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 내년 10만원 인하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사립대 입학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는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측은 입학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안이다. 사총협은 실소요비용 인정 기준과 단계적 폐지 기한을 조율할 대표 3인을 선정해 교육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에 따라 국가장학금Ⅱ유형, 자율협약형 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총협의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사립대의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해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학금 중 실소요 비용을 20%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전국 159개 사립대의 입학금이 평균 72만3000원인 것을 고려하면 57만8400원이 단계적 폐지 대상 금액이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 기간을 5~6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약 10만원씩 인하되는 셈이다.

<“국가장학금Ⅱ유형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교육부가 11일 발표한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 입학금은 입학관련부서 운영비에는 14.2%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금의 5%는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행사비로 사용됐고 8.7%는 신입생 진로/적성검사, 적응프로그램 등 학생지원 경비로 사용됐다. 홍보비 14.3%, 신/편입생 장학금 20%, 일반운영비 33.4% 등이었다.

사립대는 입학금을 대학 등록금 동결에 대한 자구책으로 활용해왔다는 입장이다. 당초 교육부가 입학금 폐지 정책을 내놨을 당시 “당장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달 입학금 단계적 폐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는 등록금 자율 인상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사총협은 “자율인상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인 국가장학금Ⅱ 연계, 목적별 과제 평가 시 규제는 모두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헌적 소지가 있는 간접적 규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사총협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고등교육법령상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등록금 책정 자문위원회’로 개정해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가 결정된 만큼 교육부의 재정 지원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공립대의 경우 신입생 1인당 입학금이 평균 14만9500원 수준으로 등록금 총액의 1%에 불과하지만, 사립대의 경우 입학금이 평균 72만3000원으로 1년 등록금 대비 9.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입학금이 전체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국공립대에 비해 높아, 재정 충격이 상당하리라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율협약형 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