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설치, 교육감직선제 폐지'..교총 교육공약제안

[베리타스알파=김경 기자] 5월9일 대선을 앞두고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 교육공약 마련을 위한 제언을 내놨다. 교총은 23일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그 동안 정치적 의도와 포퓰리즘에 따라 단기적 대중적 현안에 매몰돼왔다"며 "현장성과 항상성을 갖춘 국가수준의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년 동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보수/진보의 이념적/정치적 선거구도 등으로 얼룩진 교육감직선제는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고교체제를 대학진학을 위한 진학계열과 취업을 위한 직업계열의 복선형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은 환경마련 촉구의 측면이 눈길을 끈다. 교총은 이날 11시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제19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대선주자들이 교육공약에 포함시키고 결국 정책으로 이어갔으면 하는 교육일선의 바람을 제언한 셈이다.

<범정부적 기구, 국가교육위 설치.. 교육부폐지보다 역할 확립 필요>
교총이 설치를 주장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의 장기적 교육방향과 제도 등을 총괄하는 독립기구로, 의결권까지 지닌다. 교총은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자문기구인 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왔으나, 협치와 실천에 한계를 드러내온 사실을 강조하며, 신설 교육위는 의결권까지 지니면서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위 추친체계의 안정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내놨다.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면서, 구성원의 범위와 경력 임기 조직구성 등 특별법에 담을 내용도 제시했다. 구성원의 범위는 정부 국회 교원단체 학부모/시민단체 등으로 경력을 15년 이상으로 임기는 7년으로 조직구성은 분과위원회와 사무기구로 제안했다.

교총은 "국가교육위는 장기적 교육방향 및 제도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만큼 이를 책임성 있게 추진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중앙행정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부의 역할에 주목, 교육부의 폐지에는 반대했다. 교총은 "그 동안 직선제교육감 하에서 성향에 따라 시도별로 상이하게 추진되는 교육정책에 대한 갈등 조율과 기준 제시, 중앙부처간 협치 추진 등 중앙 교육부처의 역할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온 것도 사실"이라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을 보더라도 국가수준의 체계적인 교육의 질 관리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중앙부처의 권한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 교육부의 역할 확립을 강조했다.

<교육감직선제 폐지.. 교육감 교육경력 강화해야>
교총은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할 것도 제언했다. 교육감의 자격요건 중 교육경력의 강화도 주문했다. 교육감직선제는 2007년에 도입, 시행 10년에 이르렀다. 약 1년 뒤 교육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도 예고돼 있다.

교총은 "교육감직선제는 지난 10년 동안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비리와 코드/보은인사, 후보자를 모르는 '깜깜이 선거'와 보수/진보의 이념적/정치적 선거구도 등으로 얼룩져 폐지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며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을 수호하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은 지방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로 다른 어떤 자리보다 교육전문성이 요구된다"며 "현재 3년이상인 교육감 교육경력 자격요건을 최소한 10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교육경력 요건은 1991년 20년에서 1995년 15년, 1997년 5년, 2014년 삭제했다가 3년으로 경력기간이 줄어든 바 있다.

<고교체제, 진학-직업 투트랙.. '복선형 학제개편'>
교총은 고교체제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혁신이 필요하고, 그 방법으로 고교에 입학할 학생들이 대학진학과 취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학계열'과 '직업계열' 두 가지로 고교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일반계고와 직업계고로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현행 대입으로는 직업계고 역시 대학진학의 길로 여겨 사실상 모두 대학진학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눈길을 끄는 제안이다.

교총은 "현행 교육체제 하에선 직업계고를 포함해 모두 대학진학에 목표를 두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대학진학이 가능한 현행 단선형 교육체제가 입시지향의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며 "중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진학계열' 고교로,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직업계열' 고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를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활성화하고, 학생이 선택계열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진로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전학이나 전과를 엄격히 허용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꾸준히 찾아나가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행 '6-3-3학제(초등6년 중학교3년 고교3년)'의 개편도 촉구했다. 학력에 따라 임금이나 승진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 능력중심 사회를 조성하도록 '임금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가칭 '사교육경감 민관위원회'를 설치,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벌중심과 사교육비부담의 고질병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학생부전형 내실화, 2021 수능 절대평가 전환>
교총은 2015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1학년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공통과목에서 출제해야 한다고 대입제도 개선방안도 내놨다.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안착을 위해 우선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의 내실화를 제안했다. 학생부전형의 평가요소 중 비교과영역의 비율을 적정화, 사교육부담을 줄일 것도 주문했다. 학생의 성장과 발달상황을 질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학생부 기록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7월 교육부가 발표할 '2021학년 수능개편방안'에 대해 출제과목을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여섯 가지 공통과목으로 한정하고, 평가방식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모적인 점수경쟁과 문제풀이 반복의 수능체제에 대해 수능성적은 대입자격기준으로만 활용, 영향력을 축소하도록 하고, 절대평가 하에 소외계층의 대학진학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학종을 기회균등 입시제도로 활용토록 할 것도 주문했다. 지역/계층균형선발 등 특별전형 선발인원 확대와 더불어 복선형 고교체제 하 직업계열 출신의 대학진학을 위한 취업경력자 특별전형을 확대할 것도 촉구했다.

<세부과제 18개.. '공약화 정책화 본격추진'>
교총은 이날 교육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교육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교육혁신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 ▲교육안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확립 ▲공교육강화를 위한 교단 활성화 등 네 가지 주제 아래 세부 과제 18개를 제안했다.

18개 세부 과제는 △진학교육과 직업교육의 복선형 학제 개편과 사회 기반 구축 △과목선택제 활성화 등 진학-직업 고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2021학년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 △대학구조개혁 기조 확립 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실현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성 제고 등 유아교육 국가책임보장제 실현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교육 실현 △상호이해와 존중에 바탕을 둔 통일교육 △초중학교 완전 무상교육 및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 25%까지 인상 등 교육재정 확충 및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구조 확립 △학부모 학교참여휴가제 도입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부 역할 확립 △교육감직선제 폐지 등 교육감선출제 합리적 개편 △교육감 권한남용 방지 위한 단위학교 자율화 및 책임경영 강화 △학생 학습권 보장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 및 대안 마련 △전문성 향상 위한 '교원연구년제' 도입 △행정업무 경감 위한 근본체제 확립 △교원 증원 및 처우 개선 등이다.

교총은 이날 발표한 공약안을 들고 정당과 대선 후보자 캠프를 방문, 대선 공약화와 차기정부 정책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