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자] 서울 상위대학 ‘고른기회 소극적?’.. ‘축소 아닌 확대’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고른기회 전형비율을 근거로 서울 상위대학들이 기회균등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현장에선 과도한 지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정의) 의원은 4일 전국대학과 서울 상위 15개대학 사이의 고른기회 전형비율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1학년 대입을 기준으로 고른기회 전형비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주요대학들의 평균은 9.61%로, 전국대학 평균인 13.7%보다 낮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교육계에선 여 의원의 비판이 지니치다는 반론이 나온다. 서울의 상위대학도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고른기회 선발비율을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부와 대교협이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고른기회 선발비율을 확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대학들도 대부분 정책기조에 맞춰 매년 선발비율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서울의 상위 대학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여 의원이 대입전형시행계획상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고른기회 전형비율의 변화 추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전국대학 평균과 서울 상위 15개대학 평균이 모두 5년동안 상승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 의원이 마치 서울의 대학들은 고른기회 선발을 기피하는 것처럼 비판하고 있다.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대학의 규모가 크고 학종중심의 전형구조를 갖춘 서울지역 대학들의 특성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른기회 전형비율 격차 확대?.. 서울 상위대학도 ‘전형비율 늘어나’>
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 치러지는 2021학년 입시에서 전국 198개대학의 고른기회 전형 비율은 13.7%다. 가정환경이나 사회 배경이 불리한 4만7606명이 기회균등의 적극적 조치로 대학입학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반면 서울의 주요 상위대학들은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 여 의원의 지적이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의 15개대학 기준 2021학년 평균 고른기회 전형의 비율은 9.61%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여 의원은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나타난 고른기회 전형 비중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했다.

최근 5년간 서울 상위대학과 전국대학 사이의 평균 고른기회 전형비율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여 의원은 상위권 대학들이 기회균등 실현에 소극적이라고 결론을 냈다. 실제 전형비율의 차이가 2017학년 2.36%p에서 2019학년 3.17%p를 거쳐 2021학년 4.09%p로 소폭 커졌기 때문이다. 지역균형젼형을 별도로 운영하는 서울대를 제외한 14개대학 가운데 동국대를 제외한 13곳이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연세대(5.38%) 성균관대(6.41%) 고려대(7.01%) 이화여대(7.17%) 한국외대(8.62%) 등 전형비율이 낮은 일부 대학을 지적하기도 했다. 여 의원은 “좋은 대학이라면 기회균등과 사회통합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지금처럼 계급사회와 교육불평등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며 “서울 주요 15개대학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여 의원의 분석이 너무 나갔다고 비판한다. 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서도 최근 5년간 서울 15개대학의 고른기회 전형비율이 계속 상승해왔기 때문이다. 2017학년 8.66%, 2018학년 9%, 2019학년 9.29%, 2020학년 9.35%, 2021학년 9.61%의 추이다. 매년 고른기회 전형비율이 꾸준하게 늘어왔던 것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여 의원의 문제제기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상위대학들이 고른기회 전형비율을 줄이는 결과가 나타났어야 했다. 하지만 전국평균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서울 상위대학들도 5년동안 고른기회 전형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실제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소폭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규모가 큰 대학이 집중된 서울 상위대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전형의 비율만 비교해 사회적 약자의 선발노력이 부족했다고 몰아붙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4%p 차이가 기회균등 노력부족?.. 선발비율 분석 시 ‘격차 축소’>
