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설립되나..안철수 신설 주장

다만, 안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응이 전적인 환영으로만 채워진 건 아니다. 수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위 설립을 주장하면서도 초/중/고 교육 관련 모든 권한을 교육청에게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병행한 때문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안의원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차원에서 정권과 무관한 교육위 설치를 주장하려면 교육부 폐지와 함께 교육청중심의 교육자치도 없애야 설득력이 있다. 교육부 폐지의 핵심이 정권마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했다면 교육자치로 인한 교육감의 성향차이와 교육부와의 마찰은 더욱 심각한 폐해이기 때문이다. 현상태의 교육정책은 정권교체로 인한 변화에다 교육자치로 인해 교육감성향에 따른 변화까지 고스란히 수요자들이 감당하면서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대선용 발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안의원이 주장한 교육청에 대한 초중고 업무 위임의 경우 교육감의 정치성향에 따른 교육청 정책의 격차가 발생, 학교체제만 흔들리는 등 지역별 편차만 더욱 벌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안의원의 주장은 상반된 입장으로 인해 수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장기 정책적 차원이 아니라 교육부 폐지라는 정치적 주장의 곁가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고교 교장은 “본래 교육위원회라는 것은 대입/고입을 비롯해 교육과정 등 교육계의 중대한 문제들 전반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구를 뜻한다. 정치적인 외부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육의 향방을 결정하는 준 정부기관이야말로 이상적인 교육위원회의 모습이다. 허나 안 의원의 주장은 이와 거리가 멀다.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얘기해야 하다보니 교육위를 거론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철수(국민의) 전 상임대표는 28일 실시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의 변화를 위해 과감히 교육부를 해체하고,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업무를 위한 교육지원처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를 없애고 교육정책을 다루는 국가교육위원회와 행정업무 등 제반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교육지원처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안 의원은 5월에도 당내 모임을 통해 교육부 해체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당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언론보도를 두고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부분만 보도돼 왜곡 전달됐다”라며 교육부 존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거부했었다. 공식석상에서 ‘교육부 폐지’를 거론하며 ‘교육위원회’ 신설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캐스팅 보트를 쥔 제3당의 전 대표면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안 의원의 공식 발언이란 점에서 무게가 만만찮은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 국회의 동의를 비롯해 교육계와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안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교육계는 전반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교육계가 바래왔던 교육위원회 설립문제가 무게감 있는 정치인의 입을 통해 거론되면서 무게를 갖기 시작한 때문이다. 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권/장관/정책권자 등의 교체와 무관하게 중장기적인 시각을 견지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었다. 

 

