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임 법관 배출 로스쿨 서울대 13명 ‘최다’.. 성대 고대 한대 부산대 톱5

[베리타스알파=김해찬 기자] 올해 신임 법관 중 가장 많은 인원을 배출한 로스쿨은 서울대다. 대법원의 ‘2023년 일반 법조 경력자 신임법관 임명식’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 법관 87명의 14.9%인 13명이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다. 서울대에 이어 성균관대 12명, 고려대 9명 순으로 로스쿨 출신 법관이 많다.

올해 임용된 법관은 로스쿨 출신 87명과 사법연수원 출신 34명을 더해 총 121명이다. 로스쿨 출신의 경우 서울대 성대 고대에 이어 한양대 8명, 부산대 7명, 연세대 6명, 이화여대 전남대 각 4명, 경북대 충남대 한국외대 각 3명, 경희대 아주대 서울시립대 영남대 각 2명, 전북대 서강대 중앙대 충북대 건국대 각 1명 순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66명(75.9%), 비수도권에서 21명(24.1%)을 배출했다. 로스쿨 정원 2000명 중 수도권에서 55%인 1100명을 선발하는 점을 고려해 봐도 수도권 쏠림이 있다.

법관 임용 전 출신 직역을 살펴보면 법인/사내 변호사가 73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국가/공공기관 16명, 검사 13명, 국선 전담 변호사 11명, 재판연구원(로클럭) 8명 순이다. 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법조계에 근무 경력이 필요하다. 

법인/사내 변호사 73명 중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는 38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김앤장이 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율촌 7명, 화우 대륙아주 각 4명, 세종 태평양 바른 광장 각 3명, 동인 지평 각 1명 순으로 법관을 많이 배출했다. 10대 로펌은 변호사 수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꼽히는 만큼 법관을 배출한 비중도 크다.

학부 기준으로는 서울대 고대 연대를 더한 SKY 출신이 75명으로, 전체 121명의 62%를 차지한다. 서울대 47명, 연대 15명, 고대 13명 순이다. 2017년부터 법조인이 되기 위한 유일한 통로인 로스쿨 입학생뿐 아니라, 2017년 이전 사법고시 합격자 역시 SKY 출신이 많은 이유로 분석된다. 로스쿨 입학생의 경우 2009학년부터 2016학년 전체 입학 인원 1만6554명 가운데 SKY 출신은 7970명으로 48%를 차지한다. 사시의 경우 2002년부터 2017년 사이 합격자는 SKY 출신은 전체 합격자 1만644명 중 6236명(58.6%)이다. 

<신임 법관 출신 로스쿨.. 서울대 13명 ‘최다’ 성대 고대 톱3>
올해 임용된 법관의 출신 로스쿨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가 13명으로 가장 많다. 올해는 성대가 12명, 고대가 9명을 배출하며 톱3를 기록했다. 이어 한대 8명, 부산대 7명, 연대 6명 순으로 5명 이상의 법관 배출이 많은 로스쿨이다.

연대에 이어 이대 전남대 각 4명, 경북대 충남대 외대 각 3명, 경희대 시립대 아주대 영남대 인하대 각 2명, 건대 서강대 전북대 중대 충북대 각 1명 순으로 신임 법관을 배출했다. 올해 로스쿨이 아닌 사법연수원 수료자 출신 신임 법관은 34명이다.

범위를 최근 6년으로 넓히면 서울대 성대에 이어 이대가 톱3에 들었다. 서울대 62명(2018년 1명/2019년 6명/2020년 10명/2021년 16명/지난해 16명/올해 13명), 성대 44명(1명/2명/7명/10명/12명/12명), 이대 29명(2명/3명/4명/7명/9명/4명) 순이다. 서울대와 이대는 모두 지난해까지 법관 배출 실적이 증가하다가 올해 감소했고, 성대는 2022년까지 증가, 올해 지난해와 동일한 12명을 배출했다.

이대에 이어 고대와 부산대가 각 26명을 배출해 공동 4위다. 한대가 24명, 연대가 22명의 법관을 배출해 총 25개 로스쿨 중 7개 로스쿨이 최근 6년간 20명 이상의 신임 법관을 배출했다. 10명 이상의 법관을 배출한 로스쿨은 4곳이다. 경북대 16명, 전남대 충남대 각 15명, 외대 10명 순으로 법관 배출이 많다. 이어 경희대 시립대 각 8명, 인하대 7명, 아주대 영남대 각 6명, 서강대 전북대 중대 각 5명, 건대 충북대 각 3명, 강원대 동아대 원광대 제주대 각 1명 순으로 25개 로스쿨 모두 1명 이상의 법관이 나왔다. 강원대 동아대는 2020년, 제주대는 2019년, 원광대는 2018년에 각 1명의 법관을 배출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로스쿨의 비중이 크다. 올해 로스쿨 출신 법관 87명 중 66명(75.9%)이 수도권 출신이다. 로스쿨 정원 2000명 중 수도권에서 1100명(55%)을 모집하는 점을 감안해도 수도권 쏠림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6년간 추이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6년간 임용된 로스쿨 출신 법관 349명 중 259명(74.2%)이 수도권 출신이다.

