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UP 대입 배제..교육부/대교협 쏟아지는 질타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이 결국 대입에서 활용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대교협의 안일한 판단으로 현장과 엇박자가 발생하며, 논란을 빚었던 UP의 학생부 기재가 사실상 원천 차단됐기 때문이다. 올해 초 교육부는 ‘201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통해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University-level Program)은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경우에만 입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UP를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교육청-대학을 거치는 복잡한 협의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입에서 UP의 활용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 셈이다.

지난해 UP는 대교협의 섣부른 홍보활동으로 일대 혼란을 자초했다. 대교협이 UP 모집과정에서 “대입전형에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도, 대교협이 주관이 돼 발표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는 “(UP는)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며, ‘한 입으로 두말’을 했기 때문이다. 대교협은 “‘입학전형 자료’가 뜻하는 것은 ‘성적’이므로 ‘UP성적’을 활용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UP이수여부’는 활용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베리타스 알파> 취재 결과 대학들은 공통적으로 UP를 대입에서 활용 불가능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서울대 수시의 틀을 만든 김경범교수와 초대 입학사정관 협의회 회장을 지낸 경희대 임진택책임사정관이 저자로 참여한 ‘대입전형의 안정적 발전방안’ 연구도 “대교협이 운영 중인 UP는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으나, 대교협이 발표하는 대입기본사항에서는 UP를 평가에 반영(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맹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교협의 설명과 달리 현장에서는 UP를 활용 불가능하다고 규정짓고 있었던 것이다. 대학들이 UP를 활용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상 대입의 활용가능성을 기대하고 UP를 이수한 수험생들은 헛된 시간낭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었다.

문제는 UP의 논란이 발생하면서,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 일반고를 중심으로 UP의 활용에 대한 기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대교협/교육부가 성급하게 불가능 결론을 낸 데 있다. 대입전형기본계획에 "UP의 ‘성적’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 불가능하지만, ‘이수 여부’ 등의 사항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성적과 이수여부를 구분하기만 하면 해결될 간단한 문제임에도 활용가능성을 전면 사장시키는 결론이 나온 때문이다. 특정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적성 등을 드러낼 수 있고, 교내 심화과정/기타 프로그램 등이 취약한 지방 일반고 학생에겐 절호의 기회될 수있었다는 점, 이미 준비한 학생들이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현장에서 UP의 대입 활용 가능성을 포기한 대교협/교육부에 질타가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UP 대입활용 가능성 원천 차단.. 정규교육과정 편성? 사실상 불가능>
지난해 대입활용 가능성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이 앞으로 대입에서 전면 배제된다. 올해 초 교육부가 발표한 ‘201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University-level Program)은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경우에만 입력할 수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로부터 UP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대교협도 홈페이지에 ‘UP 학생부 기재 변경 안내’라는 제목으로 “2016년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변경에 따라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수강 및 이수 여부를 학생부에 기재하기 어려워졌다”고 공지했으며, 각 시/도 교육청도 고교별 UP 추천명단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이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으므로 추천 시 학생들에게 반드시 안내”하라고 했다.

‘201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입력을 허용한다고 했음에도, 대교협과 교육청이 기재하기 어려워졌다거나 기재할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정규교육과정으로 UP를 편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UP를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고교별 연간 교육계획표 내에 UP가 편입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UP는 교외인 대학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연간 교육계획표에 편성하기 어렵다. 만약,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학 뿐만 아니라 교육부/교육청과도 협의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UP를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당장 연간 교육계획표에 UP를 넣을 수도 없거니와, 내년 연간 교육계획표에 UP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대학-교육부-교육청을 거치는 복잡한 협의과정을 요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대입에서 UP의 활용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UP는 어떤 제도인가?>
UP는 고등학생이 대학수준의 교육과정을 대학에서 미리 이수하고, 대학 진학 후 이수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고교와 대학 간 학습 연계 프로그램으로 2012년 기존 대학과목선이수제도에서 이름을 바꾼 제도다. 미국의 AP(Advanced Placement), 유럽의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등 해외 선이수제도들과 유사한 모습으로 특정 학문 영역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수준의 심화학습을 제공해 학생의 성취 수준과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공교육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다 보니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꾀하는 부차적인 효과도 뒤따른다.

국내 교육현장에서의 UP는 2가지 장점을 지녔었다. ▲이수결과가 학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기재돼 대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과 ▲이수한 학점이 추후 대학 진학 시 인정된다는 점이다. 물론 학점 인정으로 인해 시간/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도 큰 장점이지만, 교외활동의 대입활용이라는 희소성 때문에 전자의 장점이 더 크게 부각됐다.

