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수시] 면접/논술 대비 시사이슈.. ‘한강,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수시 원서 접수 후에 본격적으로 실시될 면접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면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면접에서는 올해 있었던 중요한 시사이슈를 다루는 경우가 종종 있어 사전에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관련 내용을 그대로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지만, 학과 관련 내용과 연관 지어 주의환기용으로 묻는 경우가 대다수다. 교육학과라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지구과학 관련 학과라면 올 여름 최대 강우량을, AI학과라면 AI규제를 묻는 식이다. 

특히 학생부에 시사 이슈와 관련된 기록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예를 들어 학생부에 AI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을 때 인공지능 발전이 가져올 사회 변화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묻는 식이다. 

실제 최근 몇 년간 그해 중요한 시사이슈들이 면접과 논술문제에 등장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인 2024수시에서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부상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개발 △디지털 전환과 사회 변화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와 해결 방안 △불평등 심화와 사회 통합 △미중 갈등과 국제 질서 변화 등이 출제됐다. 

2023수시에서는 △뉴로 마케팅(Neuromarketing) △ESG 경영 △메타버스 △그린 워싱(greenwashing) △기본소득제도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로봇 △가상현실 △검경 수사권 조정 △chip4동맹 △이태원 참사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언급됐다. 

2022수시에서는 △가상 화폐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문제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아프가니스탄 문제 △블렌디드 러닝 △한류 K-Contents △ESG경영 △신재생에너지 △탄소 중립 △백신 패스(방역 패스) △전기차 충전 효율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이 출제됐다.  

2021수시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의 보편화 문제 △코로나 팬데믹 △넷플릭스 등 OTT 문제 △유튜버 문제 △PCR 기법 △언택트 시대 온라인 공연 △언택트 마케팅 △성차별 △선별 복지 vs 보편 복지 △트로트 열풍 △BTS(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논란 등 여러 가지 이슈가 등장한 바 있다. 

시사 이슈는 면접뿐만 아니라 논술에서도 유용하다. 시사 이슈를 이용해 논술 제시문의 소재나 수능 국어의 비문학 지문을 만들기도 하므로 수험생이라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다뤘던 내용이나 EBS 지문과 연관된 시사 상식은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유웨이 이만기 교육평가연구소장이 대학별고사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 알아 두면 좋을 2024년 국내외 시사이슈를 뽑아 간단한 해설을 붙였다. 올해 수시 면접/논술 등에서 나올 만한 국내 주요 시사이슈로는 △한강,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어도어 사태’와 K팝 시스템의 그늘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한국-쿠바 외교관계 수립 △K-배터리 산업의 성장과 침체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공정위, ‘플랫폼법’ 후퇴 △최대 강우량 기록 △광화문 국기게양대 논란 △이승만 재평가 논란 △메신저 라인 야후 사태 △노란봉투법 △노인 빈곤율 OECD 1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단통법 전면 폐지 추진 △삼성전자 노조 파업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연금개혁공론화위 결과 △이동권 주장 전장연 무죄 판결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 도입 △묻지마 범죄 증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환율관찰대상국’ 꼬리표 뗀 한국△자동 육아휴직 도입 추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주 4일제 근무 도입 △중국 쇼핑앱 유해제품 대응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최저임금 1만30원 시대 △출생통보제 및 보호 출산제 시행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신설법, 국회 통과 △쿠팡 알고리즘 조작 △킥보드 인명 사고 급증 △태아성별 고지 금지 위헌 △포항 영일만 석유 매장 공방 △유산 상속 시 유류분 위헌 결정 △티몬/위메프 사태와 이-커머스 △잇따른 전기차 화재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등 39개 주요 이슈를 꼽았다. 이외에도 한국은행 인구비례 입시안,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열풍, 축구협회 감독 선임 논란,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 논란, 고령자 운전면허 제한, 외국인 돌봄 도우미 도입, 디지털 교과서 도입, AI 딥 페이크 문제, 청소년 SNS 규제 논란, 청소년 문해력 위기 논란, 중동 위기 고조, 2년 연속 세수 펑크 등도 꼽을 수 있다. 

