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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자] 다양한 스펙트럼 ‘교육위’ 대선 공약맞물린 교육감 직선제폐지 대신 엇박자 키우겠다는 후보까지

[베리타스알파=김경 기자]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의 설치는 이번 대선에서 교육계가 가장 주목하는 교육공약으로 부상했다. 정권마다 바뀌는,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극도의 피로감을 쌓아온 교육수요자들이 ‘제발 교육에서 정치는 빼 달라’는 요구이자 숙원인 셈이다.

교육위에 대한 현장 요구는 급작스럽지 않다. 이미 3년 전 서울대 입학본부 관계자를 비롯해 고교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교원으로 구성된 교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제안해왔다. 물론 교육위 구상은 장기적 아이디어차원에서 출발한 게 사실이다. 정치권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 선거마다 재원 없이 휘두를 수 있는 교육공약을 포기할 리 없다는 전제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위에 대한 열망이 강해진 것은 정권마다 이전정권 지우기 차원의 정책뒤집기를 통해 교육정책이 5년마다 급변하는데 대한 학습효과가 쌓여왔고 2기로 들어선 교육감 직선제가 보여준 교육부와 교육청의 엇박자가 겹치면서 정책변화에 대한 피로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의 인기영합 공약에 따라 5년마다 바뀌거나 교육인사가 아니라 ‘실질적 정치인’들이 장악한 교육청의 엇박자를 줄여 적어도 교육수요자들의 눈높이와 국가의 백년대계가 맞닿은 정책적 추진체를 가져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열망인 셈이다. 결국 교육위 공약의 본질은 ‘초정권적’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준정부기구를 설럽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교육정책 일관성 확보방안을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망스러운 것은 이번 대선후보들의 교육위 공약들이 교육계의 여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도’ 식으로 교육위를 공약으로 내건 수준이어서 층위가 다르고 본질적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게 교육계의 일반적 인식이다. 특히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위공약과 맞물려 있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아무도 꺼내지 못한 상황이다. 물론 선거의 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엇박자의 주체인 교육감에게 무게를 더 싣겠다는 후보들까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교육을 인기영합의 카드로 활용하는 한 교육은 늘 정치에 종속되면서 끊임없이 교육수요자들의 피로도를 쌓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피로도의 반작용으로 쌓여가는 정치권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할 즈음 진정한 교육위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결국 시간의 문제인 셈이다. 5월9일 대선을 앞두고 만족스럽지 않지만 후보들이 말하는 교육위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따져보고 적어도 어느 후보가 좀더 교육수요자들의 입장을 배려하는지 알아 보려고 한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의 설치는 이번 대선에서 교육계가 가장 주목하는 교육공약으로 부상했다. 정권마다 바뀌는,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극도의 피로감을 쌓아온 교육수요자들이 ‘제발 교육에서 정치는 빼 달라’는 요구이자 숙원인 셈이다. 실망스러운 것은 이번 대선후보들의 교육위 공약들이 교육계의 여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도’ 식으로 교육위를 공약으로 내건 수준이어서 층위가 다르고 본질적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게 교육계의 일반적 인식이다. /사진=문재인 공식사이트

<후보별 각기 다른 스펙트럼>
교육위 설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후보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교육위 설치와 맥락이 비슷한 대입제도의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 공약을 애매하게 걸친 상황이다.

주장되는 교육위의 실체를 막론하고, 이목을 가장 집중시키는 건 문재인 전 대표다. 여론조사마다 선호도 1위로 대선당선 유력인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 전 대표는 교육위 관련, 3개월도 안 되어 입장을 뒤집으면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1월 출판기념회 당시만 하더라도 “교육부가 대단히 비대해졌다”며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독립기구화하는 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문 전 대표는 3월22일 발표한 교육공약에선 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혁신공약에서 슬그머니 한 발 뺐다. 교육공약에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 교육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며 “국가교육위원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기 중에 확실히 교육위를 세우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애매하게 빠져나간 것이다. 문 전 대표의 발언으로 봤을 때 분명한 건, 설치를 주장하는 ‘국가교육회의’는 그간 교육일선이 희망해온 교육위와는 궤를 달리한다는 것이다. 교육계가 말하는 교육위는 ‘초정권적’에 방점을 찍으며 교육이 정치에 이용되는 것을 경계,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반면 문 전 대표의 ‘국가교육회의’는 명칭이 비슷해 헷갈릴 뿐 교육계에서 얘기되어온 ‘초정권적’ 기구가 아닌,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문 전 대표의 교육공약을 실현시킬 자문기구 성격에 가깝다.  “기존의 대통령 자문기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하나마나 한 빈껍데기 공약”이라는 비판이 여기서 나온다. 게다가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는 문 전 대표의 발언은 오히려 임기 중 교육위설치는 물건너 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단서로 작용한다.