교육문제만을 전담할 준정부기구 형태의 ‘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는 2013년 서울대 김경범 교수, 인천하늘고 주석훈 교감(현 미림여고 교장), 영동일고 진동섭 교사(현 한국진로진학정보원(한진원) 이사) 등이 2013년 ‘입학사정관제 안정화를 위한 대입 3년 사전 예고제 연구’ 보고서(서울대 보고서)를 통해 밝힌 ‘대입위원회’ 설립 주장이다. 가장 최근에는 '태백산맥' 등을 집필한 유명 소설가인 조정래 씨가 교육부에 예산지원 관련 업무만 남기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울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대 보고서’는 2012년 입학사정관제 국고지원 연구과제 수행의 결과물로 현장의 ‘고수’들이 집결해 만들어낸 것이다. 연구 책임자인 김 교수는 서울대 수시의 틀을 만든 인물이며, 주 교감(현 교장)은 교육청 지원단 설립초기부터 운영팀장/기획팀장을 역임하고 서진협(서울진학지도교사협의회)에서 자료분석이사를 지내는 등 공교육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대표적인 인사다. 보고서 발간 이후 서울대 입학사정관을 거친 진 교사(현 이사)는 휘문고 신동원 교장 등과 더불어 공교육계 진학/진로 교육의 대가로 손꼽힌다. 보고서가 서두에 서울대의 공식의견이 아닌 ‘개인의견’임을 밝히고 있지만, 공교육계의 ‘고수’들이 뭉쳐 현장의 진심어린 제언을 담아냈다는 데서 그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보고서는 그간 대입정책이 중구난방으로 바뀌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수능의 경우 ▲첫 도입된 94학년 2회 시행 방침에서 이듬해인 95학년 1회 시행으로 바뀌는 것을 시작으로 ▲97학년에는 200점 만점이 400점 만점으로 조정 ▲99학년에는 사탐 과탐의 선택과목제 적용과 표준점수제 도입 ▲2001학년에는 제2외국어 2교시 선택과목 추가 ▲2004학년에는 문항별 배점을 정수로 변경 ▲2005학년에는 시험영역과 과목을 고르는 선택형 도입,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와 등급 통보, 사탐과 과탐 중 하나만 선택 ▲2008학년에는 성적표에 등급만 표기, ▲2009학년에는 성적표에 등급과 표준점수를 표기하는 것으로 회귀 ▲2011학년에는 EBS교재 70%연계출제 시작 ▲2012학년에는 영역별만점자 1% 목표출제 ▲2014학년에는 A/B선택형 수능 실시와 만점자 1% 목표 포기 등 한 정책이 3년을 채 이어나가지 못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 제도는 통과의례처럼 바뀌었고, 동일 정권에서도 장관교체를 이유로 바뀌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지향점은 대입안정성 확보에 맞춰졌다. 수능 관련 방침들이 채 3년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학부모/수험생 등 교육수요자들이 대입을 미리 예측할 수 없어 사교육에 의존,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폐해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인 것이다. 결국 오락가락하는 대입정책을 안정화하지 않고서는 사교육 양산과 공교육 무력화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됐다. 실제로 대입전형이 예측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교육의 컨설팅에 의존하게 되고, 학교에 대한 신뢰는 저하된다. 학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학교는 진학지도를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한다. 공교육이 붕괴되가는 시작점이 오락가락하는 대입정책에 있었던 것이다. 

 

서울대 보고서는 대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입 3년 사전 예고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입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준정부기구인 대입 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2008년 정부 출범 이후 대학입학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업무를 도맡아 하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라는 대학 협의체가 있음에도 위원회 설립을 주장한 것은 대학이 경쟁에 매몰, 고교교육을 비롯한 중등교육의 정상화와 충돌하는 경우 대교협이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그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대교협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다”며, 위원회 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지닌 대입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장관 교체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된 교육 방향성을 가져야만 대입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가 담고 있는 위원회 관련 내용의 요지였다. 

 

