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없는 의대 지역인재 난맥상.. 13개대학 수능최저 일반과 동일

[베리타스알파=최희연 기자] 학사편입학으로 인한 정원감축이 종료되며 확대된 의대정원 등으로 인해 올해 치러질 2017학년 수시에서 지역인재 모집인원이 확대됐지만, 그간 지적돼온 난맥상은 여전했다.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23개 지방 의대 가운데 대부분의 의대들은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의 수능최저를 동일하게 설정, 지역우수인재 배려라는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일부러 수능 최저를 높이거나 학생부교과를 늘리는 방식으로 수시이월을 함으로써 정시위주 지역인재를 선발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는 상황이다.

올해 수시모집을 실시하는 전국 24개 지방 의대 가운데 지역인재전형 선발을 실시하는 의대는 23개교. 충남대만 수시에서 유일하게 지역인재 선발이 없다. 전남대는 지난해 정시에서만 지역인재를 선발했으나, 올해는 수시 지역인재전형에서 30명의 학생을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전남대의 지역인재전형 신설과 맞물려 올해 의대 수시에서는 지난해(375명) 보다 50명 늘어난 425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인원이 늘면서 지역인재 모집이 확대되는 외형으로 보이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상황이 다르다. 대부분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은 학생부종합이 늘린 상위대학과 달리 학생부 교과를 확대했고 일반전형과 동일한 수능최저를 고집하기 때문이다.  올해 23개교 가운데 18개교가 학생부교과로 지역인재를 모집한다. 학종을 실시하는 학교는 6개교로 지난해 보다 오히려 2개교 줄었다. 모집인원도 지난해 대비 학생부교과에서 87명을 더 선발하고 학종에서는 37명을 덜 선발한다. 정성평가의 학종이 늘어나는 현 수시체제에 어긋나는 행보인 동시에 인성평가를 강조하는 의대입시의 흐름에도 배치된다는 평가다. 학생부교과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도 9개교로 50%에 이른다. 교과성적만으로 39%(167명)의 학생을 선발하는 것과 수시 미충원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결국 대부분의 지방의대는 예년과 같이 성적중심의 선발을 하겠다는 모습이다.

일반전형과 동일한 수능최저를 설정하고, 정량평가 성격이 강한 학생부교과로 선발하겠다는 것은 지역인재 선발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대학들이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통해 지역우수인재 배려라는 정부의 취지에 부응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실상은 성적 중심의 모집을 강화하는 표리부동이 올해 심화됐기 때문이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고 지역인재 선발비율에 대한 기준도 모호해, 지역인재 유치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의 수능최저가 같다면 굳이 지역인재전형을 택할 이유가 없어진다. 대부분의 의대 수능최저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굳이 지역 내 의대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타지역 의대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몰려오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전형과 지역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전형의 수능최저가 동일하다는 것은 잘못된 전형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대로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인재를 선발하기보다는 수시이월인원을 만들어 정시에서 선발하겠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수시에서 학종을 줄이고 교과를 늘린 것도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정량평가에 수능최저를 거는 것이 가장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인성평가를 강화하라는 의대입시에 대한 사회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한 셈이다. 지역인재는 지역 내 인재들이 타지역 의대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고, 지역인재 배려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다. 지역인재 배려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전형방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고 지적했다.

<13개 대학 수능최저적용..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 간 차이 없어>
대학이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하는 이유는 수도권 외 지역우수인재의 지역이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지방 거점 대학에 각 지역학생들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 의대가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한다. 다만, 전형방식이 일반전형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지역인재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가 부족하다는 평이다.

23개 지방 의대 가운데 지역인재전형과 동일한 유형의 일반전형이 있는 학교는 전남대 영남대 경북대 조선대 전북대 경상대 연세대(원주) 순천향대 계명대 원광대 한림대 울산대 대구가톨릭대 건양대 가톨릭관동대 서남대 을지대 고신대 인제대 등 총 19개교다. 인제대 학생부교과와 순천향대 학종은 수능최저가 없으며 순천향대 학생부교과를 포함한 나머지 18개교의 전형은 수능최저를 충족해야 최종합격한다. 수능최저가 있는 18개 학교 중 13개교는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에 동일한 수능최저등급을 요구한다. 지역인재에게 수능최저를 완화해 준 학교는 건양대 가톨릭관동대 을지대 서남대 순천향대 5개 학교뿐이다.

건양대 일반전형의 수능최저는 수(가) 영 과탐 중 수(가)를 포함한 2개 등급 합3이내인 반면 지역인재 수능최저는 수(가) 영 과탐 중 수(가)를 포함한 2개영역 합4 이내다. 가톨릭관동대도 마찬가지로 지역인재의 수능최저가 한 등급 더 여유있다. 일반전형의 경우 국 수(가) 영 과탐 중 3개 등급 합 4이내를 충족해야 하는 데 비해 지역인재는 국 수(가) 영 과탐 중 3개 등급 합5이내면 조건을 충족한다. 을지대도 비슷한 양상이다. 일반전형 수능최저는 국 수(가) 영 과탐 4개 합 5이내이며 지역인재는 국 수(가) 영 과탐 4개 합 6 이내로 지역인재의 최저가 더 낮다. 2017학년을 마지막으로 의대 폐지가 예상되는 서남대의 경우 지역인재에 대한 수능 최저 완화 폭이 더 크다. 일반전형의 경우 국 수(가) 영 과탐 4개영역을 모두 반영해 국 영 수 등급 합 6이내와 과탐 2과목 등급 합 5이내를 모두 충족해야한다. 전 영역 3등급 이내라는 조건도 붙는다. 반면 지역인재는 국 수(가) 영 3개 등급 합 6 이내와 전 영역 3등급 이내의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순천향대의 경우 일반전형은 국 수(가/나) 영 사/과탐 (수(나), 사탐은 0.5등급 하향조정) 4개 영역 합 6등급 이내의 최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탐구의 경우 2과목 평균을 반영한다. 지역인재의 경우 탐구에서 수능최저가 완화된다. 국 수(가/나) 영 사/과탐 4개 영역 합 6등급 이내는 일반전형과 동일하지만 탐구 반영 과목이 1과목으로 일반전형보다 다소 여유가 있다.

