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취업률 급락' 특성화고.. 제주 전북 경기 울산 ‘과반 이상 취업 못해’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올해 전국 특성화고(직업계고) 취업률이 2년만에 18%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할 고졸취업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특성화고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특성화고 취업률이 2017년 75.1%에서 2019년 57%로 하락했다. 취업률 하락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참여 기업수가 줄어든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 의원은 “2017년 11월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이후 교육부는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도입했다. 이에 2016년 3만1060개소였던 참여기업은 2018년 9527개소로 줄어, 기존 참여 기업의 30% 수준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5년 72.5%였던 취업률은 2017년 75.1%까지 올랐지만, 현장실습 재편 직후인 2018년부터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해, 2018년 66.3%, 2019년 57%로 하락했다. 최근 현장실습이 근로중심으로 다시 원상복귀했지만 아직 취업률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은 상태다. 

올해 기준 졸업자의 과반 이상이 취업하지 못한 시도교육청도 제주(38.3%) 전북(47.5%) 경기(48.7%) 울산(49.9%)의 4곳이었다. 취업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경북으로 77.2%를 기록했다. 전남(75.2%) 세종(74%) 순으로 70%를 넘는 취업률이었다.

경북 전남 세종에 이어 대구(69.2%) 충북(57.7%) 서울(57.5%) 부산(57.5%) 충남(57%) 경남(56.5%) 대전(54.8%) 광주(54.2%) 인천(51.7%) 강원(50.6%) 울산(49.9%) 순이었다. 

교육계에서는 현장의 안정성을 담보하면서도 취업과 활발히 연계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 의원은 “취업과 연계되지 않은 특성화고는 존립하기 어렵고 재학생들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현장실습의 안전성을 보다 확실히 담보하면서도 원활한 채용연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복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부가 일만 안 터지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교육 실습 현장을 방치하면 결국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문은 계속해서 좁아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고졸취업 정책 부재.. 취업률 악화일로>
특성화고가 악화일로를 걷는 데는 특성화고를 위한 이렇다 할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고졸취업과 특성화고 육성에 소홀했다는 비판이다. 1월 정부가 ‘고졸취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을 60%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교육이 강조된 ‘학습중심’으로 전환됐던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을 다시 ‘근로중심’으로 원상복구한 점도 불신을 키우고 있다. 현장의 반발이 컸던 사안이지만 ‘정책뒤집기’를 반복하는 무책임한 행태로 수요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현장실습체계를 학습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부터 학교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문제를 교육부가 스스로 키웠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특성화고의 취업률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없었으면서 현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한 후 이를 다시 뒤집었다. 특성화고 정책에서도 도입 가능성을 제대로 타진해보지 않고 어설픈 정책을 내세웠다가 엎어지는 것이 반복됐다. 혼란으로 인한 수요자들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