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1개교 4410억, 국립대 22개교 3426억 ‘성과 정성평가 후 배분’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교육부가 무전공 확대에 인센티브를 걸면서 2025학년부터 무전공 입학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절반인 4410억원이, 국립대육성사업은 사업비의 60%인 3426억원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성과급(인센티브) 형태로 지원된다. 7836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무전공 확대 등 혁신사업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셈이다. 등록금 동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에게 인센티브 형태로 배분되는 막대한 금액은 필수 확보 요소다. 사실상 의무로 무전공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51개교는 당장 2025대입부터 무전공 선발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51개교에게는 2025학년 모집단계 혁신성과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정성평가 결과 100점을 중심으로 평가했다면 올해부터 가점이 최대 10점까지 적용되면서 2025대입부터 무전공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형1(자전) 유형2(계열/단과대 모집) 모집 비율에 따라 대학혁신지원사업 가점이 부여된다.
수도권 대학뿐 아니라 국립대까지 대학 혁신에 나서면서 대입지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장 2025학년 입시부터 확정되진 않더라도 미래 추진 계획 등까지 정성평가해 지원한다는 게 교육부 측 설명이다. 목표치에 미달해도 모든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도 설명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융합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유연하게 길러낼 수 있는 과감한 대학혁신이 필요하다”며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교육혁신을 적극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 ‘795억 증액’.. 무전공 확대 골자 대학혁신 지원>
일반재정지원대학 117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역시 무전공 확대를 골자로 한 전공선택권 확대가 주요 추진 과제다. 전년 대비 795억원 늘어난 8852억원이 총 사업비로 집행된다. 사업비의 절반은 권역별 학부 재학생 수와 학교 수 기준으로 배분되는 포뮬러 방식으로 제공되지만 그 외 절반은 온전히 성과급(인센티브) 방식으로 제공된다. 대학은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교육과정 혁신, 지원체계 고도화 등의 교육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대학이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전체 대학에 혁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 여건도 고려해 평가한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사업에 따른 성과를 당장 2025학년 대입부터 적용하지 않고 2025년까지의 추진전략을 제시할 수 있지만 수도권 51개교의 경우 당장 올해 대입부터 무전공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51개교는 2025학년 모집단계 혁신성과 가산점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정성평가 100점 만점에 가점이 최대 10점까지 크게 적용돼 사실강 강제라는 평이다. 혁신성과 인정 유형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자유전공학부 등) 후, 대학 내 모든 전공(보건의료/사범계열 등 제외) 자율 선택 방식의 유형1과, 계열/단과대 단위 모집 후, 계열/단과대 내 모든 전공 자율선택 또는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 전공 선택 방식의 유형2로 구분된다. 유형1은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이며 유형1과2의 합이 25% 이상일 때 최대 가산점인 10점이 부여된다.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집행 기준도 완화했다. 올해부터 기존의 투입 중심 지표(전임교원 확보율)는 폐지했다. 대학별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에 따라 200억원을 별도 배분해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기간은 올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다. 대학이 자율 혁신을 통해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 등 총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블록펀딩 방식으로 지원한다.
<국립대학육성사업 ‘1142억 증액’.. 글로컬대학에 우선 지원>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국립대 37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비는 총 572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2억원 증액했다. 사업비의 4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대학 유형별(거점대/국가중심대/교원양성대)로 우선 배분한 후,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해 최종 배분한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에 따른 예산은 100억원을 책정한다.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3426억원이다. 교육혁신 성과와 대학별 혁신계획 등에 따라 사업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한다. 단 인센티브는 성과평가 결과와 더불어 글로컬 대학 지정 결과를 연계해 배분한다. 글로컬대학 추진방안과 지정계획 등과 연계해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국립대를 지원한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2024년 성과평가는 6~7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변화에 맞추어 혁신하고 학생 교육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사업은 국립대학만의 특수성을 살린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강조한다.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등 대학별 특성에 맞는 추진과제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7개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학생 전공 선택/지원 확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융/복합 및 전문인재 양성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