안철수 대표는 교육계 편에서 교육위 설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후보다. 안 후보는 “교육부의 억압이 지나치다. ‘교육통제부’를 ‘국가교육위원회’로 대체해야 한다”며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지원처 신설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교육위는 10년 장기계획에 합의토록 하고, 교육위를 지원할 교육지원처를 만들겠다는 현실적 방안도 설득력을 받쳐준다. 안 후보의 주장에 의하면 현 교육부의 역할 상당부분은 교육지원처가 맡도록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위가 큰 틀의 방향을 설정하는 ‘부’라면 이를 행정적 지원으로 뒷받침할 ‘처’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지금의 교육부 체제는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학교의 자율성을 빼앗아 창의교육을 막고 있다”며 “교사 학부모와 여야 정치권이 참여하는 교육위에서 매년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대입제도 법제화”도 같은 궤다. 유 후보는 “대통령 11명에 대입제도가 크게는 14번 변경되고 교육부장관이 56번 교체됐다”며 “대입제도의 잦은 변화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증가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고 대입제도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선거공약, 정부의 정책적 판단의 대입제도를 흔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입제도의 중요한 원칙과 기본적인 제도를 법제화하고, 교육부의 역할을 현 감독의 역할에서 심판의 역할로 재정립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법제화의 내용 및 범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부연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왜 빠졌나>
교육계가 절실히 희망하는 교육위 관련한 세 후보의 주장은 일단은 현장요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대선주자로 꼽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남경필 경기지사(바른정당)는 교육위 관련 발언이 전혀 없다. 다만, 교육위 설치와 연계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관련해선 그 누구도 입에 담지 않고 있다는 점은 교육계 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반쪽자리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교육계가 ‘교육위’ 설치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중앙정부와 전혀 다른 정책을 펼쳐가는 교육감들의 엇박자가 있어왔다. 피곤한 교육수요자들이 일관된 정책 실현을 촉구하는 염원이 자리하는 셈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왜 교육을 정치인들이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교육수요자가 가장 우려하는 건 교육이 정치에 이용되는 거다. 정권 바뀔 때마다 교육이며 입시며 죄다 뒤엎어버리면 사교육이 좋아할 불안감만 조성된다. 정책을 자주 바꾼 것만으로도 정치권은 모두 사교육비호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도 일부 교육감은 교육자로 보기 어려운 정치인 출신이다. 정당소속이 아니지만 정당과 손잡은 듯 짙은 정치색으로 중앙정부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관할 학교와 학부모 학생이 힘에 겨운 건 당연하다. 우리는 이미 보수정권 당시 진보성향의 교육청의 업무공조가 불가능했다는 것을 목도해왔다. 진보정권이 들어서고 일부 보수 교육감이 등장한다면 역시 정반대의 엇박자가 재현될 뿐이다”라 우려했다.

교육위 설치의 염원에서 볼 수 있듯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원하는 건 더 이상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정권을 초월한 교육제도와 입시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현재 후보자 전원의 교육공약은 모조리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현재 당선 유력주자로 거론되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지역에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자리한다면 문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정책의 실현은 불가능한 식이다. 반대경우도 마찬가지다. 후보들이 공약으로 건 교육위가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교육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 가운데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관련해 언급한 적은 단 한 차례 없다. 심지어 문 전 대표는 주장하는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계가 염원하는 교육위와 용어적으로 헷갈리는 상황에서 “초중고 교육을 지역교육감에 완전히 넘기겠다”는 공약을 함께 세움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위 논의의 본질에서 가장 멀어졌다. 교육정책의 불투명성과 변화가능성을 가장 극대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구현되어야 할 교육위 모델은>
대선 교육공약으로 부상한 ‘교육위의 설치’는 이미 5년 전부터 교육계 화두였다. 서울대 입학본부와 고교 및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미 2012년 11월 고심 끝에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교육위이라는 용어로 현재 통용되는 ‘대입위원회’의 설치를 주장, 단초를 제공한 바 있다. 서울대 보고서는 ‘서울대 공식 의견이 아니라 연구진들의 개인견해임’을 밝혔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인다는 데서 실현가능성을 높게 봤다. 핵심내용 가운데 ‘대입위원회’의 설치는 분명한 명분에 깊고 신선한 의미를 담았다는 평가다.

