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특구 재수 양산 여전..교육특구 33개교 포함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교육특구의 재수생 양산실태는 여전히 심각했다. 올해 2월 졸업생 기준 전국 1736개교의 재수생으로 추정되는 ‘재수비율’이 가장 높은 100개교를 따져본 결과 강남/서초/송파/양천 등 교육특구로 꼽히는 지역소재 고교들이 33개교나 됐다. 강남 14개교, 서초/양천 각 7개교, 송파 5개교 등이다. 교육특구의 재수생 양산 실태가 2년 연속 나타난 셈이다. 일부 사교육업체는 진학실적만을 두고 교육특구로의 진학을 권장하기도 하지만, 교육특구 고교 진학시 자칫하면 재수로 이어질 있다는 ‘재수 괴담’은 여전히 유의할 대목인 셈이다. 

지난해 졸업생( 2015년2월 졸업자) 기준 재수비율 톱100 가운데 교육특구로 꼽히는 강남/서초/송파/양천 고교 35개. 1년 새 2개교가 줄어들어 교육특구의 재수생 양산이 다소 완화됐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사정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교육특구의 재수생 양산이 고질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은 모양새였다. 2015 재수비율 2위였던 경기고, 5위 반포고, 6위 영동고, 8위 개포고, 9위 현대고, 10위 단대부고, 11위 압구정고, 13위 상문고 15위 휘문고, 17위 중동고, 20위 보성고 등 전년도 재수비율 톱100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던 교육특구 고교들이 2년 연속 톱 100내 거의 그대로 랭크됐다. 교육특구 내에서도 특정 고교 진학시 재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였다.

교육특구의 고교 수가 여타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기는 하나, 재수비율 톱100 중 교육특구 고교가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점은 단순 고교 수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다. 결국, 교육특구의 높은 진학실적 이면에는 재수생 양산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통상 서울대를 비롯해 대학별 진학실적을 따질 때 재학생/재수생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산된 재수생들이 높은 진학실적을 이루는 원동력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한 업계 전문가는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와 목동으로 대변되는 양천, 더하여 노원 정도까지 교육특구로 꼽힌다. 지방으로 눈을 돌리면 대구 수성구가 대표적인 교육특구다. 교육특구에서 유독 재수생이 많이 나오는 것은 교육의 열기가 높은 데서 기인한다. 정시위주선발에 무게를 둔 의대열풍도 한몫한다. 경제력이 받쳐주는 데다 목표치 자체가 높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이 아니면 주저없이 재수/삼수를 불사하는 것이다. 교육특구의 재수생 발생이 교육열기에서 기인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아 보인다. 재수는 곧 사교육과 연계된 수능 응시를 뜻하기 때문이다. 물론 전형의 특성을 다시금 깊이 파고들어 수시 재수에 성공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교 졸업 이후 학생부를 새롭게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재수생/재학생 유불 리가 없다시피 한 논술을 제외하면 수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재수생들의 대입 루트가 아니다. 결국 사교육을 통해 문제풀이 요령만을 키운 재수생들을 양산해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특구 진학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을 일깨우는 대목이다. 특히, 교육특구의 진학실적을 이유로 진학을 권장하는 듯한 사교육업체들의 발언은 필히 걸러서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 교육특구의 재수생 양산실태는 1년이 지나도 여전했다. 전국에서 가장 재수비율이 높은 100개교 가운데 33개교가 교육특구 소재 고교였다. 교육특구 고교 진학 시 자칫하면 재수로 이어질 있다는 ‘재수 괴담’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사진은 재수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 광역단위 자사고인 해운대고/사진=베리타스알파DB

 

 

<재수비율 높은 고교 어디? 톱10 절반 강남 고교, 2년 연속 재수 상위권>
2년 연속 재수비율 톱10 가운데 서울 강남소재 고교가 5개교로 절반을 차지했다. 재수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중동고 휘문고 단대부고 경기고 현대고 등이다. 5개교 중 단대부고 경기고 현대고는 2015 재수비율에서도 톱10내 든 바 있다. 2년 연속 재수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을 내달렸다는 불명예를 뒤집어 쓴 셈이다.

