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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영향 정시가 크다'..학종, 금수저전형 오해벗나종단연구 데이터 통해 학종논란, 정면 논박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6.08.16 18:26
  • 호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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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정시 전형이 수시전형보다 부모의 소득과 학력 등 부모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비롯한 수시전형이 학부모의 정보력과 비싼 사교육에 의존하는 ‘금수저’ 전형이라거나, 정성평가를 통한 불공정 제도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의미있는 조사결과로 눈길을 끈다.

올해 3월 발표된 ‘대학입학전형 선발 결정요인 분석’(고려대 이기혜/최윤진) 논문에 따르면, 정시가 수시보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일 때보다 전문대졸 이상일 때 정시 진학비율이 더 높았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정시와 수시의 비율 격차가 더 확대됐다. 해당 조사는 4년제 대학 재학생 210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학종을 비롯한 수시가 ‘금수저’ 전형, 불공정 제도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수시가 정시보다 가구소득과 부모의 학력 등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수시, 특히 학종에 대한 논란은 부모의 경제력이나 출신고교의 유형에 따른 유불리 문제와 정성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문제에서 불거졌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는 ‘금수저’ 논란은 학생부 내신과 비교과활동을 관리하고 합격가능한 자소서를 완성하기 위해 사교육 등의 학부모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대학입학에 따라 자녀교육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학부모에게 새로운 전형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요소로 작용한 탓이다. 학생부에 따라 학생의 수학능력을 평가하고 전공에 대한 열의를 판단하는 정성평가 방법도 논란거리에 올랐다. 올해 초 일부 언론들이 학종을 겨냥해 ‘금수저’ 전형 등 혐의를 덧씌우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날선 비판들이 늘어났다. 국민의당은 총선 전인 3월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시 모집인원을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입전형은 학교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꾸준히 변화해왔으나 오히려 사교육을 증가시키고 특정계층에 유리한 제도라는 불신의 눈초리가 끊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입전형 정책은 전형의 간소화와 학교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기조로 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로, 정시는 수능위주로 전형을 간소화됐다. 수시는 학생부교과와 학종을 통해 학생부 비중을 높였다. 전형이 복잡하고 고교교육과정 외 요소가 대입에 반영되면 수험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였다. 획일적 선발방식과 점수 줄세우기로 문제가 제기돼온 수능위주의 정시는 점차 축소됐다. 학종을 위시로 한 수시가 확대되며 정시 축소 부분을 차지했다. 역대 처음으로 올해 총 모집인원의 70%를 넘긴 수시인원은 197개 대학 24만6891명에 달한다. 올해 학종은 7만2767명을 선발한다. 전년대비 수시 증가 인원 5915명 가운데 5536명이 학종 모집인원으로 수시의 확대를 학종이 이끌고 있는 모양새다. 학종 주도의 수시 확대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연구결과가 학종에 덧씌워진 혐의를 일부 풀어낸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부모 교육수준/소득 등 배경 좋을수록 정시 비중 높아>
올해 3월 발표된 ‘대학입학전형 선발 결정요인 분석’(고려대 이기혜/최윤진) 논문에 따르면, 대학입학전형의 차이가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 등 배경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는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소득, 고교소재지, 고교유형으로 배경을 분류, 입학전형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했다. 연구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 등 배경이 좋을수록 수시보다 정시를 통해 진학한 학생이 많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인 집단에서 학생 입학전형은 정시 48.4% 수시(일반) 41% 입학사정관 10.6%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 이상의 집단에서도 정시 56.8% 수시(일반) 34.1% 입학사정관 9.1%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시로 진학하는 학생의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연구의 표본 학생들은 정시 53.2% 수시(일반) 37.1% 입학사정관 9.7%였다.

