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가르치는 대학' 10개교 신규선정.. 총42개교 735억원 지원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학부교육에 두각을 나타내는 ‘잘 가르치는 대학’을 선정해 온 ACE사업이 올해 ‘ACE+사업’으로 확대/개편돼 10개교 내외를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7일 ‘2017년 대학자율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사업)’을 공고하고, 10개교 내외를 신규 선정해 기존 ACE사업 지원대학 32개교와 합산, 총 42개교 내외 대학에 73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사업공고에 따른 설명회를 20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열 예정이다.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사업신청서 작성에 대한 안내,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이후 내달3일까지 예비접수, 3월17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 4월까지의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 4월 중 신규지원대학 10개교 내외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기존 ACE 사업이 대학의 자율성이 크고 현장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신규선정/재선정을 노리는 대학들의 경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지난해 공고됐던 ACE사업은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ACE사업 확대/개편 ACE+사업.. 2017년 10개교 내외 신규선정, 735억원 지원>
교육부는 ‘2017년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사업)’의 선정계획을 17일 공고했다. ACE+사업은 기존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 목표로 추진돼온 ACE사업(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지난해 7월 발표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에 따라 확대 개편한 결과물이다. 

지난해 발표된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은 1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10개에서 4개로 통합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중심에서 대학 자율중심으로 사업체제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정부가 돈줄을 쥐고 대학의 자율성을 옥죈다는 불만이 커져감에 따라 재정지원사업의 체제를 바꾸고 부실대학의 사업선정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개편 방향에 따라 기존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사업)은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사업), BK21+사업은 연구지원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사업)/전문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산학협력 지원사업으로 개편이 예정됐었다. 그밖에 대학특성화사업(CK사업),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SCK사업),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여성 공학인재 양성사업은 대학/전문대 특성화지원사업으로 묶인다. 결국 이번 ACE사업의 ACE+사업으로의 개편은 지난해부터 예정돼있었던 사안이다. 

올해 신규 선정예정인 대학은 10개교 내외다. 국립/공립/사립 구분없이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이면 지원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상의 일반대 뿐만 아니라 산업대, 교대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2 형태로 4년간이다. 2년의 예산지원 후 중간평가를 거쳐 계속지원대상을 가려내는 방식이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수도권과 지방 소재 대학을 구분해 사업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의 대학별 규모 차이까지 고려하면 총 6개 유형으로 구분해 사업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수도권 대규모 1개교 ▲수도권 중규모 1개교 ▲수도권 소규모 1~2개교 ▲지방 대규모 1~2개교 ▲지방 중규모 2개교 ▲지방 소규모 2~3개교를 신규신청대학 가운데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단 한번이라도 사업에 참여했었던 대학들은 ‘재진입’대학으로 분류, 최종선정 비율제한에 따라 최대 3개교까지 선정될 수 있다. 

교육부는 기존 지원대상인 32개교에 더해 10개교 내외를 선정, 총 42개교에 735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된 개별 대학들은 평균 20억원 정도를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다만, 대학 규모를 고려해 차등지원이 이뤄지므로 실제 대학마다 받는 예산 지원액은 상이할 전망이다. 올해 사업부터 지원이 가능해진 교원양성대학(교대)의 경우 5억원 내외를 지원받게 되며, 재진입 대학은 신규진입대학의 70%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ACE사업도 정원규모에 따라 차등지원이 이뤄졌었다. 대학의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원되는 예산에 총액배분/자율편성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세부사항별로 예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한도를 정해주고 대학이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집행의 자율성이 보장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대학들은 교육과정 개발/운영 혁신 노력, 교육지원 시스템의 질 관리 체계 구축, 교수/학습 체계 개선 등 교육 지원시스템의 총체적인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ACE+사업을 통해 학부교육이 우수한 대학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겠다”며 “ACE+사업을 통해 발굴된 대학들의 역량강화 우수 사례들이 대학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CE+사업.. ACE사업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
개편된 ACE+사업을 ACE사업과 비교하면 학부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은 큰 차이가 없다. ACE+는 사업의 목적으로 ‘학부교육 시스템 개선’을 들고 있다. 기존 ACE사업이 표방한 ‘잘 가르치는 대학’을 선정, 학부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적과 큰 차이점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ACE+사업은 기존 ACE사업의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고유 브랜드를 살려 사업을 확대/개편한 것”이라며, “각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맥락을 기반으로 건학이념/인재상 등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교육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정된 대학에 4년 간 재정지원이 이뤄진다는 점도 같다. 기존 ACE사업은 2016년 선정대학에 3년간 재정지원을 하기로 한 예외가 있긴 하나, 나머지 연도에는 선정대학에 4년간 재정지원을 실시했다. 이번에 이뤄지는 ACE+사업에 선정되는 대학들도 2+2 형태로 4년간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사업 참여대학 선정 시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는 방식도 ACE사업과 다른 부분이 없는 지점이다. 그간 ACE사업은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사업참여 대학을 선정해 왔다. 대학의 역량만을 기준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대학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원대상인 32개교를 보면 2016년에는 수도권 1개교, 지방 2개교, 2015년에는 수도권 6개교, 지방 10개교, 2014년에는 수도권 5개교, 지방 8개교가 각각 선정됐다. 

