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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고 일반고 전환확정..지정취소 '강행' 후폭풍 거셀듯교육부 7일 지정취소 동의통보
  • 윤은지 기자
  • 승인 2018.09.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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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학생 학부모 지속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 서울교육청은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 통보를 했다고 7일 밝혔다. 대성고는 2015년 미림여고 우신고에 이어 서울소재 자사고 가운데 세 번째로 일반고로 전환된다. 

대성고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일반고 전환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교육청이 전환을 밀어붙였다며 반발했다. 대성고 학부모회는 이날 오전10시30분 교육청 앞에서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를 다룬 지난 35일 동안 아무런 대화도, 사실 확인도, 소통도 하지 않았다”며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학부모회와 일부 학생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행정법원에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19일 첫 심리를 앞두고 있다. 대성고 1,2학년 학부모들은 전체 600명의 학생 중 430명의 학생이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는 등 강한 반대의사를 표한 상황이다. 

학생 학부모 지속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 서울교육청은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 통보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청원, 1인시위에도 자사고 지정취소 통과.. 학부모들 “참담한 심경”>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소식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교육청으로 나섰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의 대성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와 교육청의 강행 소식을 듣고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 구성원들은 참담한 심경”이라고 전했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상식과 사회통념을 거부한 채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 교육 당사자이자 교육 주체의 의견수렴을 무시했다”며 “학생이 주인 되는 교육, 학생의 권리가 존중받는 교육이라는 조 교육감의 기치를 고스란히 부정한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회는 교육청이 일반고 전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일절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학교가 자사고 지정취소를 준비하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지만, 설명회는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교육청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일정과 청문 공개를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학부모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일체의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며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공약 이행에 눈이 멀어 자신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다. 소통교육감이 아니라 불통교육감”이라고 말했다. 

대성고 재학생의 학생청원과 1인시위,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지정취소를 강행한 모습이다. 앞서 대성고 한 재학생은 ‘교육감님은 왜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사고를 폐지하십니까’라는 학생청원을 제기했다. 청원은 약 2주 만에 1103명의 동의를 얻어 교육청 시민학생 청원 제1호 답변대상이 됐다. 3일 조 교육감은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이 법령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영상을 공개했다. 학생 학부모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일반고 전환을 지적했지만 면피성 답변으로 교육계의 질타를 받았다. 

대성고 학생회는 4일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친 데 이어 교육감의 답변을 요구하는 재청원을 올렸다. 자신을 ‘대성고 2학년 학생회장 이예랑’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4일 서울청 학생청원 게시판에 ‘교육감님, 법령이 아니라 상식과 인권의 관점에서 대성고 문제에 답해주십시요’라는 청원을 올렸다. 청원은 하루만에 24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대성고, 내년부터 일반고 신입생 모집>
교육부 동의에 따라 대성고는 내년부터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7일 ‘2019학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변경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은 7월25일 학교법인 호서학원이 학생 충원률 저하, 중도 이탈률 증가, 재정 부담 증가 등으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하며서 시작됐다. 교육청은 7월31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14일 청문 절차를 거쳐 20일 교육부에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다. 

교육청은 대성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자사고로 입학한 현재 재학생은 졸업까지 정상적인 자사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학생 보호를 위해 장학과 컨설팅을 병행한다. 시설 기자재구입 교육과정운영비 등 예산도 5년간 1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교육공동체간의 소통과 협의 등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일반고 전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전환 계획 이행 여부를 면밀히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대성고는 서울 은평구 소재 남학교다. 2009년 광역단위 자사고로 지정돼 2011년부터 자사고로 운영해왔다. 자사고 운영 8년 만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셈이다. 

대성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전국 광역단위 자사고는 32개 체제로 축소된다. 현재 서울 22개, 비서울 11개 등 33개 체제로 운영 중이다. 작년 비서울 14개교 체제에서 울산의 성신고를 필두로, 대구의 경신고, 광주의 송원고 등 3개교가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33개로 줄었다.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2013년 동양고 용문고, 2016년 우신고 미림여고 등 4개교가 자사고 지위를 반납한 이후 올해는 대성고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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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지 기자  blink@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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