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신고, 자사고 지정취소 '통과'.. 올해 첫 일반고 전환되나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성신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안건이 교육청 운영위를 통과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울산교육청은 21일 오전10시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성신고 자사고 지정취소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7일 성신고가 제출한 자사고 지정취소안에 대한 찬반 심의를 위해 21일 자율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운영위는 교육감, 교육국장 등 교육청 내부위원 5명과 일반 학부모, 교수 등 6명으로 구성했다. 운영위 심의 결과 찬성 9명, 반대 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교육청 운영위는 재단과 학교측이 자사고 유지를 위한 경영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취소 요청을 수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혼란의 책임을 물어 성신고 재단 측에 학교장 퇴진 요구할 방침이다. 취소결정이 교육부를 통과하더라도 법정부담금, 전입금 외에 2018년 2억원, 2019년 1억원 이상 지원해 자사고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학생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절차에 따라 교육청은 내달 둘째주 학교 이해당사자를 불러 청문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에 운영위 결과를 보고, 동의 요청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특목고 등 지정 운영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재심의한 뒤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면 교육감이 최종결정하는 과정이다. 교육청은 신입생 모집 등 전체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서두를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운영위원들이 4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팽팽한 토론을 진행했다. 성신학원 측의 재정문제와 학교경영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가 위원들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회 결과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신고의 일반고 전환은 사실상 확정에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은 학부모나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며 크게 반발했다. 학교장 퇴진은 물론 교육감 권한대행 사퇴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교육감은 현재 비리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성신고가 2015년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수 60점을 훌쩍 넘는 83.3점을 받아 2021년 2월까지 지정이 연장된 사실을 들며 운영약속을 지킬 것을 줄곧 요구해왔다. 

성신고 학부모의 입장은 강경하다. 앞서 취소논란이 불거지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반고 전환 반대 서명운동, 교장퇴진운동 등을 벌이며 반대의견을 표했다. 지난달 29일은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까지 자사고 유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는 지난해 재정문제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수차례 강조했고 정원미달 문제도 추가모집을 충족했다”며 “내년 신입생 미달이 걱정된다면 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과 합의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이 문제라면 등록금 10%가량의 인상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인근 대구에선 광역단위 자사고인 경신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신고는 11일 전체 교직원에게 일반고 전환 추진 내용이 담긴 서한문을 보내 전환방침을 내비쳤다. 경신고는 학생충원문제에 따른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전환계기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능체제 개편에 따른 대입제도의 변화, 정부의 외고자사고 폐지정책을 배경으로 들었다. 경신고의 일반고 전환의사에 대해 대구교육청이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데다가 성신고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자사고 반납’사례인 탓에 추이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성신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전국의 광역단위 자사고는 36개체제에서 35개체제로 전환한다. 광역단위 자사고는 2010학년 18개교로 출범한 이후 23개교가 추가되면서 2011학년부터 2012학년까지 41개교체제를 유지해왔다. 이어 2013학년 대신고가 추가되고 동양고 용문고 보문고가 이탈하면서 39개체제로 축소되는 변화를 겪었다. 2014학년 충남삼성고가 편입되고 동래여고가 이탈했으며, 2015학년 인천포스코고가 추가된 반면 숭덕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꾸준히 변화가 있었으나 3년간 서울 24개교, 지방 15개교의 39개교 체제는 유지됐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과 정부의 자사고 폐지방침으로 자사고의 인기가 하락하면서 일부 자사고들이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