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로스쿨]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임용’ 서울대 누적 1위.. 성대 이대 톱3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2015년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첫 임용이 시작된 이후 신임법관을 가장 많이 배출한 로스쿨은 서울대였다. 매년 임용자를 내면서 19명을 기록했다. 이어 성균관대와 이화여대가 각13명으로 톱3를 형성했다. 그렇지만 법관임용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위대학 편중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SKY 로스쿨 출신의 비중이 25.6%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전국 25개로스쿨 가운데 강원대와 동아대를 제외한 23곳에서 신임법관이 고루 배출된 특징이다. 특히 경북대 부산대 충남대 등 지방의 국립 로스쿨들이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다.

5년 동안 임용된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은 총 133명이다. 2015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을 통해 처음으로 37명이 임용된 후 2016년 26명, 2017명 25명의 신임법관이 로스쿨 출신이었다. 이후 2017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가 폐지되면서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5년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임용된 신임법관 가운데 2018년 11명, 2019년 34명이 로스쿨 출신이었다. 

가장 많은 신임법관을 배출한 로스쿨은 서울대였다. 5년간 누적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총 19명이었다.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이 처음으로 지원자격을 갖췄던 2015년 5명을 기록한 뒤 매년 신임법관이 나왔다. 2016년 2명, 2017년 5명, 2018년 1명, 2019년 6명의 추이다. 성균관대와 이화여대가 각13명의 동률로 톱3를 형성했다. 두 대학 역시 매년 임용법관을 배출한 점이 눈에 띈다. 성균관대는 2015년 2명, 2016년 4명, 2017년 4명, 2018년 1명, 2019년 2명을 기록했다. 이대의 경우 2015년 3명, 2016년 3명, 2017년 2명, 2018년 2명, 2019년 3명의 추이다. 

이어 한양대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이 10명으로 나타났다. 한대는 2018년 법관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지만 2015년 1명, 2016년 2명, 2017년 3명, 2019년 4명을 내면서 비교적 높은 실적을 보였다. 다음으로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충남대 각9명, 연세대 인하대 전남대 각6명, 한국외대 5명, 경희대 영남대 제주대 각3명, 아주대 전북대 각2명, 건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원광대 중앙대 충북대 각1명 순이었다. 강원대와 동아대 로스쿨은 5년간 신임법관을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신임법관 출신 로스쿨 분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상위권 쏠림이 덜한 것으로 분석된다. SKY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전체 법관 가운데 25.6%였다. 이는 검사 임용에 비해 확연하게 낮은 수치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의 경우 SKY의 비율이 45.5%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법관임용에선 지방소재 국립 로스쿨의 강세가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실제 누적된 결과에서도 경북대 부산대 충남대가 각9명으로 공동5위를 차지한 데 이어 전남대 역시 6명으로 공동9위에 올랐다. 

지난해부터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됐다. 2017년까지는 법조경력 3년이상 5년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가 있었다. 2012년 1회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2015년부터 3년의 법조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법관임용이 가능했다. 그렇지만 2017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가 폐지되면서 현재 대법원은 법조경력 5년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와 법조경력 20년이상의 ‘전담법관’ 임용만 실시하고 있다.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절차를 통해 총 80명의 신임법관이 임용됐다. 이 가운데 34명이 로스쿨 출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