이만기 소장은 “수험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 지식으로 연결시켜 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을 살펴보다가 내용이 생소하거나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인터넷 등을 활용해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수험생이 알아 두면 좋을 2024년 국내 시사이슈>
- 한강,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올해 10월, 한국 작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이는 한국 문학사에 있어 큰 성과로, 한강은 한국 작가로서는 최초로 이 상을 수상한 인물이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한국인이 받은 노벨상이다.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의 작품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표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벨상 위원회는 또 한강의 작품이 인간 존재의 복잡성을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도, 문학적으로 뛰어난 표현력과 서정적인 감수성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강의 작품들은 폭력, 상실, 죽음, 그리고 인간 내면의 어두운 측면을 탐구하며, 독특한 서사와 강렬한 상징을 통해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한강의 대표작으로는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흰’ 등이 있으며, 이들 작품은 전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큰 호평을 받았다. 한강은 특히, ‘채식주의자’로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며 세계 문학계에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후 한국 문학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 ‘어도어 사태’와 K팝 시스템의 그늘 
세계적인 걸그룹인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 간의 갈등이 K팝 산업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체제와 경영 방식을 비판하며, 포토카드 판매와 밀어내기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K팝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K팝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지면서, 산업 내의 불공정한 관행과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는 팬들과 대중의 관심을 끌며, 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교권 침해로 극단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 교사가 순직으로 인정받으며, 교권 보호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교육 현장의 안전 대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놨고,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5법’을 통과시켰다.

- 한국-쿠바 외교관계 수립 
올해 2월14일 주UN 쿠바 대표부와 대한민국 대표부가 뉴욕에서 외교 공한을 교환하고 193번째 국교를 수립한 외교사적 사건. 이는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사건이다. 양국은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과 쿠바의 외교관계 수립은 양국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쿠바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양국 간의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K-배터리 산업의 성장과 침체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정체로 인해 K-배터리 기업들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신차 출시와 미국의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도전 과제를 동시에 보여준다. K-배터리 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생산 효율성을 높여, 전기차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올해부터 자녀 결혼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된 자금에 대해 적용된다. 이는 결혼을 장려하고,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는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모와 자녀 간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 덜어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인데 실효성은 엇갈린다.

- 공정위, ‘플랫폼법’ 후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에 추진하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강화 계획을 후퇴시키면서, 온라인 플랫폼 업계와의 갈등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핵심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성과 혁신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그렇지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의 필요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높다.

- 최대 강우량 기록 
최근 한 시간 동안의 강우량이 기상 관측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극단적인 날씨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호우는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 동안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호우는 대기의 불안정과 강한 상승 기류, 수증기가 풍부한 공기의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주로 발생한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광화문 국기게양대 논란 
초대형 국기게양대 설치 문제로 논란이 된 광화문광장 국가 상징공간 조성과 관련해 서울시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일부는 이를 국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한 긍정적 조치로 보는 반면, 다른 일부는 불필요한 국가주의 조장으로 비판하고 있다. 즉, 국기게양대 설치를 지지하는 측은 이를 통해 국가적 자긍심과 애국심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공공의 자금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상징물을 세우는 것은 낭비이며, 광화문 광장의 역사적 가치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다.

- 이승만 재평가 논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의 흥행을 계기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논란이다. 이승만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그의 집권 기간 동안의 정치적 억압과 부정부패, 그리고 1960년 4월 혁명으로 인한 하야까지 매우 역동적이고 논란이 많은 정치 생활을 보냈다. 이에 그의 업적과 독재적 통치 스타일 사이에서 평가가 엇갈리며 학계와 사회적으로 깊은 토론이 진행 중이다.

