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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 1만명 늘고, 인문/사회 1만명 줄었다..'구조조정 영향''구조개혁평가와 대학 자체 구조조정'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6.10.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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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입학정원이 축소된 자리에 공학계열 정원이 채워졌다. 산업 수요와 취업률을 평가요소로 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결과다. 4년제 일반대학의 인문/사회계열 정원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697명 줄어든 반면, 공학계열 정원은 9584명 증가했다. 안민석 의원(더민주)은 2일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통계로 본 대학구조조정 실패의 민낯’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대학 계열별 정원 증감 현황을 공개했다. 인문/사회계열의 축소와 공학계열의 확대는 놀라울 것이 없는 결과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체 입학정원은 줄이되, 산업수요에 맞춰 이공계열 정원은 확대하도록 하는 정부 정책이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돼 실시됐기 때문이다. 대학 정원 감소 분위기에서 이공계 모집단위 확대를 위해 취업률과 산업수요가 적은 인문/사회계열 인원이 축소된 것이다.

안 의원은 공학계열 증원을 골자로 하는 대학구조조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학계열 취업률이 하락세인 탓이다. 공학계열 취업률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하락했다. 2010년 대비 2014년 공학계열의 취업률은 교육계열이나 예체능계열은 물론, 자연계열과 인문/사회계열보다 낮은 수준이다. 안 의원은 공학계열의 과잉 인력공급이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공학계열의 취업률이 여전히 다른 계열보다 높은 데다 향후 인력수급 전망에서도 공학계열 졸업생의 수요가 다른 계열을 압도하는 점이 반론의 근거다. 

   
▲ 산업 수요와 취업률을 평가요소로 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결과로 인문/사회계열 입학정원이 축소됐고, 그 자리에 공학계열 정원이 채워졌다. /사진=한양대 제공

<공대 입학정원 9584명 증가..인문/사회 9584명 감소>
최근 7년간 1만명에 가까운 공학계열 정원이 확대됐다. 대신, 같은 시기 인문/사회계열이 1만명 가량 축소되면서 전체 입학정원의 균형을 맞췄다. 안 의원이 2일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2008년 2347개 학과의 7만5026명이던 공학계열 입학정원은 지난해 2498개 학과 8만4610명으로 늘어났다. 학과 수는 151개 늘어났고, 정원은 9584명이 증가했다. 2008년 대비 지난해 입학정원 증가율은 11.33%다. 입학정원 수 증가량은 모든 계열 중에서 가장 높고, 증가율은 39.12%인 의약계열 다음으로 높다. 공학계열 정원은 지난해 모든 계열 중 가장 많았다. 2008년에는 사회계열보다 정원이 1만5842명 적어 2위였으나, 정원확대를 통해 지난해 사회계열보다 379명 많은 입학정원을 기록했다.

인문/사회계열은 공학계열과 반대로 정원감축의 직격탄을 맞았다. 2008년 1553개 학과의 4만5218명이던 인문계열 입학정원은 지난해 1580개 학과 4만2188명으로 3030명이 줄었다. 사회계열도 2008년 9만868명이던 입학정원이 지난해 8만4231명으로 6637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의 감축된 정원 수를 합산하면 9667명으로 공학계열 증원 수인 9584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충원률/취업률 연계 구조조정..공학계열 확대>
공학계열 증원은 대학의 충원률과 취업률에 따라 구조조정이 실시된 데 기인한다. 다가올 학령인구 절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대학의 정원감축을 강제했고, 대학은 정원감축 과정에서 인문/사회계열 모집단위를 축소하는 동시에 공학계열 정원을 늘리는 방식의 구조개편을 선택했다. 오랫동안 지속된 대졸자 취업난과 전공에 따른 취업률의 차이가 이공계 중심 구조개편의 배경이 됐다. 학생충원율과 취업률이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요소로 반영된 점도 공학계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대학의 정원감축을 전제로 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시기가 맞물렸지만 공학계열과 의약계열의 정원은 오히려 증가세를 지속했다. 대부분의 계열에서 정원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취업률과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은 공학/의학계열 위주의 정원분배가 이뤄진 셈이다.

사회 수요와 취업률이 정원감축의 결정적인 기준이 됐다. 같은 계열 내에서도 상기한 기준에 따라 정원 증감정도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김태년 의원(당시 새정치)이 2014년 공개한 ‘2003년 대비 2013년 대학 계열별 입학정원 변동 현황’의 내용을 참고하면, 취업률이 높고 산업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정원확대가 집중됐다. 정원이 늘어난 공학계열 내에서도 컴퓨터/통신 분야는 2003년 29565명에서 2013년 20530명으로 9035(30.6%)명의 정원감축이 있었고, 정밀/에너지 분야는 347명에서 3438명으로 3091(890.8%)명의 정원이 증가했다. 정원이 감축된 인문계열에서도 언어/문학 분야는 2003년 2만5343명에서 2013년 2만5251명으로 정원감축이 92명(0.4%)에 그친 반면, 인문과학 분야는 2만1689명에서 1만9566명으로 2123명(9.8%)이 줄었다. 
 
