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래 최고’ 교육 물가 상승률 2.2%.. 사교육비 이어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학원비 등 교육 물가가 1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교육 분야 소비자 물가지수는 103.99로 지난해 3월과 비교해 2.2% 상승했다. 이는 2011년 2월 2.4% 오른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교육 분야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2년 6월을 기점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다. 2021년 8월 0.9%였던 전년비는 2021년 9월을 기점으로 1.1%를 기록하면서 상승세에 진입하더니 2022년 6월 1.4%를 기록,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후 상승률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 1월 1.7%, 2월 1.8%, 3월 2.2%라는 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지출 역시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을 기록했지만 교육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5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학원 단속과 돌봄 서비스 확대”를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변죽만 건드리면서 사교육 잡는 시늉만 한다는 지적이다.

역대 최대 사교육비에 이어 역대 최고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예견된 결과였다는 분석이다. 전 정부의 반복된 입시 정책 뒤집기에 학생들은 학원가로 몰렸으며, 지난해 5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장기간 교육부 수장 공백이 이어지며 개선 없는 교육 정책 역시 이어져왔다. 게다가 정시 확대와 통합수능 학습 효과로 인한 N수생 확대, 의약 쏠림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하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이다.

<3월 교육 분야 소비자 물가지수 103.99 ‘상승률 2.2%’>
지난달 교육 분야 소비자 물가지수는 103.99로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2월에 2.4% 오른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교육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월 1.4%를 시작으로 꾸준히 높게 나타나다가 올해 1월 1.7%, 2월 1.8%을 기록하더니 지난달 2.2%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시점에 주목한다. 통합수능 2년 차인 지난해를 기점으로 교육 물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2021년 9월 처음으로 1%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하더니 2022년 1월에 들어서면서 1.2%를 기록, 이후 꾸준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수학 한 줄 세우기’와 재수 반수에 유리한 통합수능 구조 등이 더해지며 사상 최대 사교육비와 사상 최고 교육 물가까지 기록한 셈이다.

- 학교보충 교육비 상승률 6.7% ‘최고’
학원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살펴보면 학교보충 교육비가 6.7%로 가장 높다. 학교 수업을 넘어서 이를 위한 학원까지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다. 특히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도 가계 학원비는 36만3641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2017년부터 전 정부가 입시 정책을 뒤집어 혼란을 가중시킨 데 이어 현 정부가 부작용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불안에 떠는 수요자를 사교육 시장으로 내몬 것이라 분석한다. 대표적인 뒤집기 정책인 정시 확대를 비롯해 툭하면 바뀌는 입시제도에 불안해진 부모들이 학원의 공포 마케팅에 지갑을 열면서 사교육 열풍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학교보충 교육비에 이어 △미술학원비(5.1%) △운동학원비(4.8%) △가정학습지(4.7%) △성인 대상 외국어학원비(3.8%)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다.

한편 나이별 학원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2.3%, 중학생 2.5%, 고등학생 2.3%의 상승폭이다.

- 사상 최대 사교육비, 사상 최고 교육 물가.. 교육부 ‘미온적’
지난달 7일 발표된 2022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학생 수는 532만명에서 528만명으로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전년 23조4000억원보다 10.8%p 늘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전담팀’을 결성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근본적 원인인 정시40% 룰과 통합수능 해결은 뒷전이기 때문이다. 5일 진행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돌봄 서비스 확대와 학원 단속을 강화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입시보다는 돌봄에 무게를 둔 대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교육전문가는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급으로 폭증한 것은 전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방증 아닌가. 실패한 입시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어떻게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지금도 재수 반수를 부추기는 정시40% 룰과 통합수능의 수학 ‘한 줄 세우기’ 학습 효과가 초중고 교육 현장을 휩쓸며 초등학생도 강남 학원의 의대반 미적분반으로 쏠리는 기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여전히 이를 외면하고 ‘눈 가리고 아웅’ 식 사교육비 경감 ‘시늉’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