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로스쿨생 52.4% ‘고소득층 추정’.. '8분위이상과 미신청자'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로스쿨생들의 절반가량이 고소득층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더불어민주)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20개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현황’을 분석한 결과 로스쿨생의 52.4%가 고소득층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고소득층은 소득 930만원 초과인 소득구간 8~10분위와 등록금 부담이 없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미신청자를 합한 인원이다. 반면 기초수급자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인 저소득층 자녀는 18.9%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박 의원은 25개로스쿨 가운데 의대가 있는 20개교를 선별해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을 신청한 인원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했다. 장학금 지원이 시작된 2016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3개년도 신청현황이 기준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로스쿨의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자 외에도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2분위이하뿐 아니라, 4~6구간에서도 상당수 학생들이 신청했을 수 있다. 외부장학금의 영향이 큰 국가장학금을 기준을 했을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 이탈하는 경우가 적을 것”이라며 "반면 고소득층에게는 거의 지급이 되지 않는 만큼 고소득층 자녀들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별로는 SKY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포함한 상위대학들의 고소득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학금 신청현황 기준 고소득층으로 추정되는 8~10분위와 미신청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로스쿨은 68.8%였던 한양대다. 장학금 신청자 1411명 가운데 971명이 고소득층으로 분류됐다. 이어 고대66.5%(고소득층870명/장학금신청자1308명) 이화여대65.2%(714명/1095명)가 톱3를 형성했다. 이어 서울대60.7%(939명/1546명) 성균관대57.1%(737명/1290명) 연대56.4%(724명/1284명) 중앙대55.9%(328명/587명) 아주대54.1%(382명/706명) 충북대51.2%(389명/760명) 경희대50.8%(369명/726명) 인하대50.4%(358명/710명)까지 50%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지방의 로스쿨들은 고소득층의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충남대49.6%(616명/1243명) 원광대49.5%(456명/922명) 제주대48.2%(266명/552명) 동아대47.4%(432명/911명) 경북대43.6%(567명/1301명) 영남대42.4%(458명/1081명) 부산대42.1%(596명/1414명) 전북대40.1%(347명/865명) 전남대37.9%(520명/1373명)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