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정시확대 대안 모색?..'미래교육과 양립 불가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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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정시확대 대안 모색?..'미래교육과 양립 불가만 확인'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9.12.18 17: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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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독단이 빠뜨린 교육의 진퇴양난'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교육부가 지난달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서울 소재 16개대학에 정시를 40% 이상 확대하도록 하면서, 교육계는 이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한창이다. 특히 2025년 전면 도입을 예고한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대입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용상 정시 확대 방안을 비판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 교육 전문가는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한다는 취지의 고교학점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려면 수능의 영향력이 강화돼선 안 된다.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절대평가 도입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시 확대 방안이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방안과 발맞추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1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새로운 대입제도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같은 날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현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평가 및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1차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정부가 발표한 서울 주요대학들의 정시확대 방침은 순항 중인 교육현장의 긍정적인 변화 방향을 거꾸로 돌리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특히 미래교육의 기반으로 고교학점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학교들에게 예측 못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1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새로운 대입제도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1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새로운 대입제도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대입제도개선연구단.. 수능 절대평가 제안, ‘정시 확대와 배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이 발표한 중장기 대입 개편 연구 결과는 정시 확대와 양립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대표적인 것이 수능 전 과목 5단계 절대평가다. 모든 고등학생들이 공통으로 응시할 수 있는 필수과목(국 영 수 공통사회 공통과학 한국사)으로 국한하는 것을 제안했다. 고교학점제 취지를 반영해 교과를 이수하면 고1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도록 했다. 수능 시행시기는 연 2회로 나눠 7월, 12월 치른다는 내용이다.

내신도 절대평가를 제안했다. 6단계 성취도 평가 방식과 성취평가제 내실화를 위한 학생평가 질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학생부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고교와 대학이 함께 평가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형 단순화도 제시했다. 수능이 단독으로 위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학생부 교과 수능 실기의 네 가지 전형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이다. 대학별 전형방법 수는 2개 이하로 간소화하고 수험생에게는 6번의 지원 기회를 주도록 설계했다. 전형 시기는 고교 모든 교육과정이 끝나는 12월로 제안했다. 

협의회와 대교협이 협의체를 꾸려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현장교사와 입시전문가 중심의 연구단이 대입정책을 디자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진행한 ‘고교학점제 안착을 지원하는 대입제도 개선방안 포럼’에서 김정현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은 “수도권 주요대학의 정시비율 40% 권고는 자칫 지난 10여년 간 이어져 왔던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학교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이 무너지고 수능시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분열과 변모가 일어날 수 있다”며 “학교 간의 교육과정 경쟁이 수능시험 대비를 위한 교육과정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수능 성적 올리기에 치중해 교육과정 분열이 일어난다면 2025학년 고교학점제는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구단은 17일 포럼을 통핸 최종 의견 수렴을 마지막으로, 1년여 간 새로운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활동을 마무리한다. 박종훈 연구단장은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고교학점제 시행)은 현재 진행형으로 고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고 있다"며 "연구단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 협의회는 물론, 교육부와 대교협 등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 교육 시민단체 사걱세..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토론회>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평가 및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17일 진행한 1차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자사고 등 고교서열화 해소 대책에 대한 진단과 추가과제’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18일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영재/과학고 개선 방안’에 대한 2차 토론회를 실시한다. 

3차부터 7차까지는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논의한다. 1월8일 ‘고교학점제는 왜 필요한가’, 1월15일 ‘고교학점제의 추진 과정 진단 및 보완책을 모색한다’, 1월22일 ‘해외사례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핵심 요소를 탐색한다’, 1월29일 ‘고교학점제에 따른 고교체제 어떻게 갖춰야 하는가’, 2월5일 ‘고교학점제, 평가 방법과 대입제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등이다. 

사걱세는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된 직후 정시 확대 비율을 40% 못박은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사걱세는 지난달 논평을 통해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수능 문제풀이 중심으로 파행되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며 “현재의 오지선다형 수능 체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심각한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토론, 체험, 실습, 프로젝트형, 논술형으로 수업하고 평가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강해지면 학교는 다시 EBS 수능 연계 교재로 대표되는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 사교육비 폭증 및 강남 목동 지역 부동산 폭등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벌써 터지고 있는 현실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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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19-12-18 20:27:05
한국사 교과서가 한국 표준이고, 세계사 교과서가 세계표준임. 그리고 여러 학습 참고서, 백과사전, 주요 학술서적으로 판단해야 정설(定說)에 가까움.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 세계사로 보면 중국 태학.국자감(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승계), 서유럽의 볼로냐.파리대학의 역사와 전통은 지금도 여전히 교육중.

한국의 Royal대는 성균관대. 세계사 반영시 교황 윤허 서강대도 성대 다음 국제관습법상 학벌이 높고 좋은 예우 Royal대학.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에 주권.학벌이 없음.
http://blog.daum.net/macmaca/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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