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도 비난한 문재인 교육공약 "사교육조장"

[베리타스알파=김경 기자] 22일 발표된 '문재인 교육공약'이 그 어설픔에 안팎으로 비난받으며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문재인(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를 받쳐줄 배경이 될만한 진보성향 시민단체까지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 대책을 마련할 가장 앞선 의제에 대해 문 후보는 일체 언급 없이 수능중심 대입을 공약으로 한줄 세우기식 퇴행적 교육의 구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정책 기조보다도 후퇴한 어처구니 없는 교육공약"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교육공약 발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 후보가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교육회의 설립 이후에야 의결권을 가지는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달렸기에 공약으로 삼기 조심스러웠다'고 말한 데 대해 "진심이 무엇이냐" "사교육 의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미사여구만 늘어놓는다" "이해당사자들의 시선을 의식해 집권 이후로 모든 근본적 약속을 미루려는 허약한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문 후보를 받쳐줄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마저 문 후보의 공약을 "(사교육)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 속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나른한 공약"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선 만큼, 문 후보의 교육공약은 대대적인 손질을 거쳐야 할 대단히 한심한 공약으로 입증됐다.

문 후보는 앞서 22일 서울 영등포구 대영초에서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유아교육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 정부가 책임 ▲초중고 체제에서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입시 시기 일원화 △초등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와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고교 학점제 △초중고 예체능 활성화 △혁신교육 확대 ▲대입 영역에서는 △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하고 수시 비중 축소 △기회균등전형 의무화 등 ▲대학 체제 영역에서는 △지역 국립대 육성을 통한 서열화 완화와 '공영형 사립대' 육성 ▲채용 영역에서는 △기업 블라인드 채용 확대 ▲기타로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설치 등을 제시했다.

<정시확대? '이해관계자 표 의식' 날선 비판>
문재인 후보는 타 후보들과 달리 그간 구체적인 교육공약을 발표한 바 없어, 문 후보가 내세울 공약에 대해 교육계는 촉각을 곤두세웠다. 대선 유력당선자로 꼽히는 문 후보가 그간 '적폐청산'을 주장해왔고 간간이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나 '특목고 폐지와 고교서열화 철폐' 등을 언급, 혁신적인 교육공약이 나올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반면, 발표된 문 후보의 교육공약은 현장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다. "고민 없는 무성의한 공약"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적폐청산'을 주장해온 문 후보가 '이해당사자'를 의식, 결국 '표'를 의식한 '나른한 공약'을 내세웠다는 데 있다. 문 후보의 공약은 공교육을 살리기는커녕 사교육을 활성화시키는 '표를 의식한 공약'이라는 비판이다.

사교육걱정이 28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문제시한 것은 '수시비중 단계적 축소' 대목이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교육공약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정시확대는 곧 사교육 활성화 정책이라는 얘기로도 이해할 수 있다. 사교육걱정은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은 창의력 문제해결력인성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교과 수업을 통해 구현해는 게 핵심이다. 전국 학생을 점수로 한 줄 세우기해 선발하는 수능 전형은 미래인재 양성 학교교육을 가로막는 요소라는 평가가 이미 지배적이 된 지 오래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및 자격고사화' 논의까지 나아간 상황에서 이런 퇴행적 정책을 내거는 이유가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후보의 '정시확대' 공약은 사교육 키우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나마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꼴"이라는 비난까지 나올 정도다. 대학가에선 오히려 수능이 '금수저전형'이란 입장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사교육 받는 강남 수험생들 중 수능 고득점자가 많다는 건 교육계 정설로 굳혀가고 있다는 것이다. 난도 높은 한두 문제를 맞히기 위한 사교육 심화현상은 정시축소, 더 나아가 전 영역 절대평가를 통한 자격고사화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는 게 현장의견이다. 때문에 탄핵까지 당한 전 정권이라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밀어붙인 고교중심 수시확대 정책에 의해 사교육효과가 큰 수능에서 뒷전이었던 일반고들의 대입실적이 수시에서 꾸준히 상승한 것은 물론 밤 늦게까지 학원에 다니고 학원숙제하느라 채우지 못한 수면시간을 학교 수업에서 채우던 예전의 황폐화는 사라졌다며 '학종 예찬론자'도 상당한 상황이다.

사교육걱정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조차도 지속적으로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개선해왔고,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정책 기조도 학생부위주전형을 표방해 왔는데 갑자기 이를 뒤집는 공약이 튀어나온 내막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언급, 특히 '내막'을 문제시했다.