- 라인의 네이버 지우기
일본의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하며, 네이버와의 기술 협력을 종료하고 독립적인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와 소프트뱅크의 주도권 확보 전략에 따른 것이다. 라인야후는 네이버 출신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를 이사회에서 제외하고,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는 라인야후 지분 64.5%를 보유한 A홀딩스의 절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지분 매각 시 수조 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라인야후와의 관계 단절은 네이버의 중장기적 해외 사업 전략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일본 IT 시장과 동남아 시장에서의 성장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네이버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파업 등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때,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공식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시민들이 노조원들을 돕기 위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사건에서 유래되었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이 법안에 대해 기업 측에서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노인 빈곤율 OECD 1위 
한국이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20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4%에 달한다. 이러한 높은 빈곤율은 주로 연금 소득대체율이 낮고, 공적연금 지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31.6%로, OECD 평균인 50.7%에 비해 현저히 낮다. 아울러 한국의 노인들은 가처분 소득이 적지만, 고용률은 높은 편이어서 65~69세 고용률은 50.4%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적연금 지출을 늘리고, 기초연금 지출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올해 1월 폐지됐는데 이로 인해 대형마트는 공휴일에도 영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즉,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이 주말에 장보기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가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다만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가 폐지되면서 시장 경쟁은 활성화되겠지만, 소규모 상인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단통법 전면폐지 추진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단통법의 전면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단통법은 2014년에 도입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말이다. 이 법은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설정하여 통신비를 낮추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이 법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해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는 있으나, 시장 내 가격 경쟁을 과열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 삼성전자 노조 파업 
삼성전자 노조가 회사의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올 7월 첫 파업을 진행했다. 이는 삼성 내에서 노조 활동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한국 대기업 문화 내에서 중요한 변화의 시작을 나타낸다.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에 서울에서 처음 도입돼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규정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문제를 다루며, 학교 내에서의 인권 존중 문화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올해 7월4일에 폐지됐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교권 침해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됐다.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학생 권리 보호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조치는 학교 내 규율과 권위에 중점을 둔 결정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연금개혁 공론화위 결과 
연금개혁 공론화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이며,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제도의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안을 마련하고자 공론화 과정을 추진했다.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우세하게 지지함으로써, 향후 연금 수급자와 납부자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이다.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시도다.

- 이동권 주장 전장연 무죄 판결 
장애인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이동권을 주장하며 벌인 시위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전장연 대표 등 3명이 지하철역에 ‘장애인 권리’ 스티커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스티커가 지하철역의 안내 기능을 저해하지 않았고, 제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장애인 권리와 이동권을 주장하는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이동권 확보를 위한 법적 지지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

-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 도입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가 도입됐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구매자가 결제한 대금을 제3자가 보관하고, 구매자가 물품을 받은 후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여 금전적 안전을 보장하고, 사기 거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정리하자면 거래의 안전성 보장, 분쟁 조정과 해결 용이성, 신뢰성 증대가 주요 장점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 부동산 매매, 온라인 프리랜서 서비스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 묻지마 범죄 증가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특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러한 범죄는 예측이 어렵고 피해를 방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회적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은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명명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사회 안전망 강화와 정신 건강 지원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정부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하거나 계도 기간을 연장했다. 이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환경 정책 후퇴라는 비판도 있다. 이는 주로 식당 및 카페에서의 포장 및 배달 서비스 증가로 인한 업계의 요구에 따른 조치이지만 이로 인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 ‘환율관찰대상국’ 꼬리표 뗀 한국
한국이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외환시장 개입 정도가 낮아진 결과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며, 대미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달러 순매수 규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 재무부가 특정 국가의 환율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국가를 의미하는데 이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해당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지정된다. 한국은 지난 7년간 3개 기준 중 2개를 충족해 13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에 포함됐으나, 최근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이번에 제외됐다. 이는 한국의 외환 정책이 투명하고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 자동 육아휴직 도입 추진 
자동 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현재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없애,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최장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는 직장에서의 성 평등 촉진과 젊은 부모의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려는 조치로, 가족 친화적인 사회 구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새로 설립하기로 했다. 이 부서는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 배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 등을 이관 받아 운영된다. 