가구소득별 대입전형 차이 조사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정시의 비중이 커지는 결과가 도출됐다. 전형평가가 복잡하고 준비할 것이 많은 수시가 학부모 경제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통상 인식과 배치되는 결과로 분석된다. 연구결과 가구소득이 제일 낮은 분위의 집단에서는 정시 44.8% 수시(일반) 42.1% 입학사정관 13.1%로 나타났고, 2분위 집단에서는 정시 51.2% 수시(일반) 37.7% 입학사정관 11.1%였다. 가구소득이 제일 높은 4분위에서는 정시 55.3% 수시(일반) 37.8% 입학사정관 6.9%였다.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는 정시 비율이 전체 입학전형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은 반면, 가구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각 집단 내에서 입학사정관을 통해 대학에 진학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했다.  

재학했던 고교의 소재지와 유형에서도 유의미한 전형별 차이가 발견됐다. 특별시 소재 고교를 졸업한 집단이 읍면지역과 특수지역 소재 고교보다, 특목고 출신 학생이 전문/일반계고보다 정시 비중이 높았다. 특별시 소재 고교 졸업생은 정시 63.7% 수시(일반) 31.2% 입학사정관 5.1%로 읍면지역과 특수지역소재의 정시 31.4% 수시(일반) 48.5% 입학사정관 20.1%보다 정시 비중이 높고 입학사정관은 비중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재지 조사에서는 정시 비율이 특별시-중소도시-광역시-읍면/특수지역 순으로 높았다. 고교유형별 결과에서도 특목고 출신 학생이 정시 70.6% 수시(일반) 26.5% 입학사정관 2.9%으로, 전문계고 출신 정시 28.7% 수시(일반) 52.3% 입학사정관 19% 비율과 큰 차이를 보였다. 특목고-일반고-전문계고 순으로 정시 비중이 높아 특목고의 정시 강세 경향이 증명됐다. 

수능위주 입시가 사교육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보력과 경제력을 갖춘 계층의 자녀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조사결과를 통해 입증됐다. 연구팀은 표준화된 시험에서 측정하는 인지적 능력이 주류집단의 문화를 준거로 설정해 측정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수집하고 제공하는 한국교육종단연구(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LS) 데이터를 이용했다. 2005년 150개 중학교 1학년 학생 699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해 2011학년과 2012학년(재수입학) 대학에 진학한 학생을 추출했다. 학생이 어떠한 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전형과 관련한 문항에 충실하게 응답한 학생 2103명을 최종 표본으로 구성했다.

<‘금수저’ 전형 등 부당비판 받아온 학종..불공정 혐의 벗나>
연구결과를 통해 학종 등 수시가 학부모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에 높은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금수저’ 전형 등 학종에 대한 부당한 비판에 사실 데이터를 근거로 한 반박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부모의 소득 수준과 학력과 같은 구체적 배경이 명시된 데다 표본 수도 많아 더욱 신뢰성이 확보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대학 관계자들과 고교교사들이 주축이 된 학종에 대한 변론도 조사결과를 통해 힘을 실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종은 교육판에서 불공정한 게임을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사고/특목고/강남3구고교 등 특정학교들이 상위대학의 학종전형을 휩쓸고, 일반고에서는 우등생 스펙 몰아주기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등 비교육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교과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비교과를 두루 정성평가하는 학종의 평가방법도 교육현장에서 오해와 편견에 시달렸다. 동아리/봉사활동이나 진로, 독서활동 등 비교과 활동까지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는 경우가 속출한 것이다.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아 학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감을 사교육 시장이 침투한 결과다. 부모의 경제력이 부족해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학종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며 학종이 고교정상화에 역행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학종에 대한 부당한 비판에 대학관계자와 고교교사들이 반박하며 나섰다. 경희대 김현 입학처장은 6월 열린 ‘학종 발전을 위한 고교대학 연계포럼’에서 입학생 국가장학금 수혜율을 공개했다. 공개된 ‘2015학년 경희대 입학생 전형유형별 국가장학금 수혜율’에 따르면, 학종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수혜율은 40%를 훌쩍 넘긴 반면, 논술은 30%에도 미치지 못했고, 정시 입학생들은 20%를 겨우 웃돌았다. 대학의 노력에 따라 지원액이 정해지는 국가장학금Ⅱ가 아닌 국가주도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Ⅰ의 경우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되며, 가장 소득이 높은 9~10분위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종 ‘금수저’론을 무용화하는 근거였다. 대교협 정명채 대학입학지원실장이 제시한 ‘사교육 영향평가 결과 사례 분석’에서도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게 드러났다. 전형별 합격생의 월가구 소득별 차이를 보면, 정시 합격생 5명 중 1명(19.1%)은 월소득 1000만원 이상 가구의 자녀였다. 학종의 경우 10명 중 1명(9.4%)이었다. 5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정시가 51.8%로 학종 48.5%보다 높은 양상을 보였다. 

