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자] 경상국립대 2025 지역의사전형 추진 가능할까?.. '빠르면 2026부터'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경상국립대가 2025학년부터 졸업 후 10년 간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는 ‘지역의사전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활용해 지역 의사를 키우는 대입전형을 만들겠다는 게 권순기 총장의 계획이다. 권 총장은 25일 이주호 장관의 경상국립대/경상국립대병원 내방에서도 '지역의사제'와 '필수의료전형'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언급한 바 있다. 27일 권 총장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전형 신설 계획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경상국립대, 올해 입시부터 지역의사전형 추진’ 등의 제목으로 올해부터의 전형 신설에 주목했다. 하지만 당장 올해 대입부터 반영이 가능할까?

교육제도상으로는 당장 올해 대입인 2025학년 전형 신설은 어렵다. 빠르면 2026대입부터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5대입의 경우 이미 전형계획이 공개됐으며 한번 공개된 전형계획은 대학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의대증원과 무전공확대 등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 등의 경우에는 대교협의 승인 아래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형신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변경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내달까지 제출해야 하는 2026전형계획부터 반영해 전형을 신설하는 방법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인 것은 맞지만 총장과 언론이 4년예고제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한다. 타 지방거점국립대학 역시 당황스러운 기색을 표했다. 한 지거국 입학팀장은 “제가 알기론 전형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사를 보고 대교협에 확인했는데 안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입학관계자 역시 “첨단학과처럼 아예 없던 학과를 신설하면서 새 전형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면 모를까 의대 증원의 경우 이미 있는 의대를 늘리는 것이라 전형 신설이 불가하다. 전형 신설이 아닌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을 늘리는 방법밖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역의사전형은 충분히 논의 가능한 전형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장 2025대입부터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2026전형계획 역시 내달까지 발표해야 하므로 2027대입 반영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업계 분석이 나온다. 27일 지거국 9개교에 따르면 지역의사전형을 추진중인 경상국립대 외 경북대 역시 관련 전형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형 신설 등이 허용된 것이 아니므로 논의는 멈췄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 외 전북대는 지역인재전형 확대, 제주대는 지역인재50% 유지까지만 논의했으며 강원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부산대 역시 전형 신설까지 논의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 ‘의사 계약학과’ 지역의사전형 신설 추진.. ‘2025대입 반영 사실상 어려워’>
27일 경상국립대에 따르면 2025학년부터 정원의 5% 수준인 10명 내외를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따라 경상국립대는 의대 정원이 기존 76명에서 200명으로 124명 늘어났다. 이 늘어난 인원 중 일부를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형태다. 사실상 의사 계약학과인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권순기 총장의 계획일 뿐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장이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중앙일보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역의사전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진 않았다고 경상국립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권 총장은 앞선 25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경상국립대/경상국립대병원 내방에서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출발점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인데, 경상국립대는 지역인재할당제를 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 '지역의사제'를 경상남도와 같이 의논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법률적/제도적 문제가 있지만 '필수의료전형'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상국립대가 2025학년 대입부터 전형을 신설하겠다고 하더라도 당장 올해 대입부터 반영은 어렵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한번 발표된 전형계획은 대학 임의로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미 2025전형계획이 지난해 공개됐을 뿐 아니라 2026전형계획 역시 내달까지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의대증원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의대 증원과 지역인재 확대를 요구한다고 해서 없던 전형을 대학 임의로 신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정부가 ‘지역의사전형 신설’을 명하지 않는 이상 대학 임의로 전형 신설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 대학에서도 지역의사전형 신설을 검토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신설이 어려워 논의에서만 그쳤다고 설명한다. 경북대 관계자는 “경상국립대 기사를 보고 대교협에 확인을 했는데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다. 아예 기본계획을 만들 때 전형신설 내용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의대라도 전형 만드는 것은 어렵다”며 “전형신설이 허용되면 저희도 협의해볼 생각이지만 그게 아니니 논의 자체도 멈췄다”고 설명했다. 전남대 관계자 역시 “학과 자체가 신설되면 새로운 전형을 만들 수가 있지만 의대는 증원의 개념이므로 전형 신설이 불가하다”고 설명했으며 부산대 관계자 역시 “이미 있는 전형에 대해서 증원은 가능하지만 이미 전형계획이 발표된 시점에서 전형 신설은 어렵다. 대교협이나 교육부에서 안내받은 가이드 역시 없다”고 전했다.

<지역의료 확대.. ‘지역인재 확대 넘어 지역의사전형 신설되나’>
정부 역시 지역의료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사전형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당장 올해 입시인 2025대입부터 반영은 어렵다는 것이다. ‘법안 통과와 별개로 학생 선발 방식과 의무 근무 기한 등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전형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2026대입부터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6전형계획 역시 내달까지 발표해야 하므로 사실상 남은 기간이 많지 않아 당장 지역의사전형 등을 계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상국립대 외 8개 지방거점국립대 의대의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의료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지역의사전형 신설까지는 논의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정부의 가이드나 정책이 내려올 경우 따르지만 대학 임의로 전형 신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인 논의까진 없었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경북대의 경우 지역의사전형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전형 신설이 허용되면 저희도 협의해볼 생각이다. 이번에 대교협에 확인하니 안된다고 해서 논의는 스톱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특히 타 지역학생도 지방의사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며 “서울에 가서 상담하면 서울에 살더라도 할머니나 친척이 지방에 살면 학생을 지방의대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꼭 지역 출신을 안 뽑아도 되겠지만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닐 것 같다”고 전했다. 그 외 전북대 등 대부분의 대학은 지역인재전형 확대까지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가 지역인재 60%를 권고하면서 이에 맞춰 지역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힘쓰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