<끝나지 않은 구조개혁..2020년 공학/의약 2만명 이상 확대>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모집단위별 정원조정은 앞으로도 지속될 계획이다. 2020년까지 공학과 의약분야의 대학 정원을 2만명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2023년까지 16만명의 정원감축이 계획된 점을 감안하면 공학/의약분야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 1월 ‘2016년 업무보고’에서 공학 등 인력이 부족한 분야로 학과 신/증설과 정원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지원을 통해 편제가 완성되면 공학/의약계열에서 약 2만명 규모의 정원확대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사업 선정과정을 통해 대학가를 뜨겁게 달군 프라임사업은 정부지원으로 학과개편과 정원조정이 이뤄지는 대표적 사례다. 프라임사업은 미래 유망산업에 대비해 대학이 인력을 양성하도록 이공계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이공계 증원을 위해 교육부는 대학들의 정원이동을 위한 학사구조와 제도개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3년간 7500억원의 사업규모는 대학가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도 했다. 평가과정을 통해 프라임사업에 선정된 21개 대학이 결정됐다. 21개 선정대학들의 신설/증원 규모는 5351명. 이공계 모집단위를 중심으로 신설/증원이 이뤄진 규모다. 이공계 모집인원이 늘어난 만큼, 인문/사회계열 모집단위는 인원이 감소했다. 

<공대 취업률 증가폭 감소가 과잉인력공급 때문? 비논리적 주장 불과>
안 의원은 공학계열 증원과 인문/사회계열 축소를 초래한 구조개혁평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문분야별 정원변동이 취업률 향상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안 의원은 공학분야 정원의 확대가 과잉인력공급을 초래,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었다. 지난해 공학계열과 의약계열의 취업률은 여전히 다른 계열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나. 2개 계열의 취업률은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학계열 취업률은 2010년 63.8%에서 2012년 67.5%로 오른 이후 2013년 67.4%, 2014년 65.6%로 연달아 하락했다. 의약계열 또한 2010년 73.9%에서 2011년 76.7%로 취업률이 상승한 이후 2012년 74.5%, 2013년 71.1%, 2014년 72.1%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대비 2014년의 취업률 증감률은 의약게열이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공학계열이 의약계열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의 주장에 대해 현장에서는 비논리적인 연결구조를 지적하는 분위기다. 낮은 취업률 증감폭과 과잉인력공급 사이에 인과구조가 빈약한 탓이다. 취업률 하락 추세는 공학계열과 의약계열 뿐 아니라 다른 계열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인문계열 취업률은 2012년 48.4% 이후 2013년 47.8%, 2014년 45.5%로 하락했다. 사회계열은 같은 시기 54.4%에서 54.1%로, 예체능계열은 44%에서 41.4%로 하락했다. 자연계열만 유일하게 2012년 52.2%에서 52.3%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을 뿐이었다. 전체적인 취업률 하락 분위기 속에서 기존 취업률이 높던 계열 취업률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을 과잉인력공급 때문으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2010년 대비 2014년 증감폭도 교육/의약/예체능 3개 계열을 제외하면 나머지 계열은 대동소이하다. 계열별로 1.8%에서 2.4%로 증감폭의 차이가 크지 않다.

안 의원의 공학계열 과잉인력공급 주장은 기존의 인력수급 전망과도 상충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인력부족과 초과공급이 일어난 대학 전공들을 예상한 ‘2014~2024년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을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자료는 향후 10년간 대졸 32만1000명과 전문대졸 79만2000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의 수요를 초과공급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은 302만1000명으로 인력수요 269만9000명보다, 전문대가 배출하는 인력은 172만6000명으로 인력수요 125만5000명보다 각각 낮았다. 전공별로 대학은 공학/의약계열에서, 전문대는 공학/인문계열에서 인력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며 나머지 전공계열은 모두 인력이 초과공급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학계열의 대졸인력은 75만4000명으로 인력수요 96만9000명보다 21만5000명이 부족했다. 의약계열도 향후 예상되는 17만명의 인력공급으로는 17만3000명의 인력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사회계열은 공급인력 84만명이 인력수요 62만3000명보다 21만7000명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사범계열은 18만2000명의 공급인력이 6만2000명의 인력수요보다 12만명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학계열 과잉인력공급 주장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 제시된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자료도 전공과 무관한 취업, 불충분한 전공별 노동시장 통계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지만, 취업률 감소폭이 크다는 유일한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과잉인력공급 주장을 반박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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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hongs@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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