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사고 ‘모집단위 축소' 추진..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 논의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정부가 전국단위 자사고들의 모집범위를 광역단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특목자사고 일괄폐지방안과 동시에 일부 자사고를 유지하는 ‘선별폐지안’도 함께 고려해왔다고 24일 밝혔다. 동시에 교육당국은 전국자사고를 광역단위 모집으로 축소해 지역인재 육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서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계에선 최근 일괄폐지 방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정청이 자사고를 선별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선회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장에선 전국자사고의 모집단위를 축소하는 방안이 학교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목자사고 선별폐지안은 일부 자사고들을 유지시키는 방안이다. 어느 학교가 자사고로 유지될 것인지와 모집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교육당국은 살아남게 될 전국자사고들의 모집단위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현재 전국자사고는 광양제철고 김천고 민사고 북일고 상산고 외대부고 인천하늘고 포항제철고 하나고 현대청운고의 10개교가 운영중이다. 이들 자사고는 전국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광역단위로 모집단위가 변경될 경우 학교가 소재한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일괄폐지 방침에서 정부가 한발 물러선 배경은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위기가 닥치자 여권에서 교육현장의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폭탄'급 이슈를 던지며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높았다. 당정청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 시점으로 내건 건 2025년이 현실적인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 정권에서 매듭짓지 못한 채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를 다음 정부 책임으로 넘기는 셈이었기 때문이다. 당장 실현되지도 않고, 지속가능성도 불투명한 정책으로 수요자들의 피로감만 키웠다는 비판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처럼 내놓은 선별폐지 방안의 실현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고 진단한다.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모집단위를 축소할 경우 학교의 유지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교육전문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방 자사고로 지원할 수 없도록 해 지역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정부당국의 입장이다. 그렇지만 지방의 자사고들이 광역단위 모집만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나온 방안이라고 본다. 실제 강원 횡성의 민사고가 광역단위로 축소된다면 제대로 학생들을 모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학교 운영 자체가 안될 수 있다”며 “정부가 일괄폐지 방식을 논의하면서 밝혔던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 52개교를 광역단위 모집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학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모집단위마저 축소한다면 농어촌 자율학교들은 당장 학생선발부터 걱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에서부터 애초 설립배경에 대한 고려 없이 정치적 밀어붙이기를 하는 형국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