강남 외 교육특구까지 고려하면 재수생 양산의 주범이 교육특구라는 점이 더욱 피부로 와닿는다. 서초 소재 반포고와 양천 소재 강서고까지 더해져 톱10내 7개교가 교육특구 소속이었다. 현재 대입구조는 정시/논술/특기자 대비 사교육이 침범하기 어려운 학생부교과/학종 등 학생부위주전형 중심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기존 수능 중심의 입시구조에서 만연해있던 사교육의 영향력이 축소되도록 하려는 목적에 기반한 변화다. 그럼에도 사교육이 여전히 명맥을 이어 나가는 데는 교육특구에서 대거 양산되는 재수생들이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6학년 기준 재수비율이 가장 높은 고교는 부산지역 광역단위 자사고(자율형 사립고)인 해운대고였다. 해운대고는 졸업자 228명 가운데 148명이 진학/취업을 선택하지 않아 64.9%의 재수비율을 기록했다. 해운대고는 전년도에도 전국 14번째 재수비율을 보였던 학교로 재수생 양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본래 광양제철고 민사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하나고 현대청운고 등과 더불어 자립형 사립고였던 해운대고는 재단사정 악화로 인해 전국단위 자사고 전환을 포기하고, 광역단위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다. 의대 진학열기가 높은 학교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재수를 택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재수비율이 높은 고교는 경기 고양시 일반고인 저동고다. 저동고는 548명 졸업자 중 355명이 기타 인원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재수비율 톱100 내에도 들지 않았던 학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6학년 한정으로 재수비율이 유달리 높았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강남 소재 광역자사고인 중동고가 60.3%(재수 238명/졸업 395명)로 60% 이상의 재수비율을 보인 3개 학교에 포함됐다. 중동고는 전년도에도 17번째로 높은 재수비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어 휘문고(58.1%) 단대부고(58.1%) 경기고(57.5%) 현대고(56.7%) 반포고(56.3%) 강서고(55.7%) 여의도고(55.6%) 까지 55% 이상의 재수비율을 보이며 톱10을 끊었다. 지난해 두 번째로 높은 재수비율을 기록했던 경기고는 또 다시 톱10내 들며 재수문제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단대부고와 현대고 반포고도 지난해 재수비율 톱10에 위치했던 고교들이다.

톱10 끝자락에 위치한 여의도고를 제외한 나머지 고교들은 전부 강남/서초/양천 등 교육특구 소재 고교였다. 학교 유형으로 보면 휘문고와 현대고가 광역자사고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일반고였다. 본래 일반고는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국내 현실 상 고입에서 특성화고 비율이 부족해 진학에 별다른 뜻이 없는 인원들까지 입학하는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다. 전체 입학자가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광역 자사고에 비해 재수비율 산정시 다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톱11부터 50까지.. 교육특구 편중 전년도와 동일>
톱11부터 톱50까지 중 교육특구 고교 수는 18개였다. 강남 7개교, 서초 5개교, 송파/양천 각 3개교 등이다. 전년도인 2015 재수비율에서도 교육특구 소재 고교는 톱11~50에 18개교가 자리한 바 있다. 고교 이름만 다소 바뀌었을 뿐 동일한 양상을 보인 셈이다. 고교 유형별로 보면 광역자사고가 8개교, 일반고가 30개교였으며, 국제고와 자공고가 각각 1개교씩 포함됐다.

톱11부터 재수비율 순으로 보면, 한성고(53.1%) 상문고(52.5%) 진선여고(51.5%) 신목고(51%) 낙생고(50.9%) 경복고(50.6%) 경문고(50.2%)와 공동 18위인 신일고(50%) 김제서고(50%) 포천일고(50%)가 톱20을 형성했다. 졸업생 중 절반 이상이 전문대/4년제대 등으로 진학하지도 않고, 취업에도 나서지 않은 학교들이다. 다만,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김제서고는 졸업생이 12명에 불과한 소규모 일반고라는 점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톱11부터 톱20까지는 교육특구 학교들이 단 3개교에 불과했으나, 톱21부터 본격적인 교육특구 고교들의 재수생 양산 실태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압구정고(49.8%) 배재고(49.8%) 선사고(49.6%) 은광여고(49.4%) 경희고(49.4%) 중산고(49.4%) 숙명여고(49.3%) 서울고(49.3%) 세화여고(49%) 개포고(49%)까지 톱30을 끊은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 소재 광역 자사고인 경희고와 서울 강동구 소재 광역 자사고인 배재고, 동일지역 소재 일반고인 선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7개교는 모두 교육특구에 위치했다. 압구정 은광여 중산 숙명여 개포는 강남, 세화여 서울은 서초구 소재 고교다.

