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수시요강 공개까지 깜깜이 지속.. ‘무전공 확대 등 역대급 대입변화 겹친 2차 의대증원혼란’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25수시 요강 발표시한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2025의대증원을 번복하며 수요자의 2차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2025학년에 한해 의대증원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조정하도록 허용한다고 19일 밝히면서 기존 2000명 증원에서 최대 1000명까지도 증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게 됐다. 2026학년엔 2000명 증원분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올해 2025대입을 치를 수험생들은 의대증원 규모를 모르는 깜깜이 상태로 5월 말까지 기다리게 됐다.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하지만 대교협 심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 발표되는 시점은 5월 말이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5월 말이 되어서야 수시요강을 확인하고 9월 수시 원서접수까지 불과 3개월 안에 대입을 준비해야 한다. 2025대입은 의대증원뿐만 아니라 무전공 선발 확대, 간호학과 1000명 증원, 교대정원 12% 감축 등 변화가 즐비해 사상 초유 입시변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이번 번복 결정은 앞서 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의 6개 거점국립대 총장이 정부에 의대증원 자율조정을 건의해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여당의 총선패배 이후 증원을 밀어붙일 동력이 약해지면서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대학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후퇴의 명분을 얻은 셈이다.
<현장 혼란 가중시킨 의대증원 규모 번복.. 합격선 상위 4.7%에서 최대 6%까지 확대 전망>
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의 6개 거점국립대 총장은 2025대입에서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문에는 “교원 시설 기자재 등 대학별 인적/물적 자원 확보 상황이 상이하다”며 “대학별로 자체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에 못이기는 척 화답했다.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며 “각 대학은 2025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하고, 마찬가지로 4월 말까지 2026전형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학계가 강대강 대치로 버티다 올해 일보후퇴로 사태를 봉합하면서 사실상 피해는 고스란히 수요자의 몫이 됐다. 대학별로 정확히 몇 명 증원될 것인지 5월 말까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대학별로 증원 규모의 몇 퍼센트까지 축소할 것이냐에 따라 가장 적게는 1000명, 많게는 1700~1800명까지 증원될 수 있어 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증원인원에 따른 예상 합격선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종로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1000명 증원될 경우 현 합격선 95.3점(국수탐 백분위 평균)에서 0.8점 하락한 94.5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수탐 평균 상위 4.7% 이내에서 5.5%로 합격선이 확대되는 것이다. 1100명에서 1500명까지는 2.55점~2.91점까지 하락이 예상돼, 상위 5.7%까지 합격권 범위가 된다. 1600명에서 2000명까지는 3점~3.9점까지 하락이 예상돼 상위 6%까지 합격권 범위가 확대된다.
<무전공 확대, 간호학과 증원, 교대 감축.. 안갯속 2025대입>
올해 입시의 우려를 더욱 키우는 것은 의대증원 뿐만 아니라 무전공 확대, 간호학과 증원, 교대 정원 감축 등 굵직한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무전공 확대와 간호학과 증원은 의대증원과 마찬가지로 대학별 정확한 규모조차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무전공 확대는 정부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25%까지 확대가 추진된다. 성과를 2025대입부터 적용하지 않고 2025년까지의 추진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도권 51개교의 경우 당장 2025대입부터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 모집단계 혁신성과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간호학과는 올해 1000명 증원된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700명씩 늘렸지만 규모를 더 확대했다. 간호학과는 현재 9개 지방거점국립대에서 수능점수로 자연계 상위 10%대일 정도로 최상위권으로 분류된다. 2023정시 수능 합격점수 기준, 부산대는 자연계 52개 학과 중 8위, 경북대는 46개 학과 중 7위, 충남대는 50개 학과 중 7위에 해당할 정도다. 간호학과 역시 지역인재 비율을 적용해 최소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는 만큼 자연계열 입시에서 지역/대학 배정상황에 따라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교대 정원은 올해 12% 감축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든 데 따른 수순이다. 기존 정원 3847명에서 457명 줄어든 339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입학정원 12% 감축 시 교대별 입학정원을 예상해보면, 경인교대 526명(▽72명 감축), 대구교대 337명(▽46명), 부산교대 313명(▽43명), 서울교대 312명(▽43명), 공주교대 312명(▽42명), 광주교대 287명(▽39명), 춘천교대 282명(▽39명), 진주교대 281명(▽38명), 청주교대 252명(▽34명), 전주교대 251명(▽34명), 제주대 100명(▽14명), 한국교원대 98명(▽13명)을 모집한다.
몰린 변수로 인해 올해 문이과 통틀어 큰 입시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입결 가지고는 올해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다 의대 증원이 불러올 재수생 유입효과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른 추가적인 변수도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입시변화는 학과별 모집정원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상황으로 합격선 예측이 어렵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입시 변화들에 따라 합격선에도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학교 등에서 보다 면밀한 입시계획/분석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효성 없는 4년예고제.. ‘실질적인 수요자 배려 필요’>
역대급 대입판도 변화가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수요자들을 배려하고 대입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입4년예고제’가 무슨 소용이냐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온다. 대입 4년예고제는 대입 4년 전인 중3 2월에 교육부가 발표하는 대입정책을 확인하고, 2년 6개월 전인 고1 8월 말 대교협이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면, 1년 10개월 전인 고2 4월 말 대학들이 전형계획을 공개한 뒤, 10개월 전인 고3 4월~5월 수시요강을 발표하고 8~9월에 정시요강을 공개하는 일정이다.
대입4년예고제에 따라 이미 지난해 전형계획까지 발표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머드급 변화가 한 번에 가능했던 이유는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등이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대 증원, 무전공 확대, 간호학과 증원, 교대 감축 등은 모두 대학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전형계획 수정이 가능하다. 즉 4년예고제 위반은 아니라는 의미다.
5월 말 발표될 수시요강은 지난해 발표된 전형계획과는 전혀 다른 모집인원/선발비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전형계획을 통해 대략적인 대입전략을 세워놓았던 수험생이라면 5월 말 이를 전면 재수립해야 할 상황이다. 변수가 한두 개가 아닌 만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감을 잡기조차 힘들 것으로 보인다.
5월 말 수시요강이 발표되면 9월 초 원서접수까지 3달여 밖에 남지 않아 수험생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입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불안한 교육 수요자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럽게 바뀌는 대입지형은 공교육에서 즉각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