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76.2% '감사조직' 미비.. 사립대 외부회계감사도 부실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국내 대학 76.2%가 내부감사조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더불어민주) 의원은 4일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대학 전체적으로 내부 자체감사기구 설치와 사립대의 경우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 교육부가 감사를 진행했을 당시 30개사립대에서 지적건수가 350건이었지만, 외부회계감사 지적은 4개대학에서 7건 밖에 없다는 것은 현재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8년 권익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대학 내부에 업무의 적법/타당성을 확인점검하는 감사 전담조직이 없는 대학이 76.2%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1월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대학정보공시센터 공시기준,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42개국공립대 중 34개교(81%), 최근 1년6개월간 교육부 감사를 받은 42개사립대 중 30개교(71.4%)가 내부감사조직이 미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이 밝힌 76.2%라는 수치는 국공립/사립 대학교 82개교 중 내부감사조직이 미비했던 64개교를 나타낸 수치다.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예산 1000억원이상 대학의 50%, 입학정원 2000명이상 대학의 48.1%가 감사실/감사과/감사팀 등 감사전담조직이 미비했다고 나타났다. 예산 규모 1000억원이상인 학교는 28개교(국공립20개교/사립8개교)였고, 그 중 14개교(국공립12개교/사립2개교)가 감사전담조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학정원이 2000명이상인 곳은 27개교(국공립15개교/사립12개교)로 감사전담조직이 없는 곳은 총 13개교(국공립7개교/사립6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감사에 참여한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강원대 총장)에게 “강원대 1년 예산이 2444억원임에도 내부감사 조직이 없다. 동네 조기축구회, 향후회, 동문회 하다못해 아파트 부녀회도 다 내부감사가 있는데 대한민국 유력 대학들이 내부감사조직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가 매해 사립대에 7조원의 재정지원을 하는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학 내부에 감사위 같은 독립적인 자체 감사기관 설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립대의 경우 2018년 국익위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해 1106건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 교육부 감사 후 결과가 공개된 30개사립대의 지적건수는 총 350건인 반면 외부회계감사 지적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대학들 외부회계감사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적은 감사비용으로 4~5일 진행하는 감사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도 이에 동의하며 부실한 감사임을 인정했다.

추가적으로 박 의원은 2018년 권익위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들의 부정이나 비리를 적발하기 위한 내부신고절차나 신고자보호제도의 도입과 자체감사활성화를 위해 대학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평가비중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자체 감사 활성화를 위해 기관 평가 인증에 자체감사와 평가 항목들을 확대하거나 추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