톱31부터 고교들의 면면을 보면, 서초고(48.7%) 도봉고(48.6%) 보성고(48.6%) 경신고(48.3%) 중대부고(48.2%) 용산고(48.2%) 한가람고(48%) 잠일고(47.9%) 동성고(47.9%) 한광고(47.8%) 등촌고(47.4%) 신서고(47.4%) 고양국제고(46.7%) 한일고(46.4%) 양재고(46.3%) 광남고(46.3%) 명덕고(46.3%) 성수고(46.2%) 영동고(46.2%) 영동일고(46.1%) 까지 재수비율 톱50이었다. 전년도에는 톱100 내 국제고가 없었지만, 2016학년에는 고양국제고가 졸업생 199명 중 93명이 재수인원으로 추정되면서 순위 내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톱51부터 톱100.. 심화된 재수비율 톱100의 끝단>
2016 재수비율 톱100의 끝자락을 장식한 고교들의 재수비율은 전년도 대비 다소 높아진 양상을 보였다. 전년도인 2015 재수비율 톱100은 40% 수준에서 끊겼지만, 2016 재수비율 톱100의 마지막을 장식한 선덕고의 재수비율은 40.7%로 소폭 높았다.

2015학년만 하더라도 상위 101개 고교 외에는 재수비율이 40%를 밑돌았다. 101위 경북 경주 소재 일반고인 감포고가 40%를 기록하긴 했으나 졸업생이 30명에 불과한 소규모 학교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40%에서 톱100이 끊긴 셈이다. 하지만, 2016 재수비율을 조사한 결과, 톱100은 40.7%에서 끊겼으며, 이후로도 12개 고교를 더 거치는 동안에도 재수비율은 40%를 유지했다. 재수비율이 높은 고교들의 재수생 양산구도가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톱51인 분당고(46%)를 필두로 이화여고(45.8%) 한대부고(45.8%) 이화외고(45.6%) 진성고(45.5%) 상산고(45.1%) 중화고(45%) 잠신고(44.9%) 상명고(44.9%) 대일고(44.9%) 창덕여고(44.8%) 백암고(44.8%) 이대부고(44.5%) 언남고(44.5%) 과천외고(44.1%) 과천중앙고(44.1%) 상명대부속고(44%) 분당중앙고(44%) 동북고(43.9%) 수지고(43.7%) 목동고(43.6%) 진명여고(43.4%) 서라벌고(43.4%) 공항고(43.3%) 청담고(43.3%) 마포고(43.3%) 영등포고(43%) 삼량고(42.9%) 수명고(42.9%) 상암고(42.6%) 삼각산고(42.6%) 상계고(42.5%) 과천고(42.4%) 불암고(42.4%) 중경고(42.2%) 늘푸른고(42.2%) 부산외고(41.9%) 대부고(41.7%) 동래여고(41.6%) 일산대진고(41.6%) 자운고(41.3%) 미림여고(41.1%) 돌마고(41.1%) 동두천중앙고(41%) 인창고(41%) 북일고(41%) 성남고(40.9%) 남강고(40.8%) 충무고(40.7%) 선덕고(40.7%) 까지가 톱100에 들었다. 50개교 중 강남 소재 고교는 청담고 1개교에 불과했으나, 노원 4개교, 서초 1개교, 송파 2개교, 양천 3개교 등 여타 교육특구 고교들을 전부 합산하면 11개교나 됐다. 톱100 내에서는 상위권/하위권을 따지지 않고 교육특구의 재수생 양산 구도가 지속된 셈이다.

