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고2 고3 다른 수능에 중2 대입까지 달라지나.. ‘조국발 학종개선안’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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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고2 고3 다른 수능에 중2 대입까지 달라지나.. ‘조국발 학종개선안’ 후폭풍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9.10.0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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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내내 대입개편으로 공교육 흔들기’.. ‘현장 시계제로 피로감 극대화’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교육부가 학종 관련 대대적 개편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현 고3부터 중2까지 매년 입시가 바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2대입개편으로 인해 2020 2021 2022수능을 제각각 다르게 치르게 된 데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논란’에서 촉발된 학종 개선방안이 빠르면 2024입시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3년내내 대입개편으로 시끄러웠던 상황에서, 입시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편의 방향성 자체도 문제지만, 매년 반복되는 개편이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면서 공교육 힘을 빼고 사교육시장에 힘을 실어준다는 비판도 힘을 얻는다. 입시정책이 변화할수록 사교육에 의존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책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앞설 수밖에 없어서다.

매년 늘어가는 사교육비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다. 지난해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월29만1000원으로 6년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갱신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약15만명 가까이 초중고 학생수가 줄었음에도 전년보다 4.4% 증가했다. 1인당 사교육비가 채 30만원도 되지 않는 결과가 의아할 수 있지만, 이는 조사대상 가운데 사교육비를 받지 않는 학생의 지출액을 0원으로 포함해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사교육비와 거리가 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지출만 평균을 낼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는 39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의 38만2000원보다 4.6%가 증가한 셈이다.

고1~고3 모두 다른 수능을 치르게 된 가운데 학종 개편안이 도입될 경우 중2가 치르게 될 대입까지 달라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고1, 고2, 고3 수능범위 제각각.. 중2 입시까지?>
해마다 반복되는 입시흔들기는 2017년 2021수능개편부터다. 2015개정교육과정 도입과 연계한 수능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시작됐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절대평가 도입안을 꺼내들어 현장의 반발의 심해지자 개편을 1년 유예하고 2022대입개편으로 넘어오게 됐다.

2022대입개편 결과 2020~2022수능은 모두 다른 체제에서 치르게 됐다. 현 고3이 치르는 2020수능은 2009교육과정과 연계한 수능으로 실시한다. 2021수능부터 2015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지만 대입개편이 1년 유예되면서 2022수능부터 문이과통합수능으로 치러진다.

범위도 모두 다르다. 고2가 치르게 될 2021수능 수(가)에서는 기하를 제외한 출제범위로 치른다. 교육부 측은 “기하를 출제하는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수험생 부담완화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라며 “기하를 모든 이공계의 필수과목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대학이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 학생부에서 기하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기하 출제 제외를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지만 2022수능에서는 기하가 선택과목으로 다시 포함됐다. 2021수능 범위가 발표된 후 수학/과학계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국내 기초과학계 대표단체인 대한수학회는 성명을 통해 “기하는 자연과학 공학 의학뿐 아니라 경제 경영학을 포함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하는데 기초가 되는 학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로봇 인공지능 3D프린팅 자율주행차 컴퓨터그래픽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 개발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핵심 분야”라고 강조했다. 기하과목을 소홀히 할 경우 일반고 학생들이 이공계로 진학 시 특목고 학생들과 학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2020학년 수(가)는 미적분Ⅱ 확률과통계 기하와벡터, 수(나)는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통계를, 2021학년 수(가)는 수학Ⅰ, 확률과통계, 미적분, 수(나)는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통계를 출제하며 2022학년 공통형은 수학Ⅰ 수학Ⅱ, 선택형은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선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반복되는 ‘비교과’ 때리기.. 대폭 손질 모자라 폐지까지 거론>
해마다 수능범위가 달라지게 된 데다, 학종 비교과 폐지를 골자로 한 개선안까지 논의되면서 입시변화는 종잡을 수 없게 됐다. 학종 비교과 개편은 이미 2022대입개편에서도 논의돼 마무리 지었던 사안이다. 2022대입개편을 적용받는 고1부터는 자율동아리 활동은 학년당 1개만 기재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기재 개수에 대한 제한 없이 자율동아리명, 활동내용 등을 특기사항란에 기재하도록 했었다. 소논문활동은 학생부 모든 항목에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한 차례 비교과 항목을 대폭 손질했음에도 이제는 비교과 폐지안에 더해 자소서 폐지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당장 입시에 적용될 경우 4년예고제에 따라 현 중2가 대입을 치르는 2024입시부터 적용되게 된다.

기재사항이 매년 바뀐다는 점도 문제지만, 학종 비교과 폐지가 실현될 경우 전형 자체를 무력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성평가의 학종 특성상 평가요소가 대폭 축소될 경우 제대로 지원자를 평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학종 개선과 관련해 매년 ‘비교과’에 초점이 맞춰지는 이유는 학종 평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다. 단순히 비교과 영역에 기재한 내용이 많다고 해서 합격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교별 ‘수상개수’ ‘동아리개수’ 등이 국감자료로 배포되고 마치 학종의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과/자소서를 폐지할 경우 결국 학종 평가항목으로 교과성적만 남게 되면서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내신 성적을 높이기 위해 교과학원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학종처럼 학생의 환경이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정량평가로 실시될 경우 수능 중심의 정시와 마찬가지로 점수를 올리기 위한 경쟁에 내몰린다는 지적이다.

<학종으로 강화한 공교육.. 힘빼기로 이어지나>
그간 학종으로 강화되던 공교육이 힘을 잃는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학종은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에서 탈피하고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발전가능성을 계발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인 만큼 참여중심의 수업을 안착시켜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해 교사와 학교의 권위를 회복해오던 분위기가 끊기게 된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고교체제 개편까지 동시에 추진되면서 외고/자사고 일괄 폐지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실시한 재지정평가에서 교육청들이 기준점수를 일방적으로 상향해 자사고들이 대거 탈락한 가운데, 자사고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당분간 자사고 유형을 유지하게 됐다. 본안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입혼란과 대입혼란이 한 데 뒤섞여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 사교육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뜯어고친다고 하더라도, 변화 자체는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야기한다. 더군다나 매년 입시가 바뀌는 혼란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이 사교육에 몰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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