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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대상 200억원 ‘일반재정지원사업’ 시범실시.. ‘입학금 폐지 유인책’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 7~10개교 선정
  • 윤은지 기자
  • 승인 2017.10.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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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2019학년부터 시행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입학금 폐지와 연계해 200억원 규모로 시범 실시된다.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입학금 폐지 여부를 연계하는 방안이 높게 점쳐진다. 시범사업에선 입학금 폐지를 사업 참여조건으로 제시한다는 가능성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립대와의 입학금 폐지 협상이 무산되자 구체적인 유인책으로 압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가 재정보전을 위해 등록금 인상을 조건을 내건 가운데 재정지원사업 전반에 입학금 폐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경우 사립대의 반발 움직임이 나타날 전망이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대를 대상으로 내년 200억원 규모의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을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2019년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전면 도입하기 전 파일럿 프로그램 성격으로 진행한다. 7개교에서 10개교 정도의 대학이 지원대상이 될 예정이다. 대학 한 곳당 평균 20억원이상을 받는 셈이다.

2019학년부터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개편되는 재정지원사업은 총액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 쓸 수 있는 사업이다. 현행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산학협력이나 특성화 등 여러 개의 목적성 사업으로 이뤄지는 반면, 총액으로 지원해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자율적으로 설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로 대학을 선정하지 않고 사립대 일반재정지원사업인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내달 중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학년부터 시행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입학금 폐지와 연계해 200억원 규모로 시범 실시된다. 사업 참여조건으로 입학금 폐지를 제시하는 등의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최근 사립대와 협상이 결렬된 입학금 폐지 여부를 일반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인센티브 형식으로 입학금을 인하하거나 폐지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는 대학에 일반재정을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내년 시범사업에는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사업 참여조건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일반재정지원은 재정을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며 “인하폭이 클수록 많이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사립대와의 입학금 협의가 무산된 영향이 크다. 국공립대의 입학금 폐지가 현실화되면서 사립대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를 보였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공립대와 달리 사립대는 전체 재정에서 입학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사립대 총장들이 실제 소요비용을 제외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등록금 1.5% 인상 조건을 내걸었지만 교육부는 난색을 표했다.

교육부는 ‘당근책’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약속했지만 대학 측에선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연계해 추진하는 일반재정지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이미 한 차례 언급됐지만 학생 1인당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 폐지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사립대와의 집단 협의는 불발됐으나 이달 안으로 각 대학의 입학금 폐지 계획을 제출받는다. 교육부는 추후 법령 개정을 통해 입학금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여러 대안에도 불구하고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한 것은 입학금이 재정수입의 한 축을 담당해온 운용방식 때문이다. 등록금 동결의 자구책으로 입학금 수입을 활용해온 탓에 입학금을 폐지할 경우 재정에 결손이 생긴다. 국공립대의 경우 입학금 수입이 세입총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사립대의 경우 약 10%를 차지한다. 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는 입학금 폐지 논의가 확산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당장 입학금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대학 재정확충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총협은 교육부의 ‘당근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사총협은 “자율인상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인 국가장학금Ⅱ 연계, 목적별 과제 평가 시 규제는 모두 철폐돼야 한다”며 위헌적 소지가 있는 간접적 규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협회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일반재정지원사업 2019학년부터 추진..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연계>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내년 실시해 2019학년부터 적용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과 연계된다.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명칭을 바꾸고 평가방식과 내용도 대폭 수정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대학들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선정대상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해왔다. 다수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구조개혁평가에선 낮은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의견을 반영해 재정지원사업대상 선정 시 별도의 선정평가 없이 평가결과와 연계해 일정수준 이상의 모든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A등급(최우수)를 받은 16% 내외의 정원자율감축대학을 최소 50%에서 최대 85%까지 확대해 일반재정지원 형태로 지원한다.

일반재정지원은 국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해 지원한다. 국립대의 경우 기존의 국립대 혁신지원사업을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확대 개편한다. 교육부는 올해 18개교에 210억원을 지원하는 국립대 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내년 39개교에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내년부터 사립대는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으로 내후년부터 시작된다. 일반재정지원을 제외한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산학협력(LINC)사업 연구(BK)사업 교육(특성화)사업의 3개 유형으로 각종 사업들을 통폐합해 단순화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상향식 지원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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