ACE+사업이 차별화되는 지점은 사업의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높인 부분이다. 교육부는 ACE+사업은 대학의 건학이념, 여건을 더 잘 반영해 전반적인 학부교육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교원양성대학 등 소규모/특성화 대학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점도 ACE사업과의 차별점이다. 그간의 ACE사업에서는 소규모 대학인 5000명 미만의 대학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5000명 이상~1만명 미만의 중규모 대학과 소규모 대학을 한데 묶어 중소규모 대학으로 구분해 선정했을 뿐이다. 때문에 소규모 대학은 중규모 대학에 비해 다소 불리함을 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교원양성대학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ACE사업에 단 한 차례도 선정된 전례가 없었으나, 이번 ACE+사업으로의 개편을 통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CE+사업 선정평가.. 어떻게 바뀌나>
ACE+사업의 신규지원 대학은 다단계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1단계에서는 기본교육여건 10점과 사업계획서 90점을 합산하는 서면평가가 이뤄진다. 사업계획서는 학부교육 발전역량 30점, 학부교육 발전계획 60점으로 각각 구성된다. 1단계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계획인 10개교의 2배수 내외를 선정하는 것이 목표다. 

서면평가를 통과한 대학들은 2단계 현장평가를 받게 된다. 1단계 평가에서의 기본교육여건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한 현장평가가 진행될 계획이다. 3단계 최종심의에서는 지원대학을 선정하고 지원금을 확정하는 절차만 진행된다. 

기존 ACE사업의 평가지표와 비교해보면, 기본교육여건은 25점에서 10점으로 축소된 반면, 학부교육 발전계획은 45점에서 60점으로 확대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자율성과 건학이념을 잘 반영하기 위해 기본교육여건을 축소하고 학부교육 발전계획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ACE사업 지원대상 ‘잘 가르치는 대학’ 32개교는?>
2010년 시작된 ACE사업은 그간 총 45개교를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선정했다. 연도별 선정대학 수만 놓고 보면 57개교지만, 2014년과 2015년 선정대학 중 6개교씩 12개교는 재진입에 성공한 중복선정 대학이기 때문에 제외돼야 한다. 

선정됐던 45개교 가운데 2010년부터 2012년 사업에 선정된 25개교 중 13개교는 4년간 지원을 받은 후 사업에 재진입하지 못했다. 사업 재진입에 성공한 12개교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신규선정 된 20개교를 합산하면 현재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은 32개교다. 

최초 사업 시행연도인 2010년에는 가톨릭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이상 수도권), 건양대 대구가톨릭대 세명대 신라대 울산대 한동대 한림대(이상 지방) 등 총 11개교(수도권 4개교, 지방 7개교)가 ACE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11개교에 지원된 예산은 300억원이다. 

2011년에는 경희대 서강대 아주대(이상 수도권) 계명대 동국대(경주) 목포대 안동대 우송대 전북대 충북대 한밭대(이상 지방) 등 11개교(수도권 3개교, 지방 8개교)가 학부교육이 우수한 대학으로 꼽혔다.

2012년에는 한양대(수도권), 금오공대 영남대(이상 지방) 등 3개교가 ACE사업 지원대상이 됐다.

2013년에는 최초 2010년 선정된 대학들의 사업지원 기간인 4년이 도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지원대상 대학을 선정하지 않았다. 2010년부터 이어져 온 ACE사업에서 신규선정이 시행되지 않은 유일한 해다. ACE사업은 2010년 선정된 11개대학이 사업에서 이탈하는 2014년에 대학 선정을 재개했다. 

2014년에는 가톨릭대 광운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중앙대(이상 수도권), 건양대 대구가톨릭대 대전대 동명대 목원대 조선대 충남대 한림대(이상 지방) 등 13개교(수도권 5개교, 지방 8개교)가 사업에 선정됐다. 가톨릭대 서울여대 성균관대(이상 수도구너) 건양대 대구가톨릭대 한림대(이상 지방)의 6개교는 2010년 사업에 최초 선정됐었던 대학들로 재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2015년에는 가천대 동국대 이화여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시립대(이상 수도권) 계명대 동국대(경주) 동신대 부산대 부산외대 순천대 순천향대 전북대 창원대 한동대(이상 지방) 등 16개교(수도권 6개교, 지방 10개교)가 선정됐다. 2010년 선정됐던 대학 중 서울시립대(수도권) 한동대(지방)의 2개교와 2011년 선정됐었던 대학 중 서강대(수도권) 계명대 동국대(경주) 전북대(이상 지방)의 4개교까지 총 6개교가 재진입에 성공한 대학이었다.  

ACE+사업으로의 개편 이전 마지막 실시된 ACE사업인 2016년에는 숭실대(수도권) 배재대 선문대(이상 지방) 등 3개교가 신규 선정됐으며, 재진입 대학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