- 주 4일제 근무 도입 
주 4일제는 주 4일만 근무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고 있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을 줄여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주 4일제는 2015년 아이슬란드에서 처음 시범 도입됐으며, 이후 스페인 핀란드 일본 뉴질랜드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다. 포스코는 격주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월 필수 근무시간을 충족하면 매월 1회 금요일에 휴무하는 ‘월중휴무’ 제도를 운영 중이다. SK그룹은 월 1~2회 금요일에 휴무하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주 4일제 근무의 장점은 생산성 향상, 일과 삶의 균형, 환경적 이점을 들 수 있다. 단점도 있다. 산업별 적용의 어려움, 급여 삭감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 중국 쇼핑앱 유해제품 대응 
중국 쇼핑앱 유해제품 대응은 최근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정부가 강화된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쇼핑앱을 통해 유입되는 제품 중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다음 달부터 원천 금지된다. 특히 유아차, 어린이 완구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이 대상이다.

-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2023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부터 시행됐다. 머그샷은 범죄자 인상착의를 기록하기 위해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의미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는 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 만원 시대 
최저임금 만원 시대가 열렸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게 됐다. 이는 월급 기준으로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에 해당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출생통보제와 보호 출산제 시행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19일부터 시행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학대나 유기에 노출될 수 있는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산부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고 아동을 유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신설법, 국회 통과
올해 1월, 국회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경남 사천에 설립될 예정이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 법안은 한국의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쿠팡 알고리즘 조작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2019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특정 상품에 가산점을 주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자사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쿠팡은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되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상품 추천은 유통업의 본질이라며 반박했지만, 공정위는 쿠팡의 행위가 공정 거래를 저해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순위 조작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킥보드 인명사고 급증 
킥보드 인명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4명에서 26명으로, 부상자는 238명에서 2684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동킥보드는 서서 타는 구조로 인해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핸들을 좌우로 크게 꺾을 수 있어 다른 이동 수단과의 충돌 위험이 높다. 이러한 사고 증가로 인해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헬멧 미착용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태아성별 고지 금지 위헌
태아 성별 확인은 임신 초기부터 가능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임신 16주 이후부터다. 태아의 성별은 수정 순간에 결정되며, 남성은 XY 염색체, 여성은 XX 염색체를 가진다. 임신 12주까지는 태아의 생식기가 남녀 모두 돌출된 상태로, 초음파로 성별을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임신 16주 이후부터는 태아의 생식기가 발달해 초음파로 성별을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태아 성별에 따른 성별 선택 중절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 32주 이전에는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의료법 20조 2항)이 현실에서 더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위헌을 결정했다.

