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분야 인재양성’ 내년 교육정책 윤곽.. ‘융합학과 신설요건 완화’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교육부가 2020년 편성된 77조원대 예산을 이공계 우수인재 양성과 학비부담 완화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첨단산업 관련 학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대학구조 개편을 유도한다. 대학생들의 학업여건 개선을 위해 근로장학금을 인상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낮춘다.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의 여파로 오히려 고용상황이 악화된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 경제정책방향’의 각 부처별 핵심과제를 19일 공개했다.

<‘인재양성 중점’ 대학정책.. 첨단산업 우수인력 확보>
대학정책의 초점은 미래 첨단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부 단계에서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계열간 융합학과 신설요건을 완화한다. 3,4학년 대상 융합학과도 운영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대학마다 중도이탈로 발생하는 100~400명의 결손인원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첨단학과 신설 시 인력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3단계 사업이 진행중인 BK21사업도 확대개편한다. BK21사업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고 학문후속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내년 9월부터 4단계 사업을 개시하면서 투입예산도 연간 2700억원에서 4080억원으로 증액한다. 사업이 진행되는 7년의 기간동안 총 2조9000억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정부는 ‘혁신성장선도인재양성사업’ 유형을 신설하여 8대 핵심선도사업과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등을 추진해 석/박사급 융복합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사업별 지원이 아닌 총액 지원 방식으로 재정지원사업이 개편된 상황이다. ACE+(대학자율역량강화) CK(대학특성화) 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 CORE(대학인문역량강화) WE-UP(여성공학인재양성)의 5개 사업이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됐다.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집행되는 특징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Ⅰ유형)과 일부 역량강화대학(Ⅱ유형)은 일반재정으로 지원받는다. 후진학선도형 자율개선대학(Ⅲ유형)의 경우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방식이다.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 ‘근로장학금 인상,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대학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들도 나왔다. 대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의 시급단가를 높일 계획이다. 교내근로 시급은 8350원에서 9000원, 교외근로 시급은 1만500원에서 1만115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교외근로장학생 지원 인원도 올해 4만6000명에서 3000명 늘린다.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부담도 완화된다.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금리를 2.0%로 0.2%p 인하한다. 2018학년 1학기 2.2%로 낮아진 이후 2년 만의 대출금리 인하다. 대학생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대학 강사제도 안착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8월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시행된 일명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과 전임교원과의 자리싸움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강사제도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할 방침이다. 방학 중 임금 577억원, 강사 퇴직금 232억원,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지원 49억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전학년 확대’ 고교무상교육 .. ‘선취업 후학습’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고등학교 대상 정책의 경우 ‘고교무상교육’과 ‘고졸취업 활성화’가 핵심이다. 교육부는 현재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다시 밝혔다. 2020년 고2,3학년까지 범위를 넓힌 후 2021년 전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4개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여 ‘선취업 후학습’의 성장경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1107억원 규모의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1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교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 3년이상 재직한 후 전문대나 대학을 진학할 시 등록금을 지원하는 ‘고졸재직자 후학습 장학금’의 지급대상도 올해 9000명에서 내년 1만1200명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전국 마이스터고 51개교에 우선적으로 고교학점제를도입하는 계획도 계속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