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투자 세계최고 수준 불구 인재활용 환경 열악'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주를 이루게 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한국의 인재육성은 교육투자 대비 활용환경이 열악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교육투자 면에서는 세계최고 수준을 보이나 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공급 규모, 활용 환경 등 인재 활용 면에서는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뒤쳐쳐 미래 인재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30일 '한국 Talent War 준비됐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육성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인재 경쟁력을 인재에 대한 투자와 공급, 인재의 수준, 인재의 활용 환경 등 4개 측면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교육투자 규모는 OECD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교육 투자 비중은 5.9%로 OECD 35개국 가운데 8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OECD 평균인 5.2%보다도 0.7%p 높다. 대학 등 과거 고등교육으로 칭하던 교육 수준의 등록률도 만만치 않다. 3차 교육 등록률은 세계 2위로 5위를 기록한 미국보다도 높으며 주요 경쟁국인 일본, 독일 중국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3차 교육 투자의 절대적 규모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다. 학생 1인당 3차 교육 투자 규모는 2013년 기준 약 9323달러로 OECD 평균의 59.1%에 불과하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주를 이루게 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한국의 인재육성은 교육투자 대비 활용한경이 열악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KAIST의 모습. /사진=베리타스알파DB

인재활용 환경의 경우, 주요 경쟁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한국의 인재 유지능력 수준은 세계 29위로 일본 38위, 중국 33위에 비해선 높지만 독일 17위, 미국 2위에 비해선 저조한 수준이다. 인재 유입 능력 측면에선 세계 49위로 5위의 미국, 16위 독일은 물론 23위인 중국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결과다. 유입 능력이 낮은 반면 인재유출규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두뇌유출지수는 세계 46위로 일본 35위, 독일 13위, 미국3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즈니스에 더 많은 장애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두뇌유출지수는 순위가 낮을수록 인력유출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 IT 인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IT인재들의 일에 대한 보람이나 보수 등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과학기술 인재의 절대적 공급 규모가 매우 작을 뿐 아니라 IT 인재의 공급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으로 평가됐다. 2014년 기준 한국의 과학기술 관련 학사 이상 졸업자 규모는 약 12만3000명으로 일본의 약 15만2000명, 독일 약 18만2000명, 미국 약 46만7000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작은 규모다. 고수준의 데이터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과학 분야로 제한할 경우 약 3만명으로, 일본과는 유사한 수준이나 독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미국과는 9배 이상 차이가 난다. IT산업 인재 규모의 경우 한국은 약 88만7000명으로 일본의 78.2%, 독일의 74.1% 수준이며 300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중국,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다. 

한국은 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노동력의 기술 수준뿐 아니라 IT부문 인재들의 기술 수준도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다. 한국의 교육시스템의 질은 세계 75위, 수학 과학교육은 세계 36위로 일본 독일 미국 등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질적 수준의 차이는 노동력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 한국의 노동력과 기술 수준은 세계 22위로 26위인 일본과 큰 차이가 없으나 8위 독일, 12위 미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특히 IT부문은 고도의 지식과 기능 이상의 수준을 보유한 인재가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IT 인재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한국의 경우 고도 지식과 기능 이상 수준을 보유한 인재의 비중은 30.9%로 일본 36.0%, 미국 71.2%는 물론, 중국 47.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이부형 이사는 “한국은 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노동력의 기술 수준 뿐 아니라 IT부문 인재들의 수준조차도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며 “창의적 인재의 육성과 확보,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이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 중장기 국가 전략의 마련과 투자 확대,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단계별 벤처 지원 강화를 통한 일자리 선택 범위 확대 등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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