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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입학생 '3월 지나야 전학 가능'.. '선호 일반고 우회 방지'줄어든 선택지 대한 혼란은 '수요자 몫'
  • 강태연 기자
  • 승인 2019.10.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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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내년 자사고 신입생들은 개학 이후 한 달이 지나야만 일반고로 전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들이 일반고로 곧바로 전학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고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계획이 개정된 배경은 교육청이 정한대로 내년 1월중 자사고들이 추가모집을 실시할 경우 일부 학생들이 일반고 전학을 위해 자사고에 입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우회진학’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만들었지만, 수요자에게 혼란을 줬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문가들은 서울교육청이 자사고폐지를 강행해 불안감을 형성했다는 의견이다.

자사고 입학생에게 한 달의 전학 제한 기간을 둔 것은 전학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사례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 서울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개월간 전학할 수 없도록 할 경우 자사고 학생의 유출을 막을 수는 있지만,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에서 일반고로의 전학은 주로 1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집중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학기 초 자사고 학생의 대거 전출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자사고에 적응하지 못해 일반고로 전학하고 싶은 학생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학 허용 재학 기간을 한 달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2020학년 자사고 신입학생들이 일반고로 전학을 하기 위해서는, 1학기가 시작하고 한 달 동안 자사고에 재학해야 한다. 자사고가 추가모집을 하도록 지시한 서울교육청이 우회진학을 막기 위한 후속대책이다. /베리타스알파DB

자사고를 희망일반고로 가는 통로로 활용하는 '우회입학'은 서울지역의 고교 추첨 배정방식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는 있지만 추첨을 통해 진행되다보니, 학생들이 선호하는 고교와 비선호고교가 분명함에도 운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비선호하는 학교를 가게되는 일이 생긴다. 서울 일반고 배정방식은 총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단일학교군으로, 지원자 중 지망순위별로 학교별 모집 정원읜 20%(중부60%)를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2단계에는 일반학교군으로, 지원자 중 지망순위별로 학교별 모집 정원의 40%를 전산추첨해 배정한다. 2단계까지 배정이 진행된 후 잔여정원이 발생한 학교에 한해 해당 학교를 지원했으나 배정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추첨 배정이 끝나면 3단계로 넘어간다. 3단계에서는 2단계까지 배정되지 않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1,2단계 지원 사항과 통학 편의, 학교별 배치 여건/적정 학급수 유지, 종교 등을 고려해 통합학교군 범위 내에서 전산추첨한다.

그동안 원하는 일반고에 진학하지 못한 일부 학생들이 미달된 자사고를 입학한 후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전학이 가능한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일반고로 진학한 학생들은 다른 시도로 전출/입을 하거나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다른 일반고로 전학이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교육환경이 우수하거나 선호하는 일반고로 진학을 하려는 일부 학생들이 자사고를 우회했다가 전학을 가는 사례가 늘기 시작했다. 지난해 한 자사고에선 추가모집으로 선발한 16명 중 11명이 첫 학기가 시작한 이후 곧바로 전학하기도 했다.

올해 추가모집시기로 인해 서울교육청과 자사고 사이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자사고들은 올해도 추가모집 시기로 인한 신입생들의 유출이 '자사고 죽이기' 이어질 수 있다며 모집요강에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서울교육청이 요강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일부 고교들의 모집요강 공고 시기가 늦춰지면서 수요자 피해에 대한 지적도 나왔었다. 이후 자사고들이 모집요강을 수정해 모두 제출했고, 지난해와 똑같은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재지정평가로 불안한 이미지를 형성한 자사고들의 경우 수요자들이 기피할 가능성이 높고, 정원이 미달 시 우회진학이 발생하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자사고폐지를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서울교육청의 행보가 오히려 수요자의 선택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일반고에서 자신이 원하는 다른 일반고로 전학하는 경우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하고, 정부가 폐지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자사고는 선택하기 불안하도록 만들었다"며 "수요자들은 비선호하는 학교를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추첨을 기다리거나, 입지가 불안해 보이는 자사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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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연 기자  kangty@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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