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농산어촌 교육지원활동 투입

[베리타스알파=김민철 기자] 경북교육청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한 결과, 교육부로부터 인센티브 형식의 교부금 1370억원을 받는다. 통폐합지원금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일선 교육청을 대상으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추가교부금이다.

경북교육청은 24일 교육부로부터 통폐합지원금 1370억원을 교부예정 통지받았다고 27일 밝혔다. 1370억원은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2017년 통폐합지원금으로 교부한 금액 가운데 39%에 이른다. 교육부로부터 예정 교부된 통폐합지원금은 통폐합 20개교 1280억원, 신설대체 이전 2개교 70억원, 분교장 개편 4개교 20억 등 총 1370억원이다.

통폐합지원금은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육성 정책추진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할 경우 학교 급별, 학생 수에 따라 지원받는 인센티브다. 본교를 폐지할 경우 학생수에 따라 초등학교는 40~60억원을, 중학교는 90~110억원을 지원받는다. 분교장 폐지도 학생수에 따라 최소 20억원에서 최대 4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예정 교부된 통폐합지원금 가운데 990억원은 기금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금액은 통합학교 14개교(초7교/중7교)의 교육 환경개선과 교육활동을 통해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경쟁력에 쓰일 예정이다. 예정교부금 가운데 분교장 개편 지원금 20억원은 본교에 지원하며, 나머지 360억원은 경북교육청교육비 특별회계 일반재원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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