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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지원200여명에 유령합격까지' ..서울자사고 입시 후폭풍'결국 실질적 지원자 피해' ..'교육청 법적 대응 검토'

[베리타스알파=김경 기자] 2일 최종합격자 발표로 마무리된 2017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 입시가 '민원 빗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 자사고들에 의하면, 올해 200여 명이 아예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허수 지원자였고, 심지어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유령학생'이 합격하는가 하면 PC방에서 부모와 담임 몰래 즉흥적으로 지원한 학생까지 합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자사고들은 "다수의 허수지원자가 합격함으로써 자사고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중3 학생들의 진학기회를 빼앗아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자사고 말살 정책을 지속하는 조희연 교육감에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22개 자사고로 구성된 서울자사고연합회(회장 오세목 중동고 교장, 이하 자사고협)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7 신입생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과 민원이 확산되고 있다"며 올해 변경된 서울 자사고 입시방법에 대해 '자사고 말살 정책'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자사고협에 의하면 올해 자사고 신입생 모집은 서울교육청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됐다. 올해 서울청은 자사고들에 1차 추첨전형 합격자들에게만 서류와 자소서를 제출하도록 입학전형을 강제한 바 있다. 이전에는 모든 자사고 지원자들은 온라인 접수와 더불어 지원서 학생부 자소서를 제출해야 했다. 서울청은 자소서 사교육폐해를 막고 불필요한 입시준비를 방지한다는 목적이지만, 자사고들의 반박은 거셌다. 자사고들은 "허수지원을 막기 위해 지원자의 중학교 재학 여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1단계 합격자 추첨 이전에 모든 지원자의 학생부 등 서류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자소서 작성은 건학이념 이해 정도와 지원 동기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자사고 지원 시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 강조한 바 있다.

자사고 반박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울청은 1단계 합격자에게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관철시켰다. 자사고들은 2일 최종합격자 발표 직후 "서울청의 강압적 제도 관철로 수백 명의 허수지원자가 발생, 자사고에 꼭 가고 싶어하는 선량한 중3 학생들의 입학기회를 빼앗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자사고 죽이기' 정책에서 비롯한 꼼수라 아니할 수 없으며, 작금의 이러한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조희연 교육감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자사고협에 의하면, 올해 서울 자사고 입시에서 1단계 추첨에 합격한 학생 가운데 2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아예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허수 지원자였다. 지원자격이 없는 학생이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유령학생'이 합격하게 됐고, PC방에서 부모와 담임교사 몰래 즉흥적으로 지원한 학생들까지 합격하게 됐다. 자사고협은 특히 "자격미달인 사회통합전형의 경우 서류를 추첨 후 받게 되어 있어 이들이 일반전형으로 변경해 지원할 기회도 박탈 당하게 됐다. 심지어 1단계에서 최종합격자를 추첨으로 결정한 자사고의 경우, 허수 지원자 발생으로 인해 선량한 최초 지원자가 불합격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사고협은 이 같은 사안으로 학부모들의 항의와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 같은 사태가 올해 초 서울교육청의 '2017학년 신입생 전형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예상됐다는 것이다. 원래 서울 자사고의 선발절차는 1단계에서 자소서 학생부 등 서류제출 이후 추첨을 하게 돼 있었지만, 서울청은 올해 1단계 추첨 합격자에 한해 서류를 내도록 했다. 자사고협은 "사실상 학생들의 재학사실 등 신원을 확인할 길을 막아버린 것"이라며 "자사고협은 '자사고 진학의지를 알 수 없으며 신분과 자격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교육청 안에 적극 반발했으나, 서울교육청은 어떠한 보완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 "학교별로 피해사실이 집계되는 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힐 것이며, 자사고 말살 정책을 지속하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 광역 자사고 22개교의 2017 경쟁률은 정원내 기준 평균 1.42대 1(8327명 모집/1만1814명 지원)로 지난해 1.63대 1(8437명/1만3714명)보다 하락했다. 정원내 경쟁률은 13개교만 모집을 실시하는 체육특기자와 동성고만 모집하는 예비신학생전형은 제외한 기준이다. 전체 지원자가 감소하면서 17개교의 경쟁률이 하락한 가운데 배대고 이대부고 신일고 경희고는 경쟁률이 상승했다. 일반전형 기준 최고 경쟁률은 3.35대 1(336명/1124명)의 이화여고가 기록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경쟁률 1위 자리를 유지했다. 22개교 가운데 세화여고와 함께 2개교에 불과한 '여고'로서 상위권 여중생들의 큰 관심을 지속적으로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광역 자사고는 경쟁률에 따라 선발방식이 달라졌다. 서울청의 압박으로 학생선발에 추천제가 도입된 때문이다. 완전추첨제를 실시하는 경문고와 장훈고를 제외한 20개교는 일반전형 경쟁률에 따라 추첨과 면접 실시여부가 결정됐다. ▲경쟁률이 미달을 기록하면 추첨 면접 없이 전원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1대1의 경쟁률은 넘었지만 추첨기준 경쟁률을 넘어서지 못한 경우 추첨만 실시, 면접 없이 합격자를 가린다. ▲추첨기준은 넘어섰지만 1.5대 1의 경쟁률을 넘어서지 못한 경우 추첨은 생략하고 면접만 실시한다. ▲1.5대 1을 넘어서면 1단계 추첨으로 정원의 1.5배수를 선발한 뒤 면접을 실시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추첨기준은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현대고의 4개교는 1.3대 1, 나머지 16개교는 1.2대 1로 한다.

경쟁률에 따라 추첨과 면접 실시 여부가 갈리는 서울 자사고 전형방식에 따라 올해는 12개교가 일반전형 경쟁률 1.5대 1을 넘어 추첨과 면접을 모두 실시하게 됐다. 1단계에서 추첨 이후 2단계 면접의 방식이다. 해당 고교는 이화여고(3.35대 1) 한가람고(3.04) 현대고(2.18) 양정고(2.05) 중동고(2.04) 한대부고(1.95) 중앙고(1.94) 세화고(1.93) 보인고(1.80) 배재고(1.77) 이대부고(1.64) 세화여고(1.56)의 12개교다.

추첨을 생략하고 면접만 실시한 고교는 선덕고(1.49) 대성고(1.43) 휘문고(1.40)의 3개교다.

추첨만으로 합격자를 가린 자사고는 5개교다. 애초 완전추첨을 실시하기로 한 경문고(1.01)를 비롯, 대광고(1.16) 신일고(1.13) 동성고(1.07) 경희고(1.03)가 낮은 경쟁률로 면접 없이 추첨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됐다.

경쟁률 미달로 전원 합격한 학교는 숭문고(0.98) 장훈고(0.92)의 2개교다.

한편 올해 사회통합전형은 서울 광역 자사고 22개교 모두 미달을 빚어, 근본적인 개선안이 필요해 보인다. 정원의 20%를 22개교나 되는 서울 광역 자사고가 모두 흡수할 수는 없는 구조 때문이다. 미달 모집인원은 일반전형에서 흡수가 가능하다. 다만 정원의 10%까지만 일반전형에서의 충원을 허용한다. 일반전형 충원을 감안하더라도 22개교가 모두 미달을 겪는 상황을 놓고 보면, 취지가 퇴색되는 경향이 있다. 한 관계자는 "사회통합전형의 현실적인 선발 비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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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기자  inca@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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