5월 서울 인창고서 열린 학종논란 관련 교사포럼에는 학종이 가져온 고교현장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담겼다. 학종의 피해자로 지목돼 온 일반고 교사들은 학종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극성을 갖게 됐고, 학생부 기재를 위한 수업의 긍정적 변화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오히려 일반고 출신 학생들의 상위대학 합격 가능성이 넓어졌다며 반박했다.

서교연(서울교육연구정보원)이 5월16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학종에 대해 고교교사 73%가 긍정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다양한 학생 선발이 가능하다’(61.3%), ‘학생의 수업참여도 증가’(57.1%), ‘학생의 특기/흥미 중시 진로진학 기회 확대’(48.9%) 순으로 꼽혔다. 학종에 대한 학생주도의 긍정적 교육변화가 수치를 통해 나타난 것이다. 학종은 사교육을 통한 문제풀이식 교육에 단련된 학생이 아닌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뚜렷한 목표를 갖고 성실하게 교내활동에 참여해 교과내용을 증명해 낸 학생들이 유리한 전형이라는 점이 조사결과에 반영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학종은 자신의 특성을 고려한 뚜렷한 꿈과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이라며, “암기위주 공부로 100점을 맞은 학생보다 자기 스스로 지적호기심과 노력의 과정을 통해 90점 맞은 학생을 뽑겠다는 것”이 학종의 본질이라고 전했다.

<수능 줄세우기식 공정성에 대한 환상..정량평가 대안 안돼>
학종을 위시로 하는 수시확대와 수능위주의 정시축소 추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학종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한 비판은 수능위주 전형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졌다. 수험생이 취득한 점수를 통해 줄세우기를 하고, 순위에 따라 대학에 입학하는 구조가 오히려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방법인 것처럼 읽히는 사회 인식 탓이다. 수능이 오히려 사교육 유발효과가 크고,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 등 배경에 영향을 다른 전형보다 많이 받는다는 결과가 제시된 만큼 수능회귀의 목소리가 잠잠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학종에 대한 오해를 바탕으로 수시축소와 정시회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부 언론이 학종 비판에 나서자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호응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특히,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대학 수시모집 비율을 70% 수준에서 20%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수시 확대가 사교육시장을 확대시키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부추긴다며 공약의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총선 이후 송기석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당 간사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수시 축소와 수능 개선방안을 내놨다. 학종 등 수시 비율이 정원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수능을 3회로 늘려 수험생 부담감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수능은 국가가 출제와 채점, 시행과 관리의 일체를 관장하는 시험으로 공공성과 객관성이 높은 전형자료로 활용돼 왔다. 특별한 전형대비 없이 기출문제 풀이 등의 학습을 통해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동아줄로 인식되기도 했다. 수능위주 정시는 획일적인 선발방식과 지나친 점수경쟁, 학생 줄세우기를 통한 서열화 논란 등 문제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에서 제공한 수능점수를 통해 일괄적 선발을 할 수밖에 없어 대학의 특색이나 수험생의 전공적합성, 진로에 대한 확고한 꿈 등이 무시되는 천편일률적인 전형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내신 등 학생부가 미미하게 반영돼 고교현장이 황폐화되고, 단편적 지식암기 위주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뒤따랐다.