학교유형으로 보면, 전국자사고 2개교, 광역자사고 5개교, 외고 3개교, 일반고 38개교, 자공고 2개교 등이었다.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로서 정시에서 탁월한 실적을 내온 전북 전주 소재 상산고(톱56)와 충남 천안 소재 북일고(톱96)가 눈길을 끄는 요소다. 두 학교 모두 전년도에는 톱 100내 없었으나 2016학년에는 재수생을 대량 발생시켰다. 전국단위로 지원 가능한 고교가 많지 없다는 점과 그로 인해 두 학교가 현행 고입에서 가장 뛰어난 선발효과를 누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외의 모습이다. 뛰어난 교육열에서 기인한 현상이라고는 하나 고교 차원에서 재수생 방지를 위한 노력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수‘비율’아닌 ‘인원’ 최다는? 교육특구 강세 여전>
재수비율이 아닌 재수인원을 놓고 보더라도 교육특구의 강세는 여전했다. 재수인원 최다 톱10을 따져본 결과 재수비율 2위인 저동고가 재수인원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청원여고(서울 노원), 단대부고(서울 강남), 강서고(서울 양천), 경기고(서울 강남), 숙명여고(서울 강남), 서울고(서울 서초), 신목고(서울 양천) 서라벌고(서울 노원) 등 교육특구 소재 고교 8곳이 재수생 최다 양산 고교로 꼽혔다.

특히, 지난해 가장 많은 재수인원을 배출했던 경기고는 5위, 3위였던 서울고는 7위, 4위였던 단대부고는 3위, 5위였던 강서고는 4위, 7위였던 서라벌고는 10위, 8위였던 광남고는 동순위, 10위였던 숙명여고는 6위 등으로 2년 연속 재수인원 최다 고교 톱10에 든 학교들이 존재했다. 결국 재수비율과 마찬가지로 재수생 양산이 특정 고교의 특징으로 자리잡는 양상을 보인 셈이다.

다만, 재수인원 최다 고교 톱10 중 청원여고는 졸업자가 1006명에 달했다는 사실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원여고의 재수비율은 34.7%로 재수비율 톱100 고교들과 비교했을 때 문제의 심각성이 덜했지만 졸업생이 워낙 많아 재수인원 최다 배출 고교 중 하나로 꼽혔기 때문이다. 재수비율 조사 대상이었던 1727개교 중 청원여고보다 졸업생이 많은 곳은 없었다. 청원여고 다음으로 졸업생이 많았던 경기지역 유일한 광역 자사고인 안산동산고의 2016학년 졸업생은 651명으로 청원여고에 비해 한참 적었다. 한 해 졸업생이 600명 이상인 고교도 청원여고/안산동산고 포함 12개교 뿐이었다.

<전국 85개교 재수비율 0%>
강남을 비롯한 교육특구의 재수생 양산 실태와 달리 재수생을 단 1명도 배출하지 않은 고교도 있었다. 학교 알리미에 기타 인원이 없다고 공시해 재수생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 수는 총 85개교였다. 전년도에도 재수비율 0% 고교는 89개교로 2016 재수비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 바 있다. 다만, 85개교 중 서도고(1명), 위도고(3명), 조도고 상동고 무풍고 대청고(각 4명), 가곡고(6명)를 포함한 11개교는 졸업생이 채 10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 일반고였다. 더하여 85개교의 절반이 훌쩍 넘는 49개교가 졸업생 10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수비율 0% 고교는 대부분 일반고였지만, 특목고 등도 일부 존재했다. 강원과고를 비롯해 경기북 경산 부산일 전남 제주 충북 등 7개과고, 인천국제고와 경기외고, 과학영재학교인 대전과고 등이 재수비율 0%를 보인 특목고들로 꼽혔다. 반면 재수생이 나오지 않은 자사고는 없었다.