원칙적으로 교과관련 교외활동은 학생부 기재가 금지돼 있으나 UP는 예외에 속했다.  본래 공교육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교육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으므로 학생부 기재가 허용됐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강사확보 등의 문제로 대교협에 운영을 위탁했을 뿐 본래 성격은 교육부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였다.

고등학생들은 관심 있는 분야의 대학 수업을 미리 체험하고 결과가 학생부에 기재되는 UP를 통해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적성을 손쉽게 드러낼 수 있었다. 대학과정 수업을 들을 만큼 해당 교과에 있어 뛰어난 학업역량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UP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보였다. 학종은 여러 평가요소 가운데 학업능력을 가장 최우선으로 평가하며, 학생부를 평가도구의 중심축으로 삼기 때문이다. 학생부에 기재되는 데다 학업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UP는 단연 돋보일 수 있는 항목이었다. 특목고나 자사고에 비해 심화과정이나 학교프로그램이 취약한 일반고 학생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지난해 UP논란 왜 발생했나?>
문제는 UP의 장점 가운데 ▲이수결과가 학생부에 기재돼 대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다시 말해 대입활용 가능성이 ‘무용지물’로 밝혀지면서 발생했다. 대교협 UP홈페이지는 UP의 특징 및 효과로 “이수결과를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 등에 기술함으로써 대입전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대교협이 발표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총칙-기타에서 “UP의 이수 여부 및 결과는 대학 입학 후 학점 인정 자료로만 활용하고, 입학전형 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음”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대입전형의 안정적 발전방안 연구’이 대교협의 모순을 지적한 것은 논란을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했다. 서울대 수시의 틀을 마련한 김경범 서울대 교수와 초대 사정관협의회장을 지낸 임진택 경희대 책임입학사정관 등 대입현장과 밀접한 베테랑 교수/사정관이 공동연구를 통해 발간한 보고서는 UP의 상반된 논리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UP 활용에 대한 논리적 모순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대교협이 운영 중인 UP는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으나, 대교협이 발표하는 대입기본계획에서는 UP를 평가에 반영(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P가 선행학습금지법에 저촉된다면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아야 하고, 선행학습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평가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밝히며, UP의 맹점을 꼬집었다. 학생부기재는 허용되지만, 학생부종합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 상황임을 학생부종합 최대 운영학교인 서울대 현장 관계자까지 지적한 셈이다.

또한, 보고서는 “UP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해져야 하며,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고도 진로와 연결할 수 있는 UP방식을 고안한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예시로 “의과대학이 아닌 특정 단과대학에 진학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UP를 각 지방에서 방학에 개설하고 학생이 그 단과대학에 지원했을 경우에 UP이수 사실을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베리타스알파> 취재 결과, 한 입으로 두말을 하는 대교협 때문에 대학 입학처/입학본부를 비롯한 대입현장의 실무자들은 UP를 활용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부분 서울 주요 대학으로 꼽히는 대학들로, 대교협의 해명과는 달리 대입에서 UP의 활용가능성이 없었다는 의미다. A대학의 입학사정관은 “대입 기본계획에서 활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학생부에 기재돼 있더라도 활용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B대학의 입학사정관은 “UP활용여부가 불분명해 추후 논란을 우려해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C대학 입학처는 “최초에는 학생의 노력 여부 등을 참고하는데 활용했으나 현재는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나와있어 활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대답했으며, D대학 입학사정관은 “활용 못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 아닌가”라며 오히려 되묻기도 했다. 한 대학입학관계자는 “김경범 서울대 교수와 임진택 경희대 책임입학사정관은 현 수시구조를 가장 잘 꿰뚫어보고 있는 전문가”라면서 “두 전문가가 UP를 활용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대부분 대학들은 UP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UP의 양대 장점인 ‘대입활용’과 ‘학점인정’ 가운데 한 가지 장점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었다.

<현장 반응과 달리 UP활용 가능하다는 대교협.. 안일한 행정 절정>
UP를 활용불가능하다고 인식한 현장의 모습과 달리 대교협은 UP를 대입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UP의 성적은 대입전형에서 활용할 수 없지만 이수여부는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에 기재 가능하고 대학도 굳이 평가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게 대교협의 유권해석이었다. 문제는 대교협의 유권해석은 대교협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해석이었다는 점이다. 실제 현장의 반응을 도외시한 안일한 행정의 끝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당시 대교협 관계자는 “UP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UP의 이수결과, 즉 성적을 활용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대입 기본계획에서 말하는 ‘입학전형 자료’는 수능성적, 학생부교과성적 등 성적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UP성적’이 활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UP이수여부’는 활용가능하다고 해석돼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궁색한 변명에 불과했다. 대입 기본계획에서 ‘입학전형 자료’에 대해 명시적인 범위를 지정하는 부분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교협의 추가 설명이 없으면 알 수 없는 내부에서나 통용되는 단어를 가지고 입학사정관, 입학관계자, 교사 등 현장 뿐만 아니라 수험생/학부모를 비롯한 수요자들이 인식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대교협 관계자는 “UP운영 대학들에는 UP활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해 오해가 없을 것”이란 변명도 덧붙였지만 현장의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해 정시 원서접수 시행 기준 4년제 일반대가 204개개교에 달하는 상황에서 UP학점인정 협약은 맺었으나 직접 UP를 운영하지 않는 대학이 50개교에 달했고, 겨울학기 기준 26개교, 특별학기 기준 7개교(3교는 겨울학기와 중복)만이 UP를 운영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10개교 중 1~2개교에만 UP활용 가능성이 안내된 꼴이었기 때문이다. 10개 대학 중 1~2개 대학만이 UP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UP의 대입전형 활용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음은 당연한 귀결로 풀이된다.