수능위주 정시확대의 목소리에는 등수나 점수로 수험생의 능력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그릇된 신념이 기반한다. 수험생의 개별적 특성을 무시한 채, 일괄적 시험을 통해 석차를 나누는 방식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견해다. 대입전형이 교육정책에 그치지 않고 정치/사회적 화두로 자리잡은 한국 교육현실에서 수능위주 정시가 그나마 군소리 없는 전형으로 인식된 데서 나오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수능이 공정하다는 믿음은 어떤 학생이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없이 수험생이 취득한 점수가 곧 실력이라는 입장을 기반으로 한다. 고교 3년의 교육과정이 수능점수를 높이기 위한 시기로 절하되고, 단 한 번의 시험에 국가 전체가 매달리는 비정상적 상황도 공정성과 객관성의 환상 아래 희석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수시가 축소되고 정시위주전형으로 입시가 회귀하면, 가장 쾌재를 부를 집단은 사교육업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기존 학생들을 한 강의실에 모아두고 끊임없는 문제풀이식 교육을 통해 입시성과를 냈던 사교육업체들은 수시확대에 위기감을 갖고 정시로 수험생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경우가 많다. 문제풀이나 사교육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N수생들이 양산되는 것도 정시체제에서 사교육시장이 확대되는 이유다.

<일관성 없이 표류하는 대입전형..현장 목소리 들을 필요성 제기>
대입전형은 대학이 어떤 학생을 선발하느냐에 대한 자율권 보장 측면보다 정치/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를 겪어왔다. 수능9등급제는 과도한 성적경쟁과 점수 줄세우기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배경으로 했고, 박근혜 정부의 대입전형간소화 정책은 고교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바탕으로 한다. 대학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니고,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대입에 목매는 상황에서 대입전형에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대입전형의 변화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권오현 입학본부장은 6월 열린 ‘고교대학 연계포럼’에서 “우리 교육은 외부 비판에 대해 내성이 없다. 교육계 내부의 논의 없이 사회적 아젠다에 의해 변화해왔기 때문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1994년 학력고사가 폐지되고, 준비/개발기간을 거쳐 수능이 도입됐다. 무조건적인 암기위주 시험에서 벗어나 수능은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했다. 수능은 이후 2002년 백분위, 표준점수 제공, 영역별 성적9등급제 도입으로 성적의 등수화를 억제하고, 2008년에는 아예 점수가 미표기돼 영역별 등급만 표시되는 등 변화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수능위주 정시의 획일적 선발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다양한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수시가 도입됐다. 수시는 다양한 사회적 조건의 학생을 수능점수에 상관없이 모집하는 점과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2002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수시는 대학 모집인원 대비 비율이 29%에서 현재 70%를 넘어서기도 했다. 대입 전형의 중심이던 수능의 비중을 수시모집이 대신 차지한 것이다.

입학사정관제에서 출발한 학종이 대입에 도입된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대판 ‘음서제’라거나 ‘학부모종합전형’과 같은 오명이 붙기 시작했다. 학종에 대한 오해를 기반으로 수백만 원짜리 소논문과 학종컨설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학종에 대한 비판은 실제 학종이 갖는 문제점보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입시경쟁이 치열한 사회구조적 문제가 한몫한다. 대학서열화에 따라 학생의 인생이 진학대학과 직결된다고 여기는 현실에서 모든 수요자를 만족시킬 교육정책 마련은 쉽지 않다.

유웨이중앙교육이 운영하는 유웨이닷컴이 5월16일부터 6월6일까지 수험생 262명과 학부모 1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종 관련 설문조사에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상반된 결과를 내놨다. 수험생의 71%는 학종확대에 긍정적 의견을 표했으나, 학부모 63.4%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수험생들은 ‘내신이나 수능 성적만으로 뽑는 대입이 불리하다(62.9%)’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학부모들은 ‘학종에 대비하는 고교 간 편차가 크다(54.3%)’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실제 교육현장에 참여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학부모들의 우려를 근거 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겠으나, 현장과 괴리된 오해로 또 다시 대입제도가 뒤바뀌는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홍승표 기자  hongs@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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