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험 여부 ‘주목’.. 연대 측 문제유출 수험생 고발장 제출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2025연세대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 유출 논란이 결국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됐다. 수험생 일부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연대는 15일 오후 서대문경찰서에 수험생 등 6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교육부에 ‘엄정 조치’를 주문하면서 사안의 심각성은 커졌다.
수험생이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게 되면 연대는 12일 진행한 논술고사는 물거품이 된다. 재시험이 불가피한 셈이다. 특히 연대는 줄곧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수시/정시 전형 일정 상 물리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재시험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응해야 하는 셈이다.
지난 12일 치러진 연대 논술고사에 대해 경찰 수사와 법정 다툼까지 예고되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까지 나서 ‘엄정조치’를 주문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경위 파악을 당부하며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논술고사 문제 유출 의혹을 두고 수험생들 사이 공정성 논란이 일었지만 연대가 재시험은 치르지 않겠다고 밝혀 수험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입시 커뮤니티에서는 ‘연대 논술 집단 소송 모집’글과 ‘가처분 소송 진행’ 관련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12월13일 연대 논술전형 합격자 발표 전에 가처분 인용을 받아 입시 절차를 중단하려는 것이다.
연대는 15일 오후 서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사법당국에 한 점 의혹 없는 조사와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사진 속 문제지와 답안지 필기 내용 등을 토대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유출자 각 1명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명의 수험생을 포함해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4명까지 총 6명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성 훼손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의뢰하기 위해 16일 오전에 고발장을 추가 제출했다.
이어 연대는 15일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시험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개별 감독위원의 철저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사장을 자유좌석제에서 지정좌석제로 변경하고 문제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2단계 이상의 독립 검토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선 부실한 대학별고사 관리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학마다 시간도 방식도 다른 논술 시험에서 매뉴얼도 없었다는 얘기다. 선발 시스템에서 입시의 근본인 공정성이 무너지면 시험의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대학별 고사도 수능에 준하는 감독규정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며 “연대 입장에서 재시험은 어려울 것이다. 수능 전에 시험을 봐야하지만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가해 현재 상태로는 그냥 소송 당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것이다. 재시험을 봐도 형평성 문제가 언급될 것이고 또 다른 불만 있는 수험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