단서는 문 후보가 공약발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많은 이해관계자'에 걸려 있다. 문 후보의 공약에는 사교육경감과 관련한 직접적 공약은 전무하다. 이 같은 지적에 문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보다 직접적인 방법은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위한 과외를 전면금지한다든가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달렸기에 그런 근본적인 것을 바로 공약으로 삼기 조심스러웠다. 이 같은 것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의 '이해관계자' 발언 관련, 사교육걱정의 비난은 거침 없다. 사교육걱정은 "문 후보는 공약의 취지로 '언제나 학생들은 교육정책 순위에서 뒷전이었다. 무엇보다 먼저 교육을 학생들에게 맞추겠다'고 밝히면서 기자간담회에서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달렸기에 공약으로 삼기 조심스러웠다'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이 둘 중 무엇인 진심인가? 제시한 교육정책에는 그간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우선이었고 학생들은 뒷전이었다는 인식과 변화의 의지가 공약 속에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장 시급한 사교육 근절대책과 함께 현장 초미의 관심사인 '2021학년 수능 개편안'과 관련한 어떤 입장도 없는 점 역시 비판의 대상이다. 차기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2021학년 수능 개편안이기 때문이다. 3년예고제에 의해 2021 수능개편안 발표가 7월로 예정된 상황이다. 2018 수능에서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되는 것을 발판으로 이후 2021 수능개편을 통해 공통과목 중심 전 과목 절대평가 등이 현장에선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대세론이던 수능약화는 학원가에 큰 위기감을 몰고 온 게 사실이다. 수시보다 정시수능 문제풀이식 강의에 더 많은 사교육이 기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문 대표가 '전 정권 지우기' 차원 아니냐는 의혹 속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과 동시에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이미 사교육은 벌써 활황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는 현장 전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능확대에 강남권의 일반고 전환이 이뤄진다면 사교육활황은 불 보듯 뻔하고, 사교육이 발달한 강남3구로의 러시로 인해 부동산값도 오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특히 재수종합학원은 특수를 맞을 것"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 자사고들은 특히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시확대를 반기는 일부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자사고 체제로 고교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수시확대로 학종 때문에 할 일도 많아진 상황인데, 일반고로 전환되고 정시까지 확대되면 과거와 같이 사교육에 맡긴 채 실적도 나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체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약 하나가 교육계를 뒤흔드는 상황에서 교육계의 앞선 논의를 이어갈 그 어떤 대책도 문 후보는 언급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사교육이 강화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수시축소 정시확대'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결국 공교육황폐화 사교육활성화를 외친 셈이다.

<자문기구 설치? 정권내내 헤매다 말 것 '시간만 낭비하는 안이한 발상'>
문 후보가 관련 논의를 의결권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교육회의'로 넘긴 데 대해서도 비난이 거세다. 개혁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은 "사교육 근절 관련 사회적 요구가 드높은 상황에서 사교육 문제 해결을 '국가교육회의 설립 후 논의'로 또 다시 넘긴다면 '학생을 우선하는 교육' 표방에 진정성이 있다고 누가 믿고 선택하겠는가"라며 "문 후보는 말로만 학생들을 우선하지 말고, 공약으로 그 의지를 표현하라"고 촉구했다. "이해 당사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가 20년 미래 전망을 책임있게 끌어갈 '독립적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하라"는 것이다.

문 후보가 주장한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교육계가 그간 희망해온 의결권을 가진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와 분명 다른 성격이다. 교육계의 국가위가 정치에 이용당해온 교육정책을 탈피, 초정권적 교육위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 문 후보의 국가교육회의는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공약실행을 추진할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공약 자체가 허술해 국가교육회의가 할 일이 뭔지도 분명치 않고, 결국 정권 내내 헤매다가 말 것이란 현장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기도 하다.

사교육걱정 역시 의결권 없는 자문기구의 한계를 지적했다. "역대 교육개혁 관련 위원회가 모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였다. 김영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 김대중정부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노무현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가 그것이다.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는 자문기구조차 없었다. 김영삼정부 때의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정책 결정에 있어 다소 힘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후 정부들의 관련 위원회는 그야말로 자문기구에 불과했고 대통령 자문기구이기보다 교육부 자문기구라 할 정도였다"며 "지금 교육부 무용론 및 '국가교육위원회'로 표현되는 새로운 교육정책 결정 기구 도입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에서 대통령 자문기구 설치 공약은 김빠지는 공약이 아닐 수 없다. 문 후보의 '국가교육회의'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 밝혔는데,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징검다리로 해 그 후 다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난도 높은 교육과제들을 논의한다면 과연 임기 내에 무슨 중요한 교육정책이 결정돼 시행이나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문 후보의 교육공약은 대통령 탄핵 이후 새 시대를 갈망하는 국민의 목마름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의 교육공약으로 교육의 영역에서 어떤 적폐가 해소될 것인지 납득할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발표한 교육공약을 대폭 손질해야만 할 것이다. 이해당사자들의 시선을 의식해 집권 이후로 모든 근본적 약속을 미루려는 허약한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앞으로도 문 후보의 교육공약의 비판을 멈추지 않겠다고도 경고했다. 사교육걱정은 "문재인 후보 및 김상곤 공동 선대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후보 캠프의 교육공약 개선을 요구하며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그 결과가 국민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월3일부터 문 후보 캠프의 사무실 앞에서 '교육공약 철회 촉구 국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며, 4월13일 '국민100인 평가단'의 공약평가운동 컨퍼런스를 통해 개선된 공약을 낱낱이 평가해 다른 대선 후보들의 공약결과와 비교해 발표할 것"이라 향후 대책을 밝혔다.

한편 사교육걱정은 이날 ▲당장의 심각한 사교육 폐해를 잠재울 △학원 선행 상품 규제 △학원 휴일 휴무제 △영유아 과잉 학습을 규제하는 '영유아 인권법 제정 등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할 △모든 입시와 채용에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법제화 및 △대학입학보장제 도입 등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