재수비율 0% 고교는 졸업자가 많은 순대로 보면, 심원고(경기 부천시) 천천고(경기 수원시) 연수고(인천 연수구) 진접고(경기 남양주시) 청주고(충북 청주시) 작전고(인천 계양구) 경덕여고(대구 서구) 온양용화고(충남 아산시) 창원신월고(경남 창원시) 대현고(울산 남구) 남성여고(부산 중구) 옥천고(충북 옥천군) 공주여고(충남 공주시) 개성고(부산 부산진구) 경기외고(경기 의왕시) 도림고(인천 남동구) 부경고(부산 서구) 공주금성여고(충남 공주시) 세인고(울산 울주군) 호남고(전북 정읍시) 장흥고(전남 장흥군) 금산고(충남 금산군) 성희여고(경북 안동시) 성의고(경북 김천시) 여양고(전남 여수시) 한별고(전북 완주군) 성원고(전북 남원시) 아림고(경남 거창군) 명덕고(경남 함안군) 금산여고(충남 금산군) 인천국제고(인천 중구) 보성고(전남 보성군) 괴산고(충북 괴산군) 녹동고(전남 고흥군) 호남삼육고(광주 남구) 창녕여고(경남 창녕군) 단원고(경기 안산시) 영문고(경북 안동시) 고산고(전북 완주군) 영해고(경북 영덕군) 양구여고(강원 양구군) 영덕여고(경북 영덕군) 경기북과고(경기 의정부시) 사북고(강원 정선군) 부산일과고(부산 사하구) 대화고(강원 평창군) 사내고(강원 화천군) 야로고(경남 합천군) 청송여고(경북 청송군) 장흥관산고(전남 장흥군) 합덕여고(충남 당진시) 전남과고(전남 나주시) 한국마사고(전북 장수군) 경산과고(경북 경산시) 충북과고(충북 청주시) 화령고(경북 상주시) 임자고(전남 신안군) 마령고(전북 진안군) 백령종합고(인천 옹진군) 옥종고(경남 하동군) 중모고(경북 상주시) 갑천고(강원 횡성군) 고금고(전남 완도군) 마차고(강원 영월군) 벌교여고(전남 보성군) 제주과고(제주 제주시) 수비고(경북 영양군) 생초고(경남 산청군) 임계고(강원 정선군) 대전과고(대전 유성구) 진서고(경남 진주시) 내면고(강원 홍천군) 강원과고(강원 원주시) 해리고(전북 고창군) 여량고(강원 정선군) 신등고(경남 산청군) 덕적고(인천 옹진군) 연평고(인천 옹진군) 가곡고(강원 삼척시) 대청고(인천 옹진군) 무풍고(전북 무주군) 상동고(강원 영월군) 조도고(전남 진도군) 위도고(전북 부안군) 서도고(인천 강화군) 등이었다.

