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폐지 논의 ‘도돌이표’..입장차 여전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입학금 폐지 논의가 도돌이표를 반복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을 요구했던 사립대가 한 발 물러서면서 다시 논의가 재개됐지만 교육부가 기존 입장을 여전히 고수해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2일 대학/학생/정부가 참여한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1차 회의에서 교육부는 입학 실소요비용 20%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5~7년 이내에 감축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입학금 폐지의 대안 역시 기존과 달라진 것은 없었다.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Ⅱ 유형과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학생 대표단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학생 측은 입학금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5~7년의 기한 없이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학생 대표단은 “정부 재정 지원 계획과 관련 법령, 입학금 세출 근거, 사립대의 입학금 폐지 계획안 등 학생 측이 요청하는 정부와 사립대의 자료 사전 제시가 필요하다”며 “국공립대는 입학금이 완전 폐지돼, 이미 사립대 입학금에 대한 명분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립대 측은 입학금의 비중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립대 관계자는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세입총액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격히 차이난다”며 “입학금 폐지에 따른 타격이 국공립대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39개교의 2015년 세입 총액 3조9517억 중 입학금 수입은 0.3% 수준인 111억원에 불과하다. 특별법 법인인 4개 과기원을 포함한 45개 국공립대로 확대하더라도 2017년 기준 입학금은 평균 14만5450원으로 1년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에 그친다. 반면 사립대학의 경우 159개대학의 평균 입학금은 72만3000원이다. 1년 등록금 대비 약 9.2%를 차지한다.

사립대는 교육부와 함께 실소요비용 산정범위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교육부와의 입장차가 좁혀질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가 실소요비용을 20%만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립대는 입학금의 40% 내외를 실소요 비용으로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다. 서울 12개 사립대 기획처장들은 지난달 31일 모여 수정된 요구안에 합의하기도 했다.

입학금 폐지논의는 사립대가 제시한 등록금 인상안을 교육부가 불수용하면서 지난달 협의가 중단됐다. 이후 1일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안을 철회하면서 협상이 재개된 양상이다. 재개된 회의에는 교육부 사립대 대표에 더해 학생 대표단이 참여해 첫 3자 회의로 진행됐다. 사립대는 회의에서 “국민 정서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입학금 폐지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입학금 실소요비용 산정범위 및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사업 구체화에 대한 세부 협상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가 다시 협상에 나선 이유는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앞세워 사립대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사립대는 당초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교육부는 이에 맞서는 양상으로 2019학년부터 개편되는 일반재정지원 사업 선정에 입학금 폐지 여부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선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사립대는 폐지 논의에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폐지 논의에 학생을 포함해 폐지 압박을 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학생들은 입학금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지난달에는 서울대 고려대 등 26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입학금 폐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대입전형료 인하 여부를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압박으로 밀어붙인 데 이어, 입학금 인하 역시 재정사업과의 연계로 밀어붙이는 양상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손실이 예고된 사립대의 재정압박이 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