당시 대교협 내 UP업무 담당자는 “학생부에 기재는 가능하나, 대입 전형 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대학에서 수료 여부를 두고 일정 점수를 주는 정량평가 방식으론 쓸 수 없지만, 대학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내놨다. 대입전형 자료로 쓸 수 없다는 말은 정량/정성평가 모두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지만, 정성평가는 가능하고 정량평가는 불가능하다는 독특한 해석을 내놓은 셈이었다.

또한, UP담당자는 “학생부에 기재돼있으니 대학이 정성적으로 평가할 순 있겠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현장의 상황은 물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낸 발언으로 평가된다. 현 대입에서 유일하게 정성평가에 기반한 특성 때문에 UP의 주 활용 무대인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담당자의 몰이해가 논란을 키웠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였다. 학종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대교협이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한 말을 대학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인식하고 개선에 나서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전형이 생긴지 몇 년 되지 않아 계속 개선 중인 학종의 특성 상 대학들은 대교협의 평가범주 지정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문제 발생하면 폐지 급급.. 대교협/교육부에 쏟아지는 질타>
결국, UP는 논란 끝에 학생부 기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형태로 논란을 종결짓는 모습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점을 찾기보다는 손쉬운 폐지를 결정하는 교육계의 악습이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논란이 발생하면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보다 대안이 없음에도 손쉬운 폐지로 연결 짓는 국내 교육계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기도 하다.

국내 교육계는 그간 외부 논란이 발생하면 제도를 개선하기보다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일이 잦았다. 최초 취지가 좋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도더라도 언론/정치권 등 외부에서 비판이 가해지면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스물스물 고개를 들곤 했다. 최근 학종에 대해 일부 진보언론/정치권이 가한 공격이 이를 자명하게 나타내는 사례다. 국내 교육계가 그간 내부로부터의 공고한 논의 없이 사회적 아젠다에 따라 변화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장의 변화를 직접 목도한 교사들과 대학 입학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학종 논란은 유례없이 사그라들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대교협/교육부가 UP를 활용 불가능하도록 결론지은 것도 그간의 악습과 거리가 멀지 않아 보인다. 해결책이 간단했음에도 굳이 대입활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길을 택한 때문이다. 대입전형기본계획에 “UP의 ‘성적’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 불가능하지만, ‘이수 여부’ 등의 사항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성적과 이수여부를 구분하기만 하면 해결될 간단한 문제임에도 활용가능성을 전면 사장시키는 결론이 나와 안타까움까지 일게 한다. 물론, 선행학습금지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면 학생부 기재 금지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으나, 정규 교육과정 편성 시 기재 가능하다는 부연설명을 한 것으로 볼 때 선행학습금지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것도 아닌 상황이다. 지난해 대교협 관계자는 UP논란이 일자 “내년에는 UP의 학생부 기재를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정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적성 등을 드러낼 수 있고, 교내 심화과정/기타 프로그램 등이 취약한 일반고 학생에겐 절호의 기회일 수 있는 UP의 대입전형 활용 가능성을 개선하길 포기한 대교협/교육부에 질타가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결국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가 완전히 대입에서 사장되게 됐다. 최초 대교협의 의도는 성적은 전형과정에서 반영하지 않고, 이수여부는 반영토록 하는 것이었으나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 문제였다. 대학들에 UP이수 여부는 평가에 활용해도 된다는 지침만 제대로 내렸더라도 지난해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UP는 학종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제도였다. 지방과 수도권 사이에 잔존하는 정보격차 및 교육프로그램 격차 등을 조금이나마 좁힐 수 있는 제도기도 했다. ‘대입전형의 안정적 발전방안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대로 특정 단과대학에 대한 정보는 해당 단과대학 지원 시에만 정보제공이 이뤄지는 방안 등을 연구해 UP를 다시금 대입에 안착시키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