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열 최고' 한국의 교육투자, OECD 절반도 못 미쳐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한국의 교육열은 OECD회원국 가운데 최상위인 반면 교육분야에 대한 정부투자비중은 OECD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부가 분석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17’에 따르면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로 2008년 이후 OECD 최고수준인 반면 고등교육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투자비중은 34%로 OECD평균인 70%대비 현저히 낮았다. 나머지 66%는 가계와 민간재원에서 부담하고 있었다. 여타 국가에 비해 사립대 비중이 압도적인 특수성이 있지만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 모습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도 9570달러로 OECD평균인 1만6143달러 대비 약 60%에 불과했다. 

<청년층 대학교육 이수율.. OECD 최상위>
연령별 학생수 대비 인구수를 나타낸 연령별 취학률은 2015년 기준 △5세이상 14세이하 98% △15세이상 19세이하 86% △20세이상 24세이하 51%로 OECD평균보다 앞섰다. OECD평균 취학률은 △5세이상 14세이하 97% △15세이상 19세이하 85%이며 △20~24세는 42%로 한국이 약 9%p 더 높았다. 대학교육에 대한 한국의 교육열을 여실히 나타내는 지표다. 유아교육단계의 연령별 취학률은 △만3세 92% △만4세 91% △만5세 92%로 OECD평균(만3세 73%, 만4세 86%, 만5세 82%)을 훨씬 상회했다. 한국의 여타 OECD회원국 대비 일찍 교육에 참여하고 대학교육 이수율도 높아 상당한 기간을 교육에 할애하고 있었다.

청년층의 대학 이수율은 OECD 최상위 수준을 유지했다. 25세이상 64세이하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16년 기준 47%로 전년 대비 2%p 상승했으며 OECD평균 37%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무려 7%로 전년 대비 1%p 상승했을 뿐 아니라 2008년 이후 OECD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고등교육단계의 학력 소지자 수를 연령별 인구 수로 나눠 산출했다.

흙수저 금수저 등 최근 등장한 ‘수저계급론’은 청년층의 계층 간 이동이 보다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교육을 통한 학력의 세대 간 이동성은 비교적 높았다. 2012년과 2015년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일 경우,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30세 이상 44세 이하 성인의 비율은 48%로 조사에 참여한 29개국 평균 32%보다 높았다. 30세 이상 44세 이하 성인의 경우 조사에 참여한 여타 국가 대비 교육을 통한 세대간 학력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교육 정부투자비중.. 34% 불과>
고등교육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투자비중은 34%에 불과했다. OECD평균 70%에 비해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초중등교육에 대한 정부투자비중이 87%로 OECD평균인 91%에 근접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에선 2014년 기준 모든 교육단계에서 증가해 9873달러로 전년 대비 311달러 증가했으나 OECD평균인 1만759달러보단 낮았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각각 656달러, 1만316달러로 OECD평균(초등 8733달러, 중등 1만206달러)보다 높았지만 고등교육은 9570달러로 OECD평균(1만6143달러)보다 크게 낮았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부족한 반면 대학 등록금은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할 것 없이 모두 감소했다. 자료 제출 국가 중 유일하게 등록금이 감소했다. 2016학년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4578달러로 2014학년 대비 195달러, 사립대(독립형)은 8205달러로 349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순위는 자료제출국가 가운데 국공립대의 경우 3위에서 미국 칠레 일본 캐나다 호주에 이어 6위로, 사립대는 2위에서 미국 호주 일본에 이어 4위로 떨어졌다.  

다만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의 지출이 크다는 점도 고려돼야할 사항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 비율로 따질 경우, 2014회계연도 기준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전년 수준인 4.6%로 OECD평균 4.4%보다 높고 민간재원은 0.1%p 하락한 1.7%로 OECD평균(0.8%)을 크게 웃돌았다. 민간부문의 지출은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단계에 편중돼있었다. 고등교육단계 정부재원 비율은 국가장학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1%p 상승해 1%이나 OECD평균(1.1%)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민간재원 비율은 전년 대비 1.2%p하락한 1.2%로 OECD평균(0.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OECD평균 이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15년 기준 △초등학교 16.8명 △중학교 15.7명 △고등학교 14.1명으로 전년 대비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평균보다 많았다. OECD평균은 한국 평균보다 적은 △초등학교 15.2명 △중학교 13.0명 △고등학교 13.1명이다. 2005년 대비 초등학교는 11.2명, 중학교 5.1명, 고등학교 1.9명이 감소했다. 초등학생의 감소폭이 가두드러졌다. 학급당 학생수도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OECD평균에 미치진 못했다. △초등학교 23.4명 △중학교 30.0명으로 전년 대비 0.2명, 1.6명이 줄었지만 OECD평균은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이었다. 2005년에 비해 초등학교 9.2명, 중학교 5.7명이 감소한 결과다.   

교육부는 최근 임욤대란으로 논란이 불거진 교원선발문제를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마련을 통해 해결하겠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정부출범과 함께 교원 수를 확대해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평균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임용적체 해소가능성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실상은 올해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지난해 대비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교사 수가 아닌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교육청마다 신규교원 선발인원을 산출하는 기준이 제각각으로 일관성이 없었던 데다 선발가능 인원을 몇 배씩 초과해 인원을 공고하는 등 누적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의 교원확대정책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교육의 질을 위한 선택이라며 환영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일각에선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보내기도 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절벽이 수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현재는 교사 1인당 학생수가 OECD평균보다 약간 더 많은 수준이지만 수년 내 급격하기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대학 전공계열별 인력수급 전망 2015-2025’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계열 인력은 2025년까지 17만4000명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