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자]서울대 지균, 지역인재 아니다..'특목고 대비 일반고배려'

[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지균)은 지역인재선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인재선발의 취지로 전형운영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서울대 지균은 결론적으로 서울 학생을 배제하고 지방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지역인재선발이 아니다. 하지만 지역인재선발 도입 이래 최근 3년동안 명칭의 유사성으로 인해 불쑥불쑥 오해들이 돌출하는 상황이다. 올해 서울대 지균에 대한 비난은 오영훈 의원(더민주)이 서울대로부터 받아 9일 공개한 ‘2012~2016년 지역균형선발 현황’ 자료가 발단이 됐다. 오의원 자료를 토대로 한 일간지는 서울대 지균운영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출신 학생의 지균 선발비율 27.5%가 전국에서 서울 고교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율17.7%보다 높다는 데이터를 통해 서울대 지균이 지역 불균형 해소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서울대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3년간 65억원을 지원받음에도 사회적 소외지역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함께 실렸다. 과연 그럴까.

<지균 몰이해에 데이터부터 잘못>
결론적으로 서울대 지균은 지역인재선발을 위한 전형이 아니다. 오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서울대 지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지균은 서울대가 외고 과고등 특목고 전성시대였던 2005년 위축되는 일반고를 배려하기 위해 특목고를 제외한 일반고에서 2명까지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제도로 출발했다. 특목고가 서울대 싹쓸이를 하던 시절 일반고 슬럼화를 막기위해 시작된 전형인 셈이다. 이후 특목고 억제정책으로 일반고에서 분화한 자사고 자공고에도 여전히 지균자격이 주어진 것이 이를 반증한다. 학종이 본격화한 3년전부터 지균은 수시체제를 갖춘 일반고의 서울대 실적의 통로로 받아들여져왔다. 

오의원 자료는 지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우선 데이터부터 잘못됐다. 전국의 모든 고교의 학생수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고교유형으로는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영재학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가 모두 망라된 셈이다. 지균이 선발한 학생의 지역별 현황을 제대로 짚는다면 일반고와 자율고(자사고+자공고)로 대상을 한정했어야했다. 오의원이 제시한 전국 고교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학생은 10만8669명으로  17.7%, 수도권 학생 29만1999명으로 47.4%, 비수도권 학생은 52.6%인 61만5462명인 반면 일반고와 자율고를 대상으로 한정하면 기준이 되는 데이터는 달라진다. 학교알리미에서 일반고와 자율고를 대상으로 올해 졸업한 지난해 고3수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학생수는 48만3846명. 이가운데 서울학생은 8만6545명으로 17.9%, 수도권 학생은 49%(23만6984명), 지방 학생은 51%(24만6862명)의 비중을 차지한다.

결국 지균의 학생비중 27.5%(156명) 수도권 52%(295명) 지방 48%의 데이터는 전체 일반고 자율고 학생비중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서울이나 수도권 학생이 과도하게 많다고 하기 어렵다. 

<지역인재 도입으로 오해 발생>
지균에 대한 오해는 지역인재선발이 도입된 2014년부터 시작됐다. 2014년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인재는 지방대가 해당 지역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다. 지방대학이 지역이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치/한의대에서 해당지역 학생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게 한 점이 대표적이다. 3항에서는 법/의/치/한의전원에서 해당지역 대학 졸업생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게 했다.

