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취업 인원 1.7%, 울산 0.7% ‘지역 양극화’
[베리타스알파=조혜연 기자] 의대 졸업생의 ‘서울 쏠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더불어민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7~2021년의 전국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5.9%가 서울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의대 졸업생 중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이 29.1%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서울권 의대 출신 졸업생 중 상당수가 서울 지역 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57.7%나 된다. 수도권 의대 졸업생인 31.8%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지역별로 서울(89.1%) 경기(90.9%) 인천(89.5%) 등 수도권은 물론 울산(80.5%) 강원(63.4%) 충남(59.4%) 등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 역시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 의대에 정원을 배정했지만, 정작 지역 의대 출신은 지역에 남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지역 출신 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해 둔 만큼 졸업 이후 다시 서울로 복귀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인재 선발 확대 카드를 내비쳤던 바 있다. 올해 6월 조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 고교 졸업생 40% 이상 선발이 의무인데 이 비율을 높여볼까 한다”며 “전공의가 비수도권으로 가는 비율이 40%인데 이를 50대 50으로 맞춰보겠다”고 말했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 학생만 지원 가능한 전형으로 ‘지방대 육성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다.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비수도권 지역 우수 인재의 이탈 현상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실시된 2023대입부터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최대 40%로 확대하고 대학에 의무로 지정한 바 있다. 2028학년에는 지원 자격이 강화되면서 실효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고교 졸업과 거주 학생’으로 변경해 비수도권 중고교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지원 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
<의대 졸업생 ‘수도권 쏠림’.. 서울 45.9%, 울산 0.7%>
최근 5년간(2017~2021) 전국 의대를 졸업한 학생의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 받은 전국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대 졸업생 중 상세 취업 정보가 확인된 취업자 8501명의 57.7%인 4901명이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서울에 취업한 인원이 390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취업자의 45.9%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서울과 비교하면 비수도권으로의 취업 인원은 현저하게 적다. 대구 지역에 취업한 인원이 640명으로 가장 많지만 전체 비율로 따져보면 7.5%로 10%가 채 안 된다. 이어 부산 561명(6.6%), 광주 383명(4.5%), 전북 349명(4.1%), 충남 339명(4%), 대전 271명(3.2%), 강원 263명(3.1%), 경남 223명(2.6%), 전남 215명(2.5%), 인천 153명(1.8%), 경북 144명(1.7%), 충북 141명(1.7%), 울산 62명(0.7%), 제주 7명(0.1%), 세종 2명(0%) 순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수도권 소재 의대를 졸업한 학생뿐 아니라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한 학생 역시 대거 수도권에 취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도권 소재 의대를 졸업한 학생 먼저 살펴보면 90% 내외가 모두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졸업생 중 수도권에 취업한 인원의 비율은 서울 소재 의대가 89.1%(2193명), 경기는 90.9%(169명), 인천은 89.5%(34명)나 된다. 이외 울산 80.5%(149명), 강원 63.4%(636명), 충남 59.4%(364명) 역시 절반이 넘는 졸업생이 수도권으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북 44.4%(271명), 대전 43.2%(229명), 경남 43.1%(103명), 부산 34.2%(310명), 충북 30.9%(59명), 경북 30.5%(151명), 대구 25.5%(112명) 순으로 수도권 이탈 비율이 높다.
의대 소재지 내 지역에 취업한 인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수도권을 제외하곤 모두 60%를 하회했다.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비율이 높은 셈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57.4%, 광주 53.7%, 충북 50.3%, 제주 50%의 4개 지역만 50%를 넘겼고 이어 부산 45.6%, 대전 44.7%, 전북 36%, 충남 32.1%, 강원 21.5%, 경남 15.1%, 경북 3.2%, 울산 7% 순이다. 관련해 서 의원은 “전국 의대 졸업생이 취업한 지역 중 울산 충북 경북 전남 경남 등은 의료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며 “지역의 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 의대에 정원을 배치한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인재’ 해결책 될까.. 커지는 ‘확대 요구’ 목소리>
단, 서울 취업 45.9%는 지역인재전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의 수치로, 추후 취업 집계에서는 수도권 쏠림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 학생만 지원 가능한 전형으로 ‘지방대 육성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다.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비수도권 지역 우수인재의 이탈 현상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23학년 대입부터 수의대를 제외하고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는 지역인재 선발 규모를 최대 40%까지 의무적으로 확대했다. 단, 강원과 제주는 예외적으로 20%까지 지역인재를 선발한다. 기존에도 지역인재를 운영했지만 대학별로 비율이 20~30%에 불과하고 선발도 권고사항으로만 적용돼 이 비율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의무선발로 정한 것이다.
아직 지역인재의 영향력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지역인재 확대가 의료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권 의대를 노리는 학생들이 ‘보험용’으로 지방권 의대에 진학한 후 다시 서울권 의대로 중도 이탈하거나, 의대 졸업 이후 다시 서울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역인재를 확대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28학년에는 지원 자격도 강화되는 만큼 실효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현재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명시된 지역인재 지원 자격을 ‘비수도권 중고교 졸업과 거주 학생’으로 변경해 2028학년부터는 비수도권 중고교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한다.
정부 역시 수도권 쏠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인재 확대 카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규형 복지부 장관은 올해 6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 고교 졸업생 40% 이상 선발이 의무인데 이 비율을 높여볼까 한다”며 “전공의가 비수도권으로 가는 비율이 40%인데 이를 50대 50으로 맞춰보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내 일명 빅5 병원의 과도한 쏠림 현상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체계가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비수도권에서 전문의들이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려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