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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성신고 자사고 취소신청..학부모 강한 반발교육청 운영위 귀추 주목
  • 윤은지 기자
  • 승인 2017.07.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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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울산 성신고가 학부모들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울산교육청은 성신고 측이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서류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성신고 측은 그간 신입생 미달로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면서 재정 압박을 겪어왔으며 정부의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에 따라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도 대규모 미달사태가 우려돼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게 됐다고 배경을 전했다.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자율학교 운영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운영위는 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과정운영과장 행정과장 등 교육청 내부위원 5명과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했다. 외부위원으로 일반 학부모와 교수 법조인 등이 참여한다. 

울산 성신고가 학부모들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성신고 홈페이지 캡쳐

운영위는 자사고 지정 취소 안건에 대해 논의하며 찬반 논란이 있을 경우 투표로 결정한다. 운영위에서 동의 결정을 내리면 교육청은 다시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에 관한 위원회를 열고 2차 심의를 거친 뒤 최종결론을 내리게 된다. 투표에서 부동의로 결과가 모아진다면 성신고는 자사고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운영위 결정을 토대로 교육감이 최종 결정을 하지만 운영위의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교육청은 5일 간담회를 열고 성신고 학교법인 성신학원과 학부모 의견을 중재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지만 중재안을 도출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신고의 일반고 전환의 가장 큰 배경이 재정압박인 탓에 재단과 학부모측은 자사고 유지를 위한 시교육청의 재정 지원 가능성을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2015년 초중등교육법 91조의 3에 의거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자사고에 대한 재정 지원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며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인건비 등의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자사고 유지에 대한 학부모측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등록금 10% 인상’과 ‘신입생 100% 유치 협조’ 등의 조건을 재단측에 제안했다. 등록금 인상까지 불사하겠다는 학부모측의 적극적인 의지에도 재단측은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측은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회사 경영이 심각한 상태”라며 “더이상 학교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해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다.

6월초 성신고의 일반고 전환 소식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일방적 전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서명운동, 교장퇴진운동, 교육청 앞 108배 운동을 진행하는 등 반대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은 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재지정이 약속된 2021년까지 자사고 유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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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지 기자  blink@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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