교육계에선 격차 자체에 주목한 여 의원의 접근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4%p 정도의 격차가 서울 상위대학들이 다른 대학에 비해 기회균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여 의원이 전형비율을 기준으로 분석하면서 실제 대학들의 선발현황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입에서 고른기회 전형으로 실제 선발된 인원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교육부로부터 대입전형시행계획에 근거한 자료만 받아 분석했기 때문이다. 교육수요자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학알리미를 통해 선발된 학생 기준의 선발비율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여 의원의 논리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서울 상위대학과 전국대학 사이에 4.09%p의 격차가 문제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현장에선 서울 상위대학과 전국대학의 고른기회 전형비율이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상위대학들은 사립대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한 대학관계자는 “명백하게 대학 구성이 다르지 않나. 여 의원이 선별한 서울 상위대학은 대부분 사립대다. 반면 전국 대학으로 범위를 넓히면 지방 국공립대가 다수 포함된다. 고른기회전형은 결국 대학 입장에선 등록금과도 결부된 만큼 사립대들이 쉽게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 국공립대는 고른기회전형을 확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 사실 상위대학만 추려 고른기회전형의 비율을 본다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형계획상 비율만으로 분석을 진행해 실제 선발비율보다 격차가 과장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고른기회 선발인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본다면 전국대학과 서울 15개대의 차이가 줄어든다. 2019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서울 상위15개대학의 고른기회 선발비율은 9.1%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고른기회 선발비율은 정원내/외 인원을 모두 포함한다. 2019학년 4년제 일반대 196개대학 기준 고른기회 선발비율도 같은 시기 전형비율보다 소폭 낮은 11.7%였다. 전국대학과 서울 상위대 사이의 격차는 2.6%p인 셈이다. 2019학년 고른기회 전형비율간 격차인 3.17%p보다 작다. 결과적으로 여 의원의 분석 전체에서 실제 선발된 비율보다 서울 상위대학과 전국대학 사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대학마다 다른 선발방식 무시.. ‘수시 학종비중도 고려해야’>
대학마다 전형구조가 다른데도 여 의원이 고른기회 전형비율 한 가지 기준만으로 상위대학이 다양한 계층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는 것에 소극적이라고 결론지은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상위대학들은 대부분 수시에서 학종의 비중이 높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학종 자체만으로도 지역별 편중의 해소는 물론, 다양한 소득군의 학생들로 상위대학의 문호가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학종이 사회적 약자로 지원자격의 제한이 있는 농어촌전형 배려자전형 지역균형전형 등의 하위전형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여 의원이 고른기회전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유만으로 학종선발에 적극적인 대학들까지 매도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대학의 기회균등 선발 노력을 평가할 때 학종비중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학종만으로 지역별 편중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도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박경미(더불어민주) 의원이 1일 서울대로부터 받은 ‘2017~2019학년 서울대 최종등록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학종의 지역균형효과가 뚜렷했다. 입학생들의 출신지역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학종 교과 논술 특기자 수능의 5개전형 가운데 학종에서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가장 작았다. 2015~2017학년까지 3개년을 분석한 결과, 2017학년 신입생의 경우 수도권 학생 비율이 가장 낮았던 전형은 학종(56.1%)이다. 교과(59.9%) 특기자(66.2%) 수능(70.6%) 논술(78.7%) 순이었다. 수도권 출신 입학생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수도권 학생과 비수도권 학생 간 비율 격차가 작아 지역 균형성에 가장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다.

물론 여 의원이 서울대가 지역균형 선발을 실시한다는 예외를 설명하긴 했지만, 다른 상위대학 역시 학종 중심의 수시체제라는 점이 무시됐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여 의원이 고른기회전형의 비율만 놓고 대학들의 기회균등 노력을 평가한 것은 ‘무리수’로 보인다. 정작 현장에선 학종의 성과를 주목하고 있는데도 고른기회전형만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라며 “학종이 합격생들의 지역편중과 소득격차 등을 완화시키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학생부 기록의 여러 항목을 보완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더 공정한 전형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 의원이 고른기회 비중이 낮다고 지적한 대학 가운데서도 특히 고대는 대표적으로 학종중심 수시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마다 전형을 운영하는 방식이 다른 데도 여 의원은 고른기회전형의 비율 한 가지 기준으로만 결론을 도출했다. 현장을 아는 입장에서 지나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