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자] '미흡한' 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충북 등 5개 권고비율 밑돌아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수도권 대학에서 지방대학 출신 비중이 낮다고 지적하는 것은 온당할까. 최근 국회 교육위 김해영(더불어민주)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수도권 주요 로스쿨 신입생 중 지방대 출신은 1%도 안된다"는 내용의 보도가 쏟아졌다. 하지만 입시결과를 두고 맹목적으로 '지방 출신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보다는 이미 법률를 통해 지역인재 선발을 권고하고 있는 지방 로스쿨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지방 거점국립대 로스쿨에서 비수도권 선발 비중이 3년 연속 해당지역 선발 권고비율에도 미치지 못한 곳은 충남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김해영(더불어민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대는 포스텍 KAIST 공사 경찰대학 등을 제외하고 자교출신과 타지방을 합한 인원 비중이 2017학년 18.5%, 2018학년 15%, 2019학년 14.2%로, 해당 로스쿨 지역출신을 20% 이상 뽑도록 한 권고비율에 미치지 못했다. 

김해영 의원실에서 공개한 ‘본교+타지방 출신’ 비율은 해당 로스쿨 지역만이 아닌, 다른 지방출신까지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선발 권고 기준치가 되는 ‘해당지역’ 학생 수보다 더 많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권고비율을 넘기지 못한 것이다. 타지방출신을 제외하면 해당지역 학생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지역인재 선발은 아직 권고사항으로, 2021학년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율은 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20%, 강원 제주는 10%다. 

수도권 로스쿨의 경우 자교출신을 3분의1 이상 뽑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자교출신 비중은 2019학년 서울대(63.8%) 고려대(55.6%) 이대(33.6%) 순이었다. 

로스쿨은 3년제 석사과정 전문대학원으로, 전국 총 25개가 운영되고 있다. 다원화/국제화된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학문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실시한다는 목표로 설치됐다. 기존 사법시험 중심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 하에서 제기됐던 법학교육의 폐쇄성, 전문인력 양성의 불충분 등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로스쿨이 설치된 곳은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다. 

<2019학년 권고비율 못 미친 곳..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북>
2019학년 지방거점 국립대 로스쿨 중 비수도권(본교+타지방) 출신이 권고비율을 넘지 못하는 로스쿨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전북대였다. 

권고비율과 격차가 가장 컸던 곳은 충북대로, 본교+타지방 비율이 13%에 그쳤다. 충남(14.2%) 경북(17.4%) 전북(18.6%) 순이었다. 강원대는 9.5%로 권고비율인 10%에 0.5%p 미치지 못했다.

제주대(15.9%) 전남대(22.1%) 부산대(26.5%) 역시 해당지역을 제외한 타지방을 제외할 경우 권고비율을 밑돌 가능성은 있지만, 적어도 다른 로스쿨에 비해 비수도권 비중이 적은 편이었다.

2018학년은 충남(15%) 충북(16.4%) 전북(14.8%)에서 권고비율을 밑돌았다. 나머지 로스쿨은 강원(16.7%) 제주(20.9%) 전남(22.7%) 부산(23.8%) 경북(24.6%) 순이었다. 2017학년은 충남대만이 18.5%로 권고비율을 넘기지 못했다. 강원(15.6%) 충북(20.3%) 경북(20.3%) 부산(23.7%) 전북(25%) 전남(30.4%) 제주(32.5%) 순이었다.

<자교출신 법정상한 지켜.. 비수도권출신은 0.8%>
수도권 로스쿨 13개교 중 자교출신 비중이 법정 상한을 넘는 곳은 없었다. 로스쿨은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의거, 당해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1(33.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즉 자교출신 비율이 66.7%를 넘기지 못하는 셈이다.

국내 최고 선호대학인 서울대의 경우 자교출신 비중이 2017학년 64.7%, 2018학년 60.8%, 2019학년 63.8% 순으로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최근 입시인 2019학년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55.6%) 이화여대(33.6%) 성균관대(23.6%) 한양대(20.9%) 서강대(18.2%) 한국외대(14.5%) 경희대(10.8%) 아주대(4%) 인하대(3.8%) 순이었다.

2018학년은 고려대에서 자교출신이 64.6%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60.8%) 중앙대(33.3%) 이화여대(26.9%) 성균관대(26.8%) 한양대(26.4%) 경희대(21.9%) 서강대(20%) 한국외대(17.6%) 인하대(5.9%) 아주대(3.8%) 순이었다.

2017학년은 서울대(64.7%)에 이어 고려대(51.6%) 연세대(43.9%) 성균관대(35.7%) 중앙대(32.7%) 이화여대(27.6%) 한양대(25.5%) 한국외대(21.8%) 경희대(18.2%) 건국대(17.5%) 아주대(10.9%) 인하대(10.9%) 서강대(7.1%) 순이었다.

수도권의 로스쿨(13개교) 입학자 2929명 중 비수도권 출신 입학자는 25명으로 0.8%였다. 13곳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다. 건국대 연세대는 2017학년 자료만 제공했다.

3년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2017학년)에서 선발한 비수도권은 대부분 포스텍 KAIST 경찰대학이었으며, 이를 제외하면 서울대가 2018학년 선발한 원광대 1명이 유일했다. 'SKY' 로스쿨뿐만 아니라 주요 서울/수도권 로스쿨들은 자대생 또는 인서울 대학 출신을 중심으로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학년 기준 비수도권 출신(포스텍 KAIST 공사 경찰대학 제외) 비중이 0%인 곳은 경희대 고대 서강대 서울대 아주대의 5곳이었다. 이대(0.9%) 한대(1.8%) 인하대(1.9%) 성대(2.4%) 외대(3.6%) 순으로 비중이 낮았다. 

2018학년에는 고대 서강대 인하대 중앙대 외대의 5곳에서 비수도권 출신이 0%였다. 서울대(0.7%) 이화여대(1%) 경희대(1.6%) 성대(1.6%) 한대(1.8%) 아주대(1.9%) 순이었다. 2017학년은 경희대 고대 서울대 연대 이대 중대 외대 한대의 8곳이 0%였고 아주대(1.8%) 서강대(2.4%) 성대(2.4%) 건대(2.5%) 인하대(3.6%)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