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임법관 배출 로스쿨 서울대 16명 ‘최다’.. 성대 고대 연대 전남대 톱5

[베리타스알파=조혜연 기자] 2024년 신임법관을 가장 많이 배출한 로스쿨은 단연 서울대다. 로스쿨 출신 89명이 임명됐는데 이 중 16명이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다. 이어 성대(13명) 고대(12명) 연대(11명) 전남대(6명) 순으로 올해 신임법관을 많이 배출한 톱5 로스쿨로 꼽혔다. 올해는 SKY로스쿨 출신 신임법관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서울대가 3명, 고대가 3명, 연대가 5명 늘면서 총합 39명으로 지난해 28명보다 11명 증가했다. 

출신 학부 역시 서울대가 가장 많았다. 전체 신임법관 111명의 33.3%인 37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이어 고대(18명) 연대(17명) 순으로 많았다. SKY출신은 72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긴 64.9%를 차지했다. 신임법관의 임용 규모가 줄면서 SKY 출신의 절대적인 인원은 감소했으나 비중으로 따져보면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2022년 60.7%(82명), 2023년 62%(75명), 2024년 64.9%(72명)의 추이다. 

올해 임명된 111명의 신임법관은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다. 판사는 법조일원화제도에 따라 검사 변호사 로클럭 등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만 임용될 수 있다.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재판을 진행하도록 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2013년부터 최소 법조경력을 요구해왔다. 당초에는 2029년까지 최소 법조경력을 10년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 아래 당장 내년부턴 7년 이상으로 순차적으로 기준이 높아질 예정이었으나, 올해 9월말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조경력 5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법관의 고령화로 재판 효율이 떨어진다는 목소리에서다. 실제로 신임법관의 평균 연령은 2013년 29.7세에서 2024년엔 35.6세로 급격히 높아졌다.

지원 시 기준 출신 직역은 법무법인 변호사가 60명으로 가장 많고, 국가/공공기관 변호사 18명, 검사 14명, 사내변호사 10명, 국선전담변호사 8명, 재판연구원 1명 순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22명, 로스쿨 졸업자가 89명이다. 지난해엔 여성 신임법관이 남성보다 많았으나 올해 역전됐다. 전체 111명 중 남성이 57명으로 51.4%를 차지했고, 여성이 54명으로 48.6%였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후 내년 2월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2024 신임법관 배출 로스쿨.. 서울대 16명 ‘최다’>
올해 임용된 법관의 출신 로스쿨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가 16명으로 가장 많다. 서울대 로스쿨은 매년 가장 많은 법관을 배출하고 있다. 2020년 10명, 2021년 16명, 2022년 16명, 2023년 13명, 2024년 16명의 신임법관을 배출했다. 

서울대 16명에 이어 고려대 12명, 연세대 11명, 전남대 6명, 부산대 5명, 경북대 4명, 한양대 3명, 경희대 서강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충남대 각 2명, 건국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충북대 한국외대 각 1명의 신임법관을 배출했다. 로스쿨 출신의 신임법관은 2018년 11명 이후 2019년 34명, 2020년 57명, 2021년 79명, 2022년 81명, 2023년 87명, 2024년 89명으로 많아지는 추세다. 올해 사법연수원 출신 신임법관은 22명이다. 

범위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7년으로 넓혀보면 서울대(78명)에 이어 성대 로스쿨 출신이 57명으로 많다. ‘예비판사’로 인식되는 로클럭(재판연구원)에 역대 가장 많은 졸업생을 배출한 결과로 보인다. 대법원이 공개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역대 로클럭 임용현황을 분석해보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성대 출신이 140명으로 가장 많았다.

7년간 서울대(78명) 성대(57명)에 이어 고대 38명, 연대 33명, 부산대 이대 각 31명, 한대 27명, 전남대 21명, 경북대 20명, 충남대 17명, 외대 11명, 경희대 10명, 시립대 인하대 각 9명, 영남대 8명, 서강대 아주대 중대 각 7명, 전북대 5명, 건대 충북대 각 4명, 강원대 동아대 원광대 제주대 각 1명 순으로 많은 법관을 배출했다. 

<출신 학부.. 서울대 37명 ‘압도’ 고대 연대 순>
출신 학부는 서울대가 압도적이다. 전체 111명 중 37명이 서울대 학부 출신이다. 이어 고대 18명, 연대 17명 순으로 많았다. SKY 출신이 총합 72명으로 64.9%를 차지한다. 최근 7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SKY의 강세는 두드러진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대 출신 법관은 268명, 고대 출신은 133명, 연대 출신은 100명이다. 총 501명으로 전체 임용법관 798명의 62.8%에 해당한다. 

SKY를 제외하면 올해는 성대 학부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대 5명, 한대 4명, 경희대 부산대 각 3명, 서강대 숙명여대 충남대 각 2명, KAIST 건대 경찰대학 동국대 시립대 중대 콜롬비아대 홍콩과학기술대 각 1명의 법관을 배출했다. 

최근 7년간으로 범위를 넓혀도 성대가 62명으로 가장 많은 법관을 배출했다. 이어 한대 43명, 이대 39명, 서강대 18명, 경희대 16명, 부산대 14명, 경찰대학 13명, 중대 11명, 시립대 외대 각 8명, 전남대 7명, KAIST 경북대 각 6명, 건대 5명, 동대 숙대 전북대 충남대 각 4명, 아주대 한동대 각 3명, 동아대 원광대 각 2명 순이다. 1명의 법관을 배출한 곳은 해외대를 제외하고 가톨릭대 강원대 국민대 대구교대 동덕여대 숭실대 영남대 울산대 인하대 제주대 포스텍 한국방송대 한국해양대다.

<출신 직역.. ‘법무법인 변호사 출신’ 김앤장 12명 최다>
현재 법조일원화제도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보유해야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을 임용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024년 신임법관의 출신 직역은 법무법인 변호사가 60명으로 가장 많고, 국가/공공기관 변호사 18명, 검사 14명, 사내변호사 10명, 국선전담변호사 8명, 재판연구원 1명 순이다. 지원 시 기준으로 이전에 다른 직역을 수행한 것 역시 경력으로 인정한다. 

법무법인 변호사 60명 중에서는 김앤장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우 4명, 대륙아주 3명, 율촌 태평양 각 3명, 광장 동인 바른 세종 각 2명으로 10대 빅로펌에서 총 33명이 임용됐다. 빅로펌 출신 법관은 최근 감소하는 추세다. 2021년 56명에서 2022년 43명, 2023년 38명, 2024년 33명의 추이다. 법관에 비해 로펌에서 더 높은 보수를 받는다는 점, 법관에 비해 로펌은 지방 발령의 가능성이 낮고 수도권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경력 법조인 사이에서 법관보다 로펌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대 로펌 외에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출신이 2명, 가온 덕수 덴톤스리 도약 리마크 미래로 산군 상유 서울 엘에이비파트너스 연 와이케이 위온 위즈 윈 유레 유로 이우스 천하 출신이 각 1명 임용됐다. 

사내변호사 10명은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코인원 현대자동차 LG전자 LG화학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 출신이 각 1명 임용됐다. 공공기관 출신 18명은 대법원(재판연구관) 서울대 출신이 각 5명, 국세청 출신이 2명, 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전라남도청 정부법무공단 헌법재판소 출신이 각 1명 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