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김영일교육컨설팅 대표

“문교부는 13일 고교 교육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79학년도부터 대학교(전문대.교육대학 포함) 신입생 전형에 고교 내신 성적 반영을 적극 권장하고 ‘80학년도부터는 국공립대학에, ‘81학년도부터는 전국 대학에서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문교부는 고교 내신 성적의 반영 방법과 비율을 각 대학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의 반영 비율이 입시 총점의 10%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으며 반영 방법은 고교 전 학년 전 교과목의 성적을 교과별 이수단위로 산출한 총점 혹은 평균점을 입시에 반영토록 했다. 문교부의 이 같은 고교 내신 성적 반영 조치는 현재 대학입시제도가 지나치게 필기시험에만 의존함으로써 종합성이 결여되어 있는데다가 입시 준비를 위한 과외 공부의 성행으로 고교 교육 정상화를 기할 수 없고 학부모들의 과중한 과외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관계 당국자는 밝혔다.(1978. 7.18 경향신문)”

위 기사를 통해 40여 년 전에도 고교 교육 정상화와 학부모들의 과중한 과외비용 부담이 대학입시제도 변경의 주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 비중을 줄이자는 주장은 지금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거나, 정시 비중을 줄여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고 논술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주장과 맥락이 같음을 알 수 있다.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 내신 성적반영을 ‘81학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은 학생부 중심의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늘리려는 방침과 역시 맥락이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고교 교육 정상화 방안과 사교육 경감 문제가 대입 변경의 주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입에서 불변의 요소가 있음은 상식이다.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명문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며, 명문 대학 입학 정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발 경쟁에서는 성적을 어떤 방식으로든 정량화하여 순위를 매겨야 한다. 어떤 전형 요소를 활용하더라도 전형 유형에 따라 정원 인원만큼만 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국가시험으로 선발하게 되면 국가시험을 대비할 수밖에 없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으로 선발하게 되면 학교 교과 시험이나 비교과 관리로 대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난 30여 년간 사교육에 종사하면서 일련의 입시제도 변화를 지켜보았다. 국가시험, 대학별고사, 학교내신 등 전형 요소 내에서 세부적인 변경 사항이 있었다. 2008학년도부터 새롭게 도입된 입학사정관전형과 학생부의 변화도 지켜보았다.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요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요소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도 명문대 입학을 위한 경쟁을 여전히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경쟁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교육비 경감 정책보다는 차라리 유의미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경쟁을 필요가 아닌 나쁜 것으로 보면, 극단적으로 전국 대학 평준화나 추첨 방식의 전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향후 입시 정책 변화의 기본 원칙은 우선 대학교, 고교, 학생들 간의 선의의 경쟁과 학교 간, 학생 간의 차이와 순위는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다음은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형 요소의 개발과 활용 방법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또 대학들의 전형 요소는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고교 담당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런 기본 원칙아래 몇 가지 개선안을 제안해 본다.

- 대학 선택에 필요한 국내 대학들의 종합 순위, 학과별 순위, 고교 종합 순위 등의 교육 효과나 학교별 특성에 관한 서열화된 정보가 필요하다. 현재는 서울대 합격자 수나 평판으로 고교를 비교하고, 대학은 해외 대학 평가기관에서 실시하거나 국내 신문사에서 실시하는 대학 순위, 대학별 발표하는 취업률 등의 각각의 기준으로만 비교가 가능하다.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통계자료인 1인당 GDP 대한민국 31위, 세계 기업 삼성전자 18위, THE 아시아 대학평가 서울대 9위 등의 자료들처럼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서열화된 정보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의 문제인 듯싶다.

-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 목표 측면에서 볼 때, 고등학생들이 교과서 외에 보다 다양한 독서 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명문 대학들이 공동으로 협의해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책을 선정해 제시하고, 선정 제시한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독서 논술을 실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독서 논술의 목표는 선발이 주목적이 아니라 교육력 제고를 학생들에게서 유도하기 위함이다. 독서 경쟁은 장려 사항이어야 하며, 사교육비 증가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다.

- 일부 경쟁이 치열한 대학의 전형에서 고차적인 수학능력을 측정하거나 배양을 유도하기 위해 서술형 방식의 주관식 대학별 고사가 필요하다면, 과목별 주관식 시험도 허용하는 것이 맞다. 과거 본고사 시절에는 별도로 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학교 내에서 담당 과목 선생님이 다 지도할 수 있었다. 과목별 시험이었기 때문이었다. 현행 입시의 논술과 면접, 구술고사는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수능 출제 내용 EBS 70% 연계 방침은 재고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 목표와도 맞지 않는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사교육 경감이라는 부차적인 목표가 대신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시 정책이 모색되고 실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부터 다시 4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지금과 똑같은 문제 제기와 해결책이 나올지도 모른다. 사교육은 공교육에서 다루지 못하거나, 공교육에서 뒤처진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이 본래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사교육비를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지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 사교육도 국가나 개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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