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폐지' 대학 재정지원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교육부가 입학금을 폐지/인하하는 사립대에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5일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 1차 회의에서 입학금 폐지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대 입학금 폐지/감축 노력을 국가장학금 Ⅱ유형 선정/배정 시 반영하고 일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생 정원이 감소하거나 통/폐합 등으로 인해 교육용 기본재산이 남게 되면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입학금 폐지에 따른 사립대 재정난 심화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돼 정부의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이 크게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여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립대 재정 여건도 어렵기 때문에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재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지원 없이 입학금 폐지는 어려워">
입학금은 사립대가 그간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에 대한 자구책으로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재정적 보완 없이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교육계 전반의 의견이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 역시 8일 “입학금을 인하/조정해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입학금 감축 또는 폐지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재정 지원 방안 없이 입학금을 내릴 경우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입학금 폐지가 수요자의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재정지원할 것인지 명확한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학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사안이다. 지난달에는 전국 19개 국공립대가 내년부터 대학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지만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입학금 수준이 다르고 전체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차이도 현격해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9개 국공립대 신입생 1인당 입학금은 평균 14만9500원 수준으로 등록금 총액의 1%에 불과하다. 국립대 39곳으로 확대할 경우 2015년 세입 총액 3조9517억원 중 입학금 수입은 111억원으로 0.3% 수준에 그쳤다. 반면 159개 사립대의 입학금은 평균 72만3000원이다. 1년 등록금 대비 9.2%를 차지한다. 사총협이 입학금 폐지에 상응하는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사총협은 현재 사립대 입학금은 대학 등록금의 한 부분으로 인정돼왔으며, 대학 재정에도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 고려하는 대신 등록금을 자율 인상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건의한 것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대학별로 자율 인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사총협은 “자율인상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인 국가장학금Ⅱ 연계, 목적별 과제 평가시 규제는 모두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헌적 소지가 있는 간접적 규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사총협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령상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등록금 책정 자문위원회’로 개정해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