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등록금 대부분 동결 인하..사립대 4곳 인상

[베리타스알파=김유진 기자] 전국 대학의 98.7%가 올해 1학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1학기 등록금을 확정한 307개 대학 가운데 사립대 4곳을 제외한 303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전체 대학의 98.7%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은 1개 대학을 제외하고 154개 대학이 등록금 동결했고, 21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했다. 전문대는 116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했고, 12개 대학이 인하했으며 3개 대학은 등록금을 소폭 인상했다. 등록금을 올린 4개 대학은 모두 사립대학이었다.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시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대학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대학에 부과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등록금 동결/인하를 강제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까지 일부 학교의 등록금 인상률은 연간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최근 5년은 국/공립대를 비롯한 사립대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소폭만 인상했다. 지난해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 736만4000원으로 5년 전인 2011년 768만8000원보다 4.2%(32만4000원) 줄었다. 4년제 국/공립대의 경우 같은 기간 등록금이 연평균 435만2000원에서 412만1000원으로 5.3%(23만1000원) 저렴해졌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더라도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가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학들은 재정적 자율성과 건전성을 요구하면서도 등록금을 쉽게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 2014∼2016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로,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4개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0.9∼1.5%였다. 

<지난해 등록금 동결/인하 대세지만 평균 등록금 올라.. 공학계열 확대 때문>
교육부는 지난해 4월 대학알리미 공시와 더불어 등록금 공개 대학 가운데 180개 대학의 등록금을 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대상 180개교 중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154개 대학이었으며, 인하한 대학은 24개 대학였다. 지난해 등록금 동결/인하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올린 곳은 중앙승가대와 추계예대 등 2개 대학 뿐이었다. 2015년에는 칼빈대와 호남신학대 등 2개 대학을 제외한 127개 대학이 등록금 동결, 47개 대학이 등록금 인하했다.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이 대부분이었음에도 평균 등록금은 2015년 666만2500원보다 1만2500원 오른 667만5000원이었다. 취업난으로 인해 평균 등록금이 낮은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등은 축소경향을 보이는 반면 공학계열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등록금 공시 대학 가운데 공학계열 등록금이 있는 160개 대학의 평균 1년 수업료가 727만2229원이지만, 인문계열 212개 대학은 570만3571원에 그치는 등 인문계열과 공학계열의 등록금 차이는 크다. 산업수요에 맞춰 대학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프라임 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의 실시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공학계열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도 공학계열 확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이 많긴 하나 실제로는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선택할 수도 있다.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대학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등에 따르면, 등록금은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을 뿐, 인상 자체가 금지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부가 등록금을 인상할 시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대학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대학에 부과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등록금 동결/인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인하가 사실상 강제되고 있어 재정 상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지만, 교육부는 아직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비싸고 사회적 부담이 높은 편이라며, 등록금 인하/동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대학들의 적립금 내역에 따르면, 이화여대 7319억원, 홍익대 6943억원, 연세대 5226억원 등 적립금 규모가 큰 대학이 많았다는 점도 등록금을 인상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들을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