<‘재수비율’의 의미.. ‘재수확률’ 고교 선택잣대>
재수비율은 졸업자 가운데 취업자/진학자를 제외한 ‘기타’인원을 전체 졸업자와 비교한 비율이다. 통상 대학진학이 목적인 일반고/특목고/자사고 등에서 취업/진학 중 어느 것도 택하지 않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결론으로 귀결된다. 고교졸업장을 받는 데 만족하고 진학을 아예 포기한 경우와 다시금 입시에 뛰어들기로 결정한 재수다. 유형별 인원을 정확히 따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기타’ 인원 전체를 재수생으로 놓고 재수비율을 따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본래 국회의원실 등에서 교육부에 고교별 수능 응시인원을 요구할 때 재수생/재학생이 구분돼 명확한 재수인원을 알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교육부가 고교명을 삭제하고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확한 재수인원 파악가능성은 불투명해진 상태.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재수비율이 유일한 고교별 재수생 파악의 기반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재수비율은 곧 재수확률이기도 하다. 재수비율이 높은 고교에 진학하게 되면 재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본래 재수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문제지만, 고교별 ‘분위기’는 무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학생이 재수를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강남/서초/송파/양천 등 소위 ‘교육특구’라 불리는 지역에서 실제 재수생이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학교별 분위기를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재수를 피하고자 하는 학부모/수험생의 고교선택의 잣대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재수를 택함은 개별 학생/학부모의 선택 문제기 때문에 재수비율이 높은 고교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재수를 하게 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재수비율은 일반고 진학률 등과 마찬가지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재수비율’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나>
재수비율은 졸업생 대비 재수생으로 추정되는 기타 인원의 비율을 뜻한다. 전국 초/중/고 등학교의 정보를 공시하는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게재된 ‘졸업생의 진로 현황’이 재수비율의 기반이다. 현재 고등학교들은 학교알리미를 통해 졸업생의 진로를 진학, 취업, 기타 등 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진학은 4년제 대학(교대 산업대 기술대 방통대 등 포함)과 전문대(폴리텍대(기능대) 포함), 국외대학 등으로 진학한 현황을 뜻한다. 흔히 고교들이 내거는 중복합격자가 즐비한 진학실적이 아닌 4년제대/전문대 중 등록한 한 개 학교만을 기준으로 한다. 취업은 한 달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일정소득이 있는 정규직 대기발령자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흔히 ‘직업반’등으로 불리는 취업 목적을 지닌 경우라 하더라도 일을 하지 않고 수입이 없는 경우는 취업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재수생으로 추정되는 ‘기타’는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은 경우다. 미용학원 요리학원 등 학원 형태의 유학을 간 경우도 포함되나,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고(자공고 포함)/특목고/자사고/영재학교 등에서는 찾기 힘든 사례다. 물론 대학진학 자체를 포기하고 취업목적/군입대 등을 위해 준비 중이어서 재수생이 아닌 사례들도 있겠으나 역시 흔한 사례로 볼 수 없다. 때문에 기타 인원들은 실패를 딛고 다시금 대입을 준비하는 재수생으로 추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국 고교 재수비율 조사는 학교알리미가 올해3월 처음으로 정부 3.0 기조에 따라 1년 늦은 시점이긴 하나 2015년 집합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실시됐다. 정부 3.0은 공공정보/데이터를 적극 개방/공유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중 하나다. 그간 학교알리미는 고교 서열화 등을 이유로 학교별 데이터를 개별 공개하기만 했다. 학교 알리미 관계자는 “고교별 데이터는 개별 고교의 데이터만 공시할 뿐 취합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고교별로 들어가 항목을 찾아서 보면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때문에 교육 수요자들은 고교 실태를 일일이 학교명을 입력해 가며 확인해야 했다. 전국 고교가 2000개를 훌쩍 넘기는 상황에서 고교 간 비교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보공개와는 거리가 멀었다.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이 고교별 데이터를 직접 취합/비교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정부 3.0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학교알리미에 비판이 가해지는 것은 당연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겠다는 정부 3.0에도 불구하고 고교별 진학률 등을 통합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수요자 눈높이라는 정부 3.0의 정신과 서열화를 피한다는 내부방침이 충돌하면서 공개는 했지만 수요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지금이라도 데이터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비판 속에 올해 초 학교알리미 측은 “매년 개방항목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자 한다. 단위학교별 공시정보와 주요지표검색 결과 등에 더해 ‘전국 단위학교의 공시정보’를 집합데이터 파일로 제공하겠다”고 방침이 변경됐음을 밝혔다. 바뀐 방침에 따라 2015년 데이터가 먼저 공개되고, 추후 2016년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2년 간 고교별 재수 실태를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됐다. 다만, 학교알리미가 여전히 일부 항목에 한해 데이터를 공개한다는 점은 개선해야 될 지점으로 평가된다. 진학률을 공개하긴 하나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구분하지 않는 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보공개 범위가 더 세밀한 영역까지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베리타스알파>가 재수비율의 집계 대상으로 삼은 고교 수는 2016년 졸업생을 배출한 전국 영재학교/과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자공고 포함) 등 1727개교다. 학교알리미가 집합데이터 형태로 공개한 전국 졸업생 배출 고교 수는 2583개교에 이르지만, 재수비율 산정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학교들을 제외해 조정된 수치다.

제외된 학교들은 학교유형, 졸업생 미배출, 정보 미공시 등의 사유로 재수비율 산정에서 빠졌다. 2016년 졸업생들이 입학한 2013년 학교유형을 기준으로 방송통신고 42개교, 대안학교 22개교, 특수교육목적학교 168개교 등은 통상적인 재수비율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 제외됐으며, 설립목적이 대학진학자가 아닌 취업자 양성에 있는 마이스터고 37개교와 특성화고 500개교, 실기로 대학에 진학하는 예고 28개교와 체고 15개교는 재수비율을 따질 이유가 없었다. 더하여 현재 재학생이 있지만, 졸업생 배출내역이 없는 과학예술영재학교 2개교(세종 인천), 광역자사고 1개교(충남삼성), 일반고 32개교 등과 아직 정보공시 대상이 아닌 광역자사고 1개교(인천포스코), 일반고 8개교 등도 재수비율 산정에서 제외됐다.

유의해야 할 부분은 자공고(자율형공립고)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교육과정편성권이 주어지는 자율고로 분류돼있어 일반고와 구분하기는 했으나, 자사고(자율형 사립고)처럼 진학에 특화된 성격보다는 교육 취약지역 공립고를 선정,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일부 허용했다는 실질 때문에 일반고와 동일한 유형으로 평가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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