이후 3년 예고제는 채택됐으나, 위원회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쪽짜리 정책 도입에 그쳤던 것이다. 교육 전문가들이 내비쳤던 우려가 현실화된 모습이었다. 당시 한 업계 전문가는 “대입전형은 정치권에서 봤을 때 아주 매력적인 대상이다. 별다른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정책변경만 해 손쉽게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입위원회가 설치되면 정치권은 선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렴하고 효과적인 아젠다를 잃게 된다. 대교협도 대입업무 관련 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것을 달가워할리 없다”고 진단했던 바 있다. 보고서가 3년 예고제의 성공적인 “정부와 대학으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것은 공염불에 불과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안 의원의 주장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안 의원이 “학부모, 대학, 정치권이 참여하는 교육위원회를 만들어 10년 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 정권 변경 시에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초/중/고 교육은 지방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엇갈린 주장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장치 없이 교육청에 모든 권한을 주는 경우 교육의 안정성은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며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 선출은 현재까지 폐해가 훨씬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정책에 투영되며 벌어지고 있는 온갖 혼란들이 그 주범이다. 대표적인 것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행하고 있는 ‘자사고 흔들기’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여타 후보들이 자사고 쟁점 관련해 ‘자사고의 설립 본질에 기반해 판단하겠다’ ‘실태 파악 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 등 합리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자사고는 특권학교”라며,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조 교육감은 취임 후 ‘일반고 황폐화’의 원인이 자사고라며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고 일반고 전성시대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불도저식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급기야 2014년 재지정 운영평가를 통해 6개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으나, 평가지표와 방식을 여러 차례 수정해가며 평가를 감행한 탓에 교육부로부터 동의받지 못했다. 현재는 대법원에 판단의 키가 넘어가 있는 상태다. 교육감의 공약이던 '혁신학교'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여타 일반고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선정 기준을 완화해가면서까지 밀어붙이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신청만 하면 선정된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혁신학교’는 신청교 자체가 적다보니 계획했던만큼 학교를 선정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 결국, 현장 교사 의견을 무시하고 전체 학부모의 25%만 동의하면 혁신학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크게 문턱을 낮춘 방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자사고 운영평가는 평가방식을 여러차례 바꿔갔던 모습과 사뭇 달랐다.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해당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고려 없이 학교체제를 뒤흔드는 모습을 보였던 셈이다. 올해에도 자사고에 대한 ‘흔들기’는 이어져 자소서 제출시점을 놓고 교장들과 줄다리기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교육청에 모든 권한을 이양할 시 교육은 ‘안정성’보다는 ‘혼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육감의 정치성향에 따라 자사고 등 선발권 보유학교들의 수가 급증/급감하는 일도 배제할 수 없어 고입에서 크나큰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입 역시 '위원회'와 같은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교육감의 정치성향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고입정책에 마주해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같은 문제를 두고 대학과 초/중/고에 대해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은 안 의원의 주장은 교육 안정화를 위한 ‘위원회’설치가 아닌 현 정부 비판 목적의 ‘교육부’ 해체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입 안정성을 통한 공교육 바로세우기와 사교육비 부담경감이라는 대의를 지니고 있던 서울대 보고서의 ‘위원회’와 달리 안 의원의 ‘위원회’ 주장은 교육부 해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교육철학이 뚜렷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부 해체 이후의 대안을 내놔야 하다보니 ‘위원회’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주장들을 쏟아내던 국민의당의 전례는 안 의원의 교육철학 부재를 의심케 만드는 데 일조하는 부분이다. 물론 의원 하나하나의 생각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르겠지만, 당규 아래 뜻을 같이 하는 당내 의원들의 의견과 안 의원의 생각이 완전히 엇나갈 리는 만무한 때문이다. 국민의당의 송기석 의원이 최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이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성균관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 서울 상위12개대학 중 9개대학과 이화여대 등 총 10개대학에서 일반고 출신 비율이 낮아지고 자율고 출신이 늘었다며,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취지를 거론하는 데 더해 학종/수시 확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학종이라는 전형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여 현장의 공분을 샀다. 

 

본래 학종은 학교교육(공교육)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과정에서 학업능력을 배양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이지 일반고를 배려하기 위한 전형이 아니다. 학교교육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점에서 사교육으로 점철된 정시에 비해 일반고 학생들이 유리함을 가질 뿐이다. 대입에서 지원자격 배제 등을 통해 일반고를 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회의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과 같이 특목고의 지원을 배제하는 경우에도 자율고의 지원을 원천 차단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학종이 ‘일반고 살리기’의 성격을 일부 띄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반고의 비율을 강제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일반고' 비중의 증감을 두고 전형을 지적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에 불과하다.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사업 성격도 ‘일반고 살리기’를 표방하지 않고 있다. 사교육 유발요인은 대입 모든 전형에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크다고 평가받았던 논술/특기자/정시를 줄이고, 그 과정에서 학교공부만으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려 공교육 붕괴를 막자는 것이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취지다. ‘일반고 살리기’는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산물에 불과하지만, 송 의원은 부산물을 마치 취지로 여기는 주객이 전도된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 실망을 자아냈다. 

 

안 의원의 ‘위원회’ 신설 주장이 현실화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안 의원의 내심이 교육의 안정성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교육부 흔들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상황에서 설사 위원회가 꾸려진다고 한들 바람직한 구성과는 거리가 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학부모, 대학의 참여를 얘기한 것도 '위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권이나 장관, 정책결정권자 등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정책도 같이 요동치는 것은 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외부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고 교육기조를 중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의 구성은 필히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위원회’를 만드는 결과만 집중할 일은 아니다. 어떻게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느냐가 더 중요하다. 위원회 구성에 학부모/대학/정치권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은 겉보기엔 그럴싸하나 모순된 주장에 불과하다. 위원회의 존재의의인 독립성 확보 자체가 부정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독립성을 잃은 위원회는 존재가치가 없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교육의 안정성을 가져오기는커녕 이름만 바뀐 교육부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의견을 던져보고 끝날 일이 아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