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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억원 예산낭비 ‘에듀팟’ 결국 종료'15년 대입간소화 알면서 사업확대'
  • 윤은지 기자
  • 승인 2017.03.28 13:16
  • 호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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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약 240억 원을 투입해 매년 유지보수비용만 16억 원에 달하는 교육정보시스템 ‘에듀팟’이 2018년 2월 서비스를 종료한다. 서울교육청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에듀팟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니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각 학교에 보냈다. 에듀팟은 지난 2010년 교육부가 242억 원을 투입해 만든 교육정보시스템으로, 학생들이 직접 창의적체험활동 내용을 기입해 대입전형에 활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에듀팟은 입학사정제의 도입 등 변화한 대입 추세를 반영해 학생들이 봉사활동이나 독서활동 등 창의적체험활동 내용을 직접 기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한 교육정보지원용 웹사이트다. 2011년 한때 에듀팟의 학생 가입자 수가 무려 70만 명에 달하기도 했으나 2014년 교육부가 에듀팟을 이용해 대입 증빙자료로 활용할 경우 대학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모순된 정책을 시행해 질타를 받았다. 현장의 교사들은 에듀팟 운영이 교육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예산낭비 행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약 240억 원을 투입해 매년 유지보수비용만 16억 원에 달하는 교육정보시스템 ‘에듀팟’이 2018년 2월 서비스를 종료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에듀팟은 수험생과 교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애초 등장과 달리 교육부의 '입학전형 간소화 정책'으로 저조한 이용률을 보였다. 2011년 학생 가입자 70만여 명에서 2015년 4만2000여 명, 2016년 2만7000여 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운영 초기에도 에듀팟 자료를 이용하는 대학이 숙명여대 단국대 경희대 등 일부 대학에 불과했고 지난해 유일하게 에듀팟 증빙자료로 받았던 청주교대도 올해 대입부터는 받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대입에서는 이미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문제는 교육부가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의 시행으로 에듀팟 자료의 대입연계 등 에듀팟의 활성화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2015년 '에듀팟 기능고도화 사업'을 승인했다는 점이다. 2015년 3월, 에듀팟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에듀팟 운영성과의 측정과 지속 운영여부 등을 평가한 ‘에듀팟 시스템 진단 및 개선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2014년 11월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고서는 시스템 운영기간이 짧아 성과측정의 왜곡, 불합리한 비용/편익 분석으로 인한 경제성 과다 산정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에듀팟 활용의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도 용역결과에 대한 별다른 검토없이 그대로 수용해 에듀팟 기능고도화 사업을 승인했다. 기능고도화 사업 이후에도 사용자는 2015년 4만2729명, 2016년 27076명으로 감소했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에듀팟 자료 등 개인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대학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3개 대학이 에듀팟 자료를 제출받았다는 이유로 감점을 받아 지원사업 선정에서 탈락했다. 교육부는 에듀팟 운영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2015년 7월,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이 포함된 ‘2015년 창의적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교육부는 에듀팟 활성화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의 실효성이 없고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에도 에듀팟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운영해왔다. 2월, 감사원의 교육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에 따르면 에듀팟 운영에 매년 소요되는 유지보수비는 16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교육부의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했다. 단기 대책인 학교생활기록부와 제도적 연계 모색은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 업무 간소화 방침 등과 배치돼 실현이 어려웠고 기능개선 및 서비스 고도화 대책은 활용률 급감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에듀팟 활용을 제시한 중/장기 대책 역시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0.84%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에듀팟 중단은 확정된 게 아니다. 서울교육청이 각 학교에 에듀팟 운영에 관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폐지 예정’이라는 표현이 잘못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에듀팟은 대학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외면을 받는 현실이다. 학생들은 에듀팟 자료를 받는 학교와 받지 않는 학교에 이중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하고, 사이트 이용을 위해 보안 프로그램과 각종 인증을 거쳐야 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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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지 기자  blink@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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