나머지 13개 대학은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에 동일한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한다. 지역인재라는 전형 이름만 내걸었을 뿐 실상은 일반전형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의대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고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이탈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지역인재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전형으로는 지역인재 모집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높은 최저기준으로 인해 지역인재 수시 정원이 정시로 이월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38개 의대에서 128명의 수시 인원이 정시로 이월됐다. 이월인원의 전형별 세부사항은 공지되지 않아 지역인재에서 이월된 인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2016학년(128명)과 2015학년(252명) 모두 100명 이상의 수시정원이 정시로 이월된 것은 사실이다. 결국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은 ‘지역 우수인재의 지역 이탈현상 방지’라는 취지로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우수인재 선발 보다 성적 우수인재 선발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수시 흐름과 인성평가 흐름 모두 역행하는 의대 지역인재.. 학종 줄고 학생부교과 늘려>
2017 의대 수시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은 총 425명으로 지난해 375명 대비 50명 늘었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학종에서 105명, 학생부교과에서 316명, 논술에서 4명이다. 지난해 대비 학종 모집이 37명 줄었고, 학생부교과 모집이 87명 늘었다. 학생부교과 모집이 늘면서 올해 수시 지역인재전형은 학생부교과가 74.4%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지난해(61.1%) 대비 13.3%p 늘어난 수치다. 반대로 학종은 모집정원의 24.7%를 선발하며 지난해 37.9%보다 13.2%p 줄었다. 최근 상위권대학 입시가 공교육 살리기에 비중을 두고 학종 위주로 변화해가는 양상이지만, 의대 지역인재전형은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어떤 전형방법을 택하더라도 의대선호현상에 힘입어 모집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특징을 기반으로 정량평가인 교과에 수능최저를 거는 가장 편한 입시를 선택한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풀이된다.

학생부교과를 실시하는 학교는 가톨릭관동대 인제대 전남대 영남대 동아대 경북대 조선대 전북대 경상대 순천향대 계명대 원광대 대구가톨릭대 건양대 가톨릭관동대 서남대 을지대 고신대 제주대(학/석사 통합과정) 등 18개교다. 학생부교과로 지역인재 모집인원을 확대한 학교는 올해 지역인재를 신설한 전남대(30명)를 비롯해 인제대(28) 영남대(9) 가톨릭관동대(7) 순천향대(5) 조선대(4) 경상대(3) 동아대(3) 경북대(2) 건양대(1) 등 10개 학교다. 가톨릭관동대(7)와 인제대(28)는 지난해 학종으로 모집하던 인원을 모두 학생부교과 모집으로 전환시켰다. 대구가톨릭대의 경우 지역인재 학생부교과 모집인원 5명줄이고 정시 일반전형 모집을 5명 확대했다.

학종을 실시하는 학교는 경북대 부산대 충북대 순천향대 한림대 연세대(원주) 등 6개교다. 부산대가 가장 많은 40명을 선발하고, 연세대(원주)는 지난해 보다 4명줄인 14명을 모집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학종 모집인원을 늘린 학교는 17명(지난해 15명)을 선발하는 경북대 뿐이다. 울산대는 논술로 지난해와 동일한 4명을 모집한다.

<정량평가 확대..9개교 학생부교과 면접 미실시/수능최저적용>
학생부교과를 실시하는 18개 학교 중 경북대 조선대 전북대 경상대 순천향대 원광대 영남대 가톨릭관동대 을지대 등 9개 학교는 면접 없이 학생부로만 학생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와 수능최저로 학생을 선발하는 구조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철저한 정량평가 방식으로, 정성평가 방식의 학종이 확대되는 현 수시체제와 상반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성적중심 의대입시가 성추행 파문 등을 겪으며 허점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입결중심의 모집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인재 모집이 없는 수도권 의대와 비교해 봐도 지방 의대 지역인재전형의 성적위주 모집행태가 두드러진다. 학생부교과를 실시하는 고려대와 연세대를 비롯해 마찬가지로 입결중심 전형이라 평가되는 논술을 실시하는 수도권 의대 9개교는 모두가 학종을 병행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대와 한양대 의대는 각각 48명(지균 제외), 38명을 학종으로만 모집하고 수능최저도 적용하지 않는다. 지방 의대의 경우 학생부교과를 실시하는 18개 학교 가운데 학종을 병행하는 학교는 경북대와 순천향대 2개교뿐이다.

<실효성 없고 모호한 지역인재 관련법안>
지방 거점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은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2015학년부터 신설됐다. 그러나 법률에 강제성이 없고 지역인재 선발 비율에 대한 기준도 모호해 지역인재의 실질적인 모집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북) 호남권(광주 전남/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권역에 각 30%, 강원과 제주 권역에는 각 15% 수준의 지역인재 선발을 권고하고 있다. 강제성은 없고 ‘대학이 지역인재의 지역이탈을 위해 특별전형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대학은 정부가 제시한 비율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으며 지역인재 모집정원도 대학별 학칙에 따라 정하게 돼있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하다. 정부가 권고한 지역인재의 비율은 입학인원 대비 ‘지역인재전형으로 합격한 자’가 아니라 ‘해당지역 고등학교 졸업인원’으로 계산된다. 대학이 지역인재전형을 신설/확대하지 않더라도 지역인재 선발 수준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유치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