- 포항 영일만 석유 매장 공방 
정부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지역은 ‘대왕고래’ 가스전으로 명명되었으며, 부산신항이 시추 후방기지를 맡게 된다. 실제라면 이는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지만 실제 개발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유류분 위헌 결정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에게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러나 올해 4월,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4호는 위헌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가 가족 간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지만,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에게도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보았다. 상속 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티몬/위메프 사태
티몬과 위메프의 사태는 두 회사가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되었다. 올해 7월,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겪었다. 이로 인해 많은 판매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소비자들도 환불을 받지 못해 큰 혼란이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대형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에 대한 금융기관 수준의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는 무리한 확장과 재무 건전성 악화가 초래한 결과로,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잇따른 전기차 화재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다. 전기차 화재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로, 특히 리튬 이온 배터리의 고장이나 손상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 전기차의 화재는 여러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는데 주요 요인은 배터리 과열이 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과도한 충전, 물리적 손상, 제조 결함 또는 설계 오류로 인해 과열될 수 있고 배터리 셀 간의 열적 불균형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전기차 내의 전기적 결함이나 단락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부적절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작동 또는 구성 오류도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다. 교통 사고 중에 전기차의 배터리 팩이 손상 받을 경우 내부 단락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은 8월29일,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인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2014년부터 서울시 교육감을 역임하며, 3선에 성공한 최초의 서울시교육감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24년 1월18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3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의 퇴진으로 인해 2024년 10월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수험생이 알아 두면 좋을 2024년 전반기 글로벌 시사이슈>
- AI 혁명과 EU AI규제법 승인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규제법을 승인했다. AI의 위험도를 네 단계로 나누어 규제하며, 2026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AI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AI 규제법의 도입은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AI 사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AI 기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AI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 독일 대마초 합법화 
독일은 4월1일부터 대마초 사용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은 최대 25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최대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독일이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 결정은 공공 보건과 범죄율 감소 등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 코코아 가격의 롤러코스터 현상 
최근 코코아 가격의 급등락이 심화하면서 ‘푸드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과 공급 부족이 주요 원인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의 양을 줄이면서 가격을 유지하는 현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 저하와 식품 가격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

- 명품 브랜드 노동 착취 논란 
디올 등 몇몇 명품 브랜드들이 개발도상국에서 노동 착취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은 디올 가방을 만드는 하청업체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해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등 비윤리적인 생산 과정을 적발했다. 이는 고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와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미국 틱톡 금지법 
미국 의회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자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틱톡의 데이터 수집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추진되었다. 데이터 보안과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글로벌 테크 기업과 정부 간의 긴장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스웨덴의 200년 중립 정책 폐기
스웨덴이 3월7일에 나토(NATO) 회원국으로 공식 합류하면서 200년간 유지해온 비동맹 중립 노선을 폐기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주변 국가들과의 군사적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스위스 안락사 캡슐 
스위스에서 저산소증을 유도해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 캡슐이 곧 상용화할 예정. 이 캡슐은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며, 사용자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게 해준다. 죽음에 대한 권리와 안락사에 대한 법적, 도덕적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 MS 클라우드 마비 사태 
MS 클라우드 마비 사태는 7월19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IT 대란이다.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MS의 운영체제(OS)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방송과 통신 금융 등 다양한 인프라가 마비되었다. 이번 사태는 글로벌 IT 인프라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향후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강화와 시스템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MS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완전 정상화까지는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애플, 전기차 포기 후 AI 집중 
애플이 전기차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생성형 AI에 집중하기로 했다. 애플은 올해 2월,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타이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 시작되어 10년간 진행되었으나, 기술적 어려움과 경영진 교체 등으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애플은 최근 출시한 혼합 현실 헤드셋 ‘애플 비전 프로’와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AI 기술을 강화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애플 GPT’라는 AI 챗봇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AI 기술을 활용해 시리와 같은 기존 서비스의 성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AI 기반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 칭바이산 유네스코 등재 
칭바이산(백두산의 중국명)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됐다. 3월27일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칭바이산을 포함한 18개 후보지를 새로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했다. 이로써 세계지질공원은 총 213곳으로 늘어났다. 중국은 2020년 백두산 지역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해달라고 유네스코에 신청했으며, 이번 등재로 국제사회에서 백두산보다 칭바이산이라는 명칭이 더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중국이 자국 영토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는 것을 문제 삼기 어렵지만, 명칭 사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프랑스 낙태권 헌법 보장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할 자유를 명시했다. 3월4일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프랑스는 1975년부터 이미 낙태를 합법화했지만, 이번 개헌은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해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의 이번 결정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으로,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여성 인권 보호와 성평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은 2023년부터 계획했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올해 8월 본격화했다. 이로 인해 주변국,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나며 국제적 논란이 됐다. 환경 문제와 관련한 갈등이 심화했고, 일본의 해산물 수출에도 타격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