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교육감 최측근 전격 체포.. 뇌물수수혐의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등잔 밑은 역시나 어두웠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최측근이었던 조현우 전 비서실장이 재임기간 중 교육청의 관련 사업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조 교육감이 그간 강조해오던 ‘청렴’은 최측근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셈이다. 교육감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 비서실장의 직무관련 범죄사실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조 교육감도 결코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조 교육감이 주장해온 ‘클린 서울교육’정책이 허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지난해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청렴도 꼴찌를 기록했던 서울교육청 전반에 대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28일 조 전 비서실장을 자택에서 체포하고, 서울교육청 9층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전 비서실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로 직무와 관련 브로커에게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실장이 그간 ‘청렴’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오던 조 교육감의 최측근 인사라는 데에서 충격의 강도는 더욱 거셌다. 비서실장 발탁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임채정 국회의장 비서관 등을 지냈던 조 전 비서실장은 조 교육감의 후보시절 캠프에 합류,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비서실장에 발탁돼 조 교육감을 보필해왔다. 말 그대로 조 교육감의 최측근 인사 중 하나였던 셈이다. 

 

조 전 비서실장의 비리사실은 지난달 이미 교육계에서 알음알음 흘러나오기도 했다. 비서실장이 2년 계약을 맺는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지난달 11일 교육청과 재계약을 마쳤음에도 불과 열흘가량 지나 갑작스레 사임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공개한 사항은 아니지만,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조 전 비서실장은 제3자를 대동하고 학교 행정실장들을 만나는 등 재임기간 동안 의심스러운 행적을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조 전 비서실장의 퇴직을 기정사실화하고 신임 비서실장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중이었으나, 최근 들어서야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사표 수리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조 전 비서실장의 뇌물 수수가 직무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 때문에 서울교육청의 사업 전반으로 불똥이 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뇌물 수수로 인해 오염된 결과물들이 어디까지인지를 따지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진행한 사업 전반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때문이다. 제자리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던 교육청 직원들의 사기는 이미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태다. 

 

결국, 이번 사건으로 조 교육감의 ‘청렴’, ‘클린 서울교육’ 등의 구호는 허상에 불과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29일 “취임 이틀째 서울교육청 전 직원이 참석한 첫 월례회의에서 청렴도 1위 교육청을 만들자고 말한 것은 물론 1만원만 받아도 징계, 촌지 신고하면 1억원 보상 등 자극적인 보도자료를 내놨던 조 교육감이 정작 자신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의 비리는 차단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냈다. 취임 이후 그토록 외치던 ‘청렴 서울교육’이 허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면 엄단해야 한다. 비서실장 재직시절 비리에 대해 조 교육감도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간 청렴과 거리가 먼 결과물들을 내왔던 서울교육청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조 교육감이 취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청렴을 강조해왔지만, 오히려 서울교육청은 정반대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해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측정에서 홀로 최하등급을 받으며 꼴찌를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교육청 전반의 윤리의식 부재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수장의 최측근부터 뇌물을 받는 조직이 건강하게 운영됐으리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 전반적인 조직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6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서울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낮은 청렴도를 보인 바 있다. 금품/향응/편의 수수, 특혜제공, 부당한 사익추구 등 직/간접적 부패경험 및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지수를 측정한 외부청렴도 항목에서는 6.97점으로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으며 단연 꼴찌였고, 조직 내 부패행위 관행화 정도와 부패 방지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나타내는 청렴문화지수, 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나타내는 업무청렴지수를 측정한 내부청렴도에서는 겨우 3등급을 받아 교육청 중 8위를 기록했으나, 사업과정의 투명성/예산낭비/금품/향의/편의 수수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부패인식 등을 측정한 정책고객평가에서는 세 번째로 낮은 청렴도를 보이는 데 그쳤다. 결국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개선도가 0.08점 오히려 깎이며,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한 5등급을 받으며 꼴찌를 기록했다. 이미 조 전 비서실장의 비리가 밝혀지기 이전부터 서울교육청의 청렴도 문제는 심각했던 것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29일 첫 재판이 실시된 인천교육청 사건에 이어 서울교육청에서도 뇌물수수 혐의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를 다시금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현재처럼 선거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임기동안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측근들이 즐비한 이상 교육청의 청렴은 이뤄지기 힘들다. 교육감 시행 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병폐들은 직선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차라리 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직선제 이상으로 회귀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교육청 사건은 학교/이전과 시공권 확보 관련 3억원의 금품이 오간 사건으로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이 압수수색된 사건이다. 29일 첫 재판이 시작, 앞으로 갈 길이 먼 상태다. 

 

한편, 29~30일 제주교육청과 제주대가 공동개최한 ‘제주교육 국제심포지엄’에 참석 중이던 조 교육감은 부랴부랴 서울로 상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마친 조 교육감은 당초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전격 취소하고 자리를 떴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급한 일이 생겨 서울로 올라가게 됐다”며 현장 기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