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맞춤형학과 1만5000명 확대..기업 참여 대입전형 확대전망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채용전제 또는 취업연계형 학과/과정으로 통상 ‘계약학과’라 불리던 ‘사회맞춤형 학과’가 크게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기준 합산 7500여 명에 불과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주문식 교육과정’ 참여 학생을 내년 1만5000명으로 크게 확대하고, 2020년에는 2만5000명 규모까지 늘릴 계획이다. 극심해져 가는 청년취업난을 타계하고, 산업계-교육계 간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다. 대상 분야도 공학계열만이 아닌 인문/사회 문화/예체능 등 전 계열을 아우를 예정이다.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생 선발 과정에 기업이 면접관으로 참여한다거나 선발기준을 신입사원 채용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일부 계약학과에 한해 시행되던 소위 ‘맞춤형 인재선발’방식의 대입 전형도 동반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재정지원 사업까지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추진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데다 대학들의 취업난 관련 고민들도 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모집단위들의 대거 등장도 전망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 방안’을 4일 확정/발표했다.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인력 미스매치와 청년 취업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4월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에서 사회맞춤형학과 확산을 기본방향으로 정한 바 있다. 후속조치로 대학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 부처협의 등을 거쳐 4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해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 방안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주문식 교육과정의 확대를 골자로 한다.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실용적 인재양성을 위해 도입한 두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인 때문이다. 현재 채용조건형계약학과에 참여 중인 학생은 1813명이며, 주문식교육과정에는 5608명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대학과 기업이 자율적인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두 제도를 산업체의 요구에 더욱 부합하도록 정비해 채용연계성을 강화하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복안이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7500여 명 수준인 사회맞춤형학과 참여인원은 내년 1만5000명, 2020년 2만5000명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전제조건으로 대학과 필요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학과(교육과정)을 정원 외로 운영하는 제도로 2003년 처음 도입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34개대학, 73개 학과에서 1813명 규모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가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로 성균관대와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계분야 전문인력, 반도체산업 리더 육성을 위해 협약해 운영을 시작했다. 삼성전자 입사혜택을 활용해 상위권 학생들의 입학을 도모하고, 산업체 수요를 반영해 이론/실습 교육이 조화된 트랙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징이다. 삼성전자 소속 전문연구인력들이 전공수업에 참여하며, 삼성전자에서의 현장실습도 의무화돼있다.

주문식 교육과정은 94년 영진전문대에 최초 도입됐다. 기존 학과 정원 내에 산업체에 필요한 별도 교육과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기업은 해당 학생들의 취업을 우대/알선하는 제도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채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산업체가 필요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하지만, 주문식 교육과정은 채용을 전제하지 않아 산업체의 비용부담이 없는 차이다. 현재 64개대학, 173개 학과에서 운영 중인 주문식 교육과정에는 5608명이 참여 중이다. 주문식 교육과정 가운데 교육부는 두원공대 자동차과의 수입차정비전공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두원공대 수입차정비전공은 국내 수입차정비업체들과 협업해 수입차 정비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 개발에 대학과 기업이 공동 참여했으며, 수입차 업체들은 10년 이상 경력의 정비 엔지니어를 파견해 직접 교육에 나선다. 참여한 수입차 업체들은 100% 인재 채용을 약정한 상태다.

두 제도 가운데 특히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개선해나갈 제도는 주문식 교육과정이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투자기간의 장기화, 정보부족 등으로 기업들이 소극적인 참여의향을 보이는 점만 해결된다면 채용이 전제되는 특성 때문에 취업률 등에서 개선해야 할 지점이 없기 때문이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참여기업이 341개로 적다는 것이 단점일 뿐 협약을 맺은 기업으로의 취업률이 91.4%로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평균 취업률인 67.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반면, 주문식 교육과정은 기업의 비용부담이 없는 대신 교육과정을 대학중심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 채용까지 연계되지 사례가 적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참여기업이 1190개에 달하지만, 약정을 맺은 기업으로의 취업률은 32.6%로 전체 취업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태다. 채용 연계성이 극히 미약하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산업체-대학의 학생 공동선발 ▲교육과정/교재 공동개발 ▲산업체 전문가의 교육참여 ▲교육-채용 연계 등 사회맞춤형학과의 교육모델을 확립하는 것을 활성화 방안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기업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채 대학 교육과정 등 일방적인 개선만 실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핵심과제들을 수행해 주문식 교육과정의 취업률을 현재 32.6%에서 내년 55%, 2020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체와 대학의 학생 공동선발은 산업체가 면접에 참여하거나, 선발기준을 제시하는 등 전반적인 학생 선발과정에 산업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상호 책무성을 확보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LG에서 설립한 연암공대의 경우 학생 선발 시 LG에서 면접관이 참여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동대 현대자동차 트랙의 경우 학생 선발 시 신입사원 채용절차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방안들을 사회맞춤형학과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므로 대입전형에서 기업이 참여하는 ‘맞춤형 인재선발’ 방식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인센티브 강화 방안은 활성화 방안의 성패를 가를 지점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필요경비의 50% 이상이라는 조건이 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판단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세액공제, 훈련비 환급 적용 등 비용부담 완화 방안 확대가 참여 유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사회맞춤형학과 활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법 제8조에 주문식 교육과정을 추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세액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세제지원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내로 법안 개정을 끝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의 훈련비 환급 확대도 기업의 참여 유도 차원에서 병행 추진된다. 지난해 2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존 기업에 소속된 직원의 재교육 등이 실시되는 경우에만 훈련비가 환급됐으나, 현재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까지 범위가 확대됐으며, 훈련비 환급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며, 환급 수준도 2배 가량 늘어난 상태다. 교육부는 고용부와 협의를 거쳐 한발 더 나아간 훈련비 환급확대 방안이 담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활성화 방안에는 지역사회 및 중소/중견기업들과 대학 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사회맞춤형학과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학은 기술개발 인력 구인난에 처해있는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사회맞춤형학과를 운영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일자리창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지자체와의 협력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지역소재 사회맞춤형학과 참여업체를 발굴하고, 기업의 인력수요 조사를 토대로 대학과의 매칭을 지원, 지역기업-대학 간 협의체를 주도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사회맞춤형학과들은 대부분 수도권과 대기업/공공기관등에 편중된 운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진로교육 등을 통해 중/고교 단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실시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피현상을 떨쳐내겠다는 심산이다.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중/고교부터 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사회맞춤형학과를 활성화 하더라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피현상이 남아있는 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산업인턴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중소/중견기업 기피 현상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사회맞춤형 학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기존 산학협력성과의 토대위에 사회맞춤형학과를 접목시킨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재정지원사업이 확정/실시되면 사회맞춤형학과 확산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들도 취업난에 대한 고민이 깊은 세태 때문에 기업과 손잡고 신규 모집단위를 만드는 데 거부감이 없는 상태다. 교육부는 석사급 R&D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자원 감소, 정원 감축 등으로 발생한 대학 내 유휴시설은 사회맞춤형학과 운영 공간 및 기업연구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기업-대학-학생 등 홍보대상별로 사회맞춤형학과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양성이 산업체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고용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며, “인력 미스매치와 청년 취업난 해소를 기대하며 교육부는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