당연히 지역인재는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을 서울 상위대학에 보내는 것과 거리가 멀다. 실제 수도권학생을 배제하고 지방학생 대상으로 학교장추천전형을 운영했던 건국대(KU고른기회전형 유형7 지역인재), 경희대(지역균형전형), 동국대(지역우수인재)는 올해부터 지역제한을 폐지하고 학교장추천의 요소만 남겼다. 지역 우수한 학생을 서울지역 대학들이 흡수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한 전문가는 “각 지역의 최상위 학생들을 모조리 서울대로 보내는 것이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나?”라고 반문하며, “국내 최고 대학이라는 상징성과 기계적 지역균형 의식이 빚어낸 아이러니”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서울대 지균이 지방 고교 학생을 전형과정에서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형 이름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다. 실제로 지균은 학교당 추천인원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학교균형’에 가깝다. 서울/지방 구분 없이 고교당 2명의 학생만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형방법 등에서 지역적 인원 배분에 대한 내용은 없다. ‘학교균형’은 곧 특목고와 대비되는 일반고에 대한 배려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 지균은 자사고의 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 일반고를 위한 전형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서울대 등록실적을 봐도 전체 567명의 지균 등록자 중 광역자사고 32명, 전국자사고 3명, 특성화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31명은 전부 일반고(자공고, 자율학교 포함) 출신으로 채워졌다. 지균은 특목고와 영재학교가 우수한 학생들을 바탕으로 뛰어난 서울대 진학실적을 내면서 불거진 일반고 위기론에 대응하는 전형인 셈이다. 특히, 정시로는 서울대 진학이 어려운 지방 일반고에서 부족한 여건에도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하기 위한 하나의 기회로 작용하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대 지균 합격자 681명 중 일반고 비율은 513명으로 85.9%의 비중을 차지했다. 606명이 일반고 출신으로 합격자 1688명의 35.9%를 차지한 일반전형보다 상당히 높은 비중이었다.

<근거없는 지균 비판.. 오히려 서울대 노력 폄하>
 지균에 대한 오해가 불거진 것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전형 이름에 따라 지균을 지역 안배의 차원에서 접근한 비판은 매년 반복됐다. 국감에서 서울대 지균에 대한 비판은 단골 소재일 정도다. 지난해에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 출신 학생 비중이 늘었다며 수능최저의 강화가 원인으로 지목됐고, 2014년에도 지균 합격자 중 자사고 졸업자 비율을 이유로 ‘귀족학교의 입학통로’라는 누명까지 씌워졌다.

문제는 지균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잘못된 전형 이해와 자료해석의 오류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2014년 제기된 비판은 서울대에 합격한 일반고 출신 학생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줄어든 비중을 ‘자율고’가 차지했다는 것이었다. 자율고는 자사고와 자공고를 합한 개념이다. 자공고는 입시구분과 선발방식 등에서 자사고보다 일반고와 가깝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 2항에 자율고등학교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자율고로 분류될 뿐이다. 자공고 출신 학생들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사실을 두고 일반고 위기론의 근거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 셈이다. 자공고를 제외하면 서울대 지균에 입학한 자사고 졸업생은 45명으로 6.4%에 불과하다. 지난해 강남3구 등 서울 고교 졸업생 비중이 늘어난 원인을 수능최저 강화로 지목한 점도 오류가 있다. 지난해 서울대는 지균의 수능최저를 2등급 2개에서 2등급 3개로 강화했다. 강남3구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지방학생보다 수능에서 강세를 보이는 특징으로 수능최저의 강화가 강남3구 중심의 교육특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비난이 존재했다. 그러나 <베리타스알파>의 지난해 수능 원데이터 분석 결과 실제 서울대 지정영역에 응시해 수능최저를 통과한 학생비율은 대구 부산 울산 광주가 서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을 자공고/자사고/일반고로 국한하면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전북 전남지역이 서울보다 통과 학생비율이 높았다. 수능최저로 서울출신 학생들이 이득을 봤다는 주장이 근거를 잃는 셈이다. 

지균에 대한 근거없는 비판은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역량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대의 노력을 폄하한다. 서울대의 도서지역 설명회, 지균의 전 단과대 확대, 수시 확대추세 주도 등은 정보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고교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수능위주의 정시는 사교육이 밀집된 강남3구 등 서울지역에서 강세를 보여 왔다. 수시, 특히 고교생활의 충실함과 학업역량을 전제로 하는 학종은 지방 일반고에서는 서울대 진학의 기회로 여겨진다. 지균 또한 전형과정에서 지역안배를 직접 제시하지는 않으나, 고교당 2명의 추천인원이라는 자격요건이 지방학생 배려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지방학생 확대 압박..지역인재법 상충, 역차별 논란 가능성>
서울대 지균에 지방학생 배려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주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지균의 지원자격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학생만 배제할 경우 서울소재 대학이 서울 지역인재선발을 우선하는 지역인재 규정 법률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도권 일반고 학생의 역차별 논란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