실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부는 대입의 가장 큰 축인 수능을 변화시키며 생색 내기에 급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첫 도입된 94학년에 2회에 걸쳐 치르던 수능은 바로 이듬해 1회 시행으로 바뀌고 ▲97학년엔 200점 만점이 400점 만점으로 ▲99학년에 사탐 과탐의 선택과목제 적용과 표준점수제 도입 ▲2001학년 제2외국어 2교시 선택과목 추가 ▲2004학년 문항별 배점을 정수로 변경 ▲2005학년 시험영역과 과목을 고르는 선택형 도입,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와 등급 통보, 사탐과 과탐 중 하나만 선택 ▲2008학년 성적표에 등급만 표기 ▲2009학년 성적표에 등급과 표준점수 다시 표기 ▲2011학년 EBS교재 70%연계출제 ▲2012학년 영역별만점자 1% 목표출제 ▲2014학년 A/B선택형 수능 실시와 만점자 1% 목표포기에 이른다. 정권이 바뀔 때마 제도는 통과의례처럼 바뀌었고, 동일 정권에서도 장관교체를 이유로 바뀌곤 하던 것이 우리나라 ‘국가시험’ 수능의 현실이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기본계획을 수정 공지하는 상황을 매년 재연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초입부터 변덕스런 정부발표를 조목조목 밝힌다. ‘2012학년 대입에서는 전형 수와 논술 비중을 줄이라는 정부 지시에 따라 2012학년 시행계획이 갑자기 변경됐다. 2013학년 입시에서도 2011년 8월29일에 2013학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이 발표된 이후 12월9일에 수시모집 교육부 지원 제한이 추가되어 2012년 2월2일에 새로운 2013학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2013학년 수시모집 주요사항 발표는 2012년 6월21일에야 이뤄졌다. 대학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느라 수정된 시행계획을 만들기 위해 부산을 떨었다.’ 오락가락 대입정책을 펼쳐온 정부가 오히려 사교육 양산과 공교육 무력화의 주범 역할을 해왔다는 직격탄인 셈이다.

대학의 전형요소가 예측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 일선 고교에서는 급조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뢰를 잃는다.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교육의 컨설팅에 의존하게 되고, 학교에 대한 신뢰는 저하된다. 학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 학교는 진학지도를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진다. 서울대 보고서에 언급된 ‘대입위원회’는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대입 문제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독립적인 준정부기구다. 가칭 '대입위원회'로 명명된 이 기구는 기존 대입의 틀을 완전히 뒤바꾸는 구조였기 때문에 주목할만하다. 정부와 대학들의 이기심에서 벗어나 교육 백년대계를 이루기 위한 준정부기구 개념으로, 정치색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대학과의 이해관계도 얽혀있지 않은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합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실제로 핀란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위원회는 1만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정치권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은 채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데 몰두할 수 있다.

여기에 교원으로 구성된 교총이 꾸준히 주장해온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도 시야를 돌릴 필요가 있다. 교총은 범정부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함께 교육감 직선제의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교총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그 동안 정치적 의도와 포퓰리즘에 따라 단기적 대중적 현안에 매몰돼 왔다”며 “현장성과 항상성을 갖춘 국가수준의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교육감직선제는 지난 10년 동안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비리와 코드/보은인사, 후보자를 모르는 ‘깜깜이 선거’와 보수/진보의 이념적/정치적 선거구도 등으로 얼룩져 폐지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며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을 수호하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교육위 신설과 엮어 꾸준히 주장해왔다. 교육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이 교육감으로 자리하면서 교육을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폐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교육감은 지방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로 다른 어떤 자리보다 교육전문성이 요구된다”며 “현재 3년이상인 교육감 교육경력 자격요건을 최소한 10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도 강조, 정치에서 분리된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교육감 교육경력 요건은 1991년 20년에서 1995년 15년, 1997년 5년, 2014년 삭제했다가 3년으로 경력기간이 줄어든 바 있다. 정치권의 진입문턱을 낮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대가 2012년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교육위 설치를 주장할 당시에는 현실성이 약해 보인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제껏 대부분의 대권주자는 재원이 크게 들지 않으면서도 유권자들을 공략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교육공약을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가장 비용대비 효율이 큰 교육공약을 정치권이 포기할 것인지, 정책의 주체인 교육부가 상당부분 권한 위임을 할 것인지, 자율협의체성격으로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대입업무를 관장해온 대교협이 권한을 내려놓을 것인지 현실화를 점치기엔 보고서 발표 당시엔 역부족이었던 환경이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위 공약과 관련, 후보들에게 세심함이 요구된다”며 “교육위 설치의 주장이 교육일선에서 나온 만큼 일선의 주장을 제대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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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기자  inca@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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