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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김상곤 라인의 발탁'..교육비서관, 이광호 전 이우학교 교장 내정'최대 쟁점 대입, 조율역량 부족'.. '단지 혁신학교 전문가일 뿐'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8.09.07 16:52
  • 호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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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청와대 사회수석실 산하 교육비서관에 이광호 전 이우학교 교장이 내정됐다. 교육현장에 오래 몸담아왔다는 점에서 ‘엇박자’ 교육정책을 조율하지 않겠느냐는 기대 보다 최근 대입개편 혼란의 책임을 물어 퇴진한 ‘김상곤 라인’의 '뜬금없는 등용'이라는 점에서 실망감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대입개편으로 혼란이 절정에 달하면서 김상곤 부총리를 교체했지만, 정작 신임 교육비서관에 ‘김상곤 라인’을 임명하는 것은 손발이 맞지 않는 인사라는 비판이다. 

이 내정자에 대한 긍정평가의 배경에는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청와대 교육정책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교육정책 혼란은 김수현 사회수석이나 전임 김홍수 교육비서관이 ‘교육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내정자가 ‘혁신학교 전문가’라는 점에서 대입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성은 부족하다는 시각이 많다. 이 내정자가 평교사부터 교장까지 지낸 ‘이우학교’는 대안학교다. 대안학교는 제도권 교육에서 풀지 못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학교다. 이 내정자는 ‘혁신학교 1기’를 주도하며 2009년 경기교육청 혁신학교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당시 경기교육감이던 김상곤 부총리의 요청으로 합류하면서 일명 ‘김상곤 라인’으로 분류된다. 한 교육전문가는 “대안학교 혁신학교에 있어서는 전문가일지 모르나 제도권 교육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김상곤 장관은 교체하면서 정작 교육비서관 자리에 김상곤라인을 내정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임 교육비서관 임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일 논평을 통해 “교육시민단체들이 2022대입제도종합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중등 교육공약을 완전히 파기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난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과 함께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의 경질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교육비서관 교체로 무마하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사진=이광호 신임 청와대 교육비서관

다만 전임 김홍수 교육비서관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걱세는 “이광호 내정자가 오랜 현장 교육 경험자이고,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작업에 참여한 인물로 누구보다 교육적 원칙과 현 정부의 교육공약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여겨져, 교육정책을 한번도 다룬 적 없는 김홍수 교육비서관을 둔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라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석을 부활시키지 않고는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걱세는 “교육전문가가 아닌 사회수석이 여전히 교육 관련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서관은 구조상 대통령과 독대해 관련 주제를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비서관은 충남 천안고와 한양대를 졸업하고 대안학교인 이우학교에서 교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거쳐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관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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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진 기자  ksj@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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