2026의대정원 4월 말 대학별 공개하나.. ‘대학 자율? 책임 떠넘긴 정부’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2026학년 의대 정원이 사실상 4월 말 대학별로 발표될 가능성이 커졌다. 탄핵정국 속에 정부 주도의 의대 증원이 동력을 잃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마지노선이 4월30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의대 정원 100% 대학 자율’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0명에서 최대 2000명이 될 수 있다. 대학자율로 진행할 경우 현재로선 대학별 인원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 2026학년 대입을 치를 수험생들은 의대 규모도 모르는 깜깜이 상태로 4월 말 전형계획 수정본만을 기다리게 됐다.

특히 정책 주체인 교육부와 복지부 두 부처의 입장이 엇갈린 점도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협, 의대 학장과의 자리에서 0명 증원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정부는 국회가 추계위 법안을 아직 논의하는 상황에서 정원을 논의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18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정 마지노선을 2월 말로 강조했지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5학년 증원분 감축 역시 4월 중 결정됐다며 4월 결정 가능성을 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복지부가 추계위 부칙에 담은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은 2026전형계획 중 의대 정원을 4월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실상 이달 내 추계위에서 의대 정원이 합의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이라는 민감한 현안을 대학에 떠넘긴 것으로 본다. 대학별 의대 증원분 반영에 따라 각 의대 교수/재학생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교육전문가는 “정부가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대학에 책임을 떠넘겼다. 모양새는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차원이지만 사실상 민감한 결정 사항을 떠넘긴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수험생들은 2년 연속 깜깜이 대입에 놓였다. 지난해 역시 수시 요강 발표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2025의대증원을 번복했기 때문. 지난해 정부가 2025 의대 증원분을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조정하도록 허용하면서 수험생들은 의대 증원 규모를 모르는 깜깜이 상태로 5월 말까지 기다리게 됐다. 올해 역시 의대 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수요자들의 2차 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2025학년의 경우 지거국은 50%, 사립대는 100% 증원분 반영으로 통일된 흐름을 보였지만 2026학년에는 대학마다 교육 여건이 달라 정원이 중구난방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지일지 증원일지는 대학별 뚜껑을 열 때까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의대정원 대학 자율화 ‘증원분 0%부터 100% 반영까지’>
정부가 2026학년 의대 정원을 각 대학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의대정원이 또다시 안갯속이다. 대학마다 다른 방식으로 증원분을 반영할 터라 정원이 중구난방이 될 상황이다. 증원 규모가 0명부터 2000명까지 될 수 있다. 특히 교육부가 정원이 2월 중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오면서 현장에서는 의대 증원이 2월 중 확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복지부가 ‘2026의대정원 대학 자율 증원’ 관련 내용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부칙에 담으면서 다시 불확실성에 갇혔다.

복지부의 ‘대학 자율 증원’ 관련 내용은 추계위 부칙에 담겼다.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전형계획 중 의대 정원을 4월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시 일정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 자율 증원을 시행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단 교육계에서는 다음 달까지도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안이 도출되긴 쉽지 않다고 본다.

불확실성은 추계위 법안의 ‘계류’로 보다 커진 상황이다. 추계위 법안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계류(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 의협이 추계위 입법 의견을 19일 제출하면서 복지부가 이를 반영한 수정 대안을 놓고 최종 심사를 하겠다는 게 복지위 법안소위원들의 결정이다. 복지위는 이달 내 가능한 빨리 심사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대정원은 또다시 ‘보류’된 셈이다.

<엇갈린 정부 부처.. 의대증원 마지노선 ‘교육부 2월’ vs 복지부 4월 말’>
특히 교육부와 복지부의 입장 역시 갈리면서 혼란은 가중된 상황. 교육부는 의대정원 확정 마지노선을 2월 말로 보고 있지만, 복지부는 4월까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 18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2026학년 의대정원은 대입전형과 학사일정을 고려해 2월 중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마지노선을 강조한 셈이다. 반면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복지부는 입장이 달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8일 “교육부 장관은 2월 말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2000명을 1509명으로 낮춘 건 4월 말”이라며 “추계위 논의가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복지부가 교육현장의 혼란은 모두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역시 정부가 2025수시요강 발표 시한을 한 달 앞두고 2025의대정원을 번복하며 수요자의 혼란이 불가피했기 때문. 한 교육전문가는 “지난해에도 막바지에 수정했으니 올해도 늦게 수정해도 된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이라 문제가 있다. 2025 의대정원이 뒤늦게 확정되면서 수요자의 혼란은 극대화했다. 특히 5월 말 수시요강이 확정될 때까지 수험생은 의대 증원 규모도 모르는 깜깜이 상태로 기다리게 됐다. 특히 2025대입은 의대증원뿐 아니라 무전공 확대, 간호학과 1000명 증원, 교대정원 감축까지 맞물리며 변화가 즐비해 사상 초유의 입시변화를 겪었다. 그런데 복지부는 2025대입에 이어 2026대입까지도 2년 연속 수험생들을 혼란 속에 던지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교육계 ‘4월 말 발표 가능성’.. ‘수험생 전형계획 기다려야’>
교육계에서는 의대 정원은 4월 말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미 복지부가 부칙에 4월30일이라는 날짜를 명시했을 뿐 아니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역시 지난해 사례를 들어 4월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특히 의정갈등 상황 속에 4월 전까지 의대 정원이 합의점을 찾을 것 같지도 않다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

수험생은 4월30일 발표되는 전형계획 수정본을 기다려야 한다. 2026학년에도 4년 예고제는 모조리 무시한 채 갑작스레 뒤집히는 교육정책 속 피해자가 됐다. 한 교육전문가는 “지난해에 이어 기시감이 든다. 심지어 지난해의 경우 전형계획도 수정본과 미수정본이 혼재되면서 혼란을 키웠는데 올해는 그러한 상황은 막아야 한다. 4월 말까지 대학이 의대 정원을 확정짓거나, 정부가 정원을 명확히 배분해주거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