<출신 직역별 법인/사내 변호사 73명 ‘최다’.. 10대 로펌 출신 절반 이상>
대법원은 신임 법관의 출신 직역 현황도 공개했다. 올해는 법인/사내 변호사 출신 법관이 7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국가/공공기관 16명, 검사 13명, 국선 전담 변호사 11명, 재판연구원(로클럭) 8명 순이다. 2021년까지는 국선 전담 변호사, 재판연구원 출신 법관이 많았지만, 지난해부터는 비중이 절반으로 줄었다. 급여 등의 문제로 공직이 아닌 대형 로펌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공직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선호도가 더 높은 분위기다. 임용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이다.

법인/사내 변호사의 출신 법인을 살펴보면 10대 로펌 종사자가 절반을 넘긴다. 올해의 경우 73명 중 38명(52.1%)이 10대 로펌 출신이다. 김앤장이 9명으로 가장 많은 법관을 배출했고, 이어 율촌이 7명, 화우와 대륙아주가 각 4명을 배출하며 톱4에 들었다. 세종 태평양 바른 각 3명, 동인 지평은 각 1명을 배출하며 10대 로스쿨 모두 올해 1명 이상의 법관을 배출했다.

최근 6년간 전체 임용자 3명 중 1명이 10대 로펌 출신이다. 전체 임용자 691명 중 221명(32%)의 비중이다. 김앤장은 6년간 69명의 법관을 배출해 압도적인 실적을 기록했다. 전체 법관의 10%에 가까운 비중으로, 2위 태평양 24명의 3배에 이른다. 태평양에 이어 세종 23명, 율촌 21명, 화우 20명, 바른 광장 각 19명, 대륙아주 16명, 동인 7명, 지평 3명 순으로 법관 배출이 많다.

<출신 학부 SKY 62%.. 서울대 47명, 연대 15명, 고대 13명>
올해 신임 법관의 학부는 SKY 출신이 절반을 넘긴다. 서울대 47명, 연대 15명, 고대 13명 등 총 75명으로, 올해 임용된 법관 총 121명의 62%의 비중이다. 2017년 이후 법조인이 되기 위한 유일한 통로가 된 로스쿨 입학뿐 아니라, 2017년 이전 사시 합격자도 SKY 출신 학부생이 많은 것이 이유로 보인다.

사시 합격자 역시 SKY 출신이 절반을 넘긴다. 2002년부터 2017년 사이 전체 합격자 1만644명의 58.6%인 6236명이 SKY 출신이다. 서울대 출신이 3230명으로 가장 많고, 고대 1759명, 연대 1247명 순이다.

로스쿨 입학생의 경우 2009학년부터 2016학년 전체 입학 인원 1만6554명 가운데 SKY 출신은 7970명으로 48%를 차지한다. 최근 SKY 출신, 로스쿨 출신을 살펴봐도 학부 쏠림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2023학년 SKY 로스쿨 신입생 398명 중 SKY 출신은 345명으로 86.7%를 차지한다. SKY 학부 출신 강세는 사시 폐지 이후 로스쿨 제도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학부 기준으로 SKY를 제외하면, 이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은 법관을 배출했다. 이어 성대 7명, 한대 5명, 중대 4명, 서강대 외대 각 3명, 경북대 한동대 각 2명, 부산대 시립대 전남대 KAIST 건대 아주대 충남대 숭실대 포스텍 각 1명 순으로 법관 배출이 많다.

범위를 지난 6년으로 넓혀봐도 SKY 학부 쏠림은 마찬가지다. 전체 임용자 691명 중 429명(62%)이 SKY 출신이다. 서울대 231명, 고대 115명, 연대 83명으로 톱3다. 이어 성대가 54명을 배출했고, 한대 39명, 이대 34명까지 6년간 30명 이상의 법관을 배출했다.

지난 6년간 서강대 16명, 경희대 13명, 경찰대 12명, 부산대 11명, 중대 10명까지 12개 학부가 10명 이상의 법관을 배출했다. 특수 대학 중 유일하게 경찰대가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중대에 이어 외대 8명, 시립대 7명, 전남대 7명, 경북대 6명, KAIST 5명, 건대 전북대 각 4명, 한동대 아주대 동국대 각 3명, 충남대 동아대 숙명여대 원광대 각 2명, 숭실대 포스텍 한국해양대 가톨릭대 강원대 국민대 대구교대 동덕여대 영남대 울산대 인하대 제주대 한국방통대 각 1명을 배출했다.

<법관 임용자 평균 35.4세.. 여성 2021년부터 남성 추월>
2018년부터는 최소 5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보유해야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을 임용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법관 임용자의 법조 경력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5년 이상 6년 미만의 재직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 121명 중 63명이 5년 이상 6년 미만 재직자다. 이어 법조 경력이 적은 순으로 임용자가 많다. 6~7년 26명, 7~8년 11명, 9~10년과 10년 이상 각 4명이다. 올해 임용된 법관의 평균 연령은 35.4세다. 

신임 법관 임용자의 성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부터 여성이 남성을 제쳤다. 2020년까지는 전체 158명 중 남성이 103명으로 많다. 2021년 82명(남성 75명), 2022년 72명(남성 63명)에 이어 올해도 63명을 임용해 남성 58명보다 비중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