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의 역설’ 73% 대학 교원수 감소.. 조선대 236명 ‘최다’ 경기 백석 톱3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지난해 대비 교원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대학은 광주 소재 조선대였다. 서울의 상위대학인 고려대와 중앙대에서도 상당수 교원이 해고된 것이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자유한국) 의원은 올해와 지난해 1학기 현황을 비교한 결과 전체 대학의 73%에서 교원수가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시행된 일명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강사들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과 전임교원과의 자리싸움 등 시행초기에 우려들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당국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키우면서 수요자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420개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전문대학원 제2캠퍼스 등 포함) 가운데 18.1%인 76곳이 지난해보다 교원이 50명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이 1명이상 줄어든 학교도 72.9%인 306개교에 달했다. 교원이 1명이라도 감소한 학교 중 전임교원이 비전임교원보다 많이 줄어든 학교는 47곳뿐으로 13.7%에 그쳤다. 나머지 86.3%(264곳)는 비전임교원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이 강사를 해고한 곳은 광주의 조선대였다. 올해 1학기 교원은 2003명으로 지난해 1학기보다 236명 줄었다. 전임37명 비전임199명이 감소한 결과다. 다음으로 경기대 225명(전임37명 감소/비전임185명 감소), 충남 백석대 186명(1명 감소/185명 감소) 순으로 톱3였다. 

상위대학 가운데는 고려대와 중앙대가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고대의 2019년 1학기 교원수는 전임1442명 비전임2834명으로 총 4276명이었다. 지난해 대비 전임교원은 10명 증가했지만, 비전임교원은 193명 감소했다. 중대는 서울캠의 경우 149명(13명 감소/136명 감소), 안성캠은 127명(전임 3명 증가, 비전임 130명 감소) 줄었다. 중대는 서울캠과 안성캠을 통합캠퍼스로 운영한다. 안성이 분교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캠퍼스로 보지만 김 의원의 자료에선 분리해 공개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학들의 시간강사 해고가 교원감소의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2018년 대비 교원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10개교 모두 시간강사들이 다수 해고됐기 때문이다. 경기대가 347명으로 시간강사가 가장 많이 줄었다. 전업인 109명과 비전업으로 분류된 238명을 모두 합한 결과다. 이어 서울의 사립 전문대학인 한양여대가 207명, 백석대 206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상위대학인 고려대에서도 194명의 시간강사가 해고됐다. 중앙대의 경우 서울캠 159명, 안성캠 145명이 줄었다.

대학강사의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강사법이 오히려 대량해고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시간강사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의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 대학별로 교원이 줄어든 데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대학을 대표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쪽에서는 강사법 시행에 따라 2965억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이 금액 중 2100억원이 과다산정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강사법 시행에 대비 못 